지식재산 실무해설(2020)(기업 IP 실무자를 위한)(양장본 HardCover)

[주요내용]

[IP 권리의 발생(확보)]

○ 특허출원, 디자인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요건 대비

○ 강력한 특허권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 영업비밀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및 관련 법 개정

○ 강력한 디자인권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 미등록디자인의 형태에 대한 보호요건

○ 디자인의 장식적 심미감이 아닌 다른 요소에 대한 보호요건

○ 미등록상표의 보호요건

○ 특허권 등의 발생요건과 구별되는 저작권의 발생요건



[IP 권리의 행사]

○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효력 대비

○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권 침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의 성립요건 대비

○ 특허권자, 영업비밀 보유자, 디자인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의 침해 혐의자에 대한 권리행사 유형 및 그 주의사항

○ 특허권자 등의 권리행사에 대한 침해 혐의자의 방어전략 대비

[경쟁도서와 비교]

○ 변리사로서의 시각과 변호사로서의 시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방대한 IP 법리를 백과사전식으로 소개하지 않고, IP 실무상 중요한 사항만을 IP 권리의 발생의 측면에서 및 행사의 측면에서 설명하여 짧은 기간 안에 IP 전반에 걸쳐 실무의 뼈대를 잡을 수 있도록 함.

○ 단순히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권리행사에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강력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소개함.

○ 단순히 IP 권리자의 권리행사 유형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방어전략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IP 실무에서 권리행사시 주의할 사항과 방어전략 수립시 주의할 사항을 소개함.

○ 저자의 실제 수행 사례들을 통해 생생한 IP 실무를 간접경험할 수 있도록 함.

Ⅰ 들어가며

｜ 제1장｜ 지식재산(권)의 개관

1. 지식재산의 정의

2.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종류



｜ 제2장｜ 변리사, 심사관, 심판관, 변호사, patent agent 및 patent attorney의 대비

2－1 한국의 경우

1, 변리사

2. 심사관 및 심판관

3. 변호사

2－2 [참고] 미국의 경우



Ⅱ IP 권리 발생 관련 이슈

｜ 제3장｜ 특허권의 발생

3－1 특허권의 발생요건

3－1－1. 특허권 획득을 위한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

3－1－2. 청구범위의 해석방법

3－1－3. 선행기술 관련 등록요건

3－1－4. 기재불비 관련 등록요건

3－2 강력한 특허를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전략

3－2－1. 강력한 특허란｜

3－2－2. 청구범위 작성 전략

3－2－3. 발명의 설명 작성 전략

3－2－4. OA 대응 전략

3－2－5.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대응 전략



｜ 제4장｜ 영업비밀의 확보

4－1 실제 수행 사례 소개

4－2 영업비밀의 특정

4－3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4－4 영업비밀의 보유자

4－5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 제5장｜ 디자인권의 발생

5－1 디자인권의 발생요건

5－2 강력한 디자인권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전략

5－3 미등록디자인의 형태에 대한 보호요건

5－4 디자인의 장식적 심미감이 아닌 다른 요소에 대한 보호수단



｜ 제6장｜ 상표권의 발생

6－1 상표권의 발생요건

6－2 강력한 상표권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전략

6－3 미등록상표의 보호요건



｜ 제7장｜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발생

7－1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발생요건



Ⅲ IP 권리 행사 관련 이슈

｜ 제8장｜ 특허권의 행사

8－1 특허권의 효력

8－2 특허침해의 성립요건

8－2－1. 보호범위(권리범위)의 확정

8－2－2. 직접침해

8－2－3. 간접침해

8－3 특허권자 등의 권리행사 및 상대방의 방어전략

8－3－1. 특허 관련 분쟁에 대한 개관

8－3－2. 침해경고 관련 주의사항

8－3－3.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시 주의사항

8－3－4. 특허침해금지청구시 주의사항

8－3－5.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

8－3－6. 특허권침해죄 관련 주의사항

8－3－7. 특허침해사건에서의 방어전략

8－3－8.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 제9장｜ 영업비밀침해 관련 권리행사

9－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쟁점

9－2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행사 및 상대방의 방어전략



｜ 제10장｜ 디자인권의 행사

10－1 디자인권의 효력

10－2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요건

10－3 디자인권자 등의 권리행사 및 상대방의 방어전략

10－4 상품형태 모방행위 관련 분쟁

10－5 트레이드 드레스의 침해 등에 관한 분쟁



｜ 제11장｜ 상표권의 행사

11－1 상표권의 효력

11－2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

11－3 상표권자 등의 권리행사 및 상대방의 방어전략

11－3－1. 실제 수행 사례 소개(상표적 사용, 상표의 유사 여부 등)

11－3－2. 실제 수행 사례 소개(상표권의 소진)

11－3－3. 실제 수행 사례 소개(진정상품 병행수입)

11－4 상품주체 혼동행위 등에 관한 분쟁

11－4－1. 실제 수행 사례 소개 (공동 영업에 사용되는 미등록상표의 귀속주체)



｜ 제12장｜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행사

12－1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효력

12－2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의 성립요건

12－3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권리행사 및 상대방의 방어전략

12－3－1. 실제 수행 사례 소개(저작권의 침해 여부 등)

12－3－2. 실제 수행 사례 소개(저작인접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정영훈 ㆍ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졸업(2002)

ㆍ 제40회 변리사시험 합격(2003)

ㆍ 리&목 특허법인 변리사(2004~2009)

ㆍ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2)

ㆍ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ㆍ 법무법인 충정 IP 전문 변호사/변리사(2012~2013)

ㆍ 법무법인(유한) 바른 IP 전문 변호사/변리사(2013~현재)

ㆍ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LL.M) 졸업(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