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별 세무진단 실무(2020)(회사 스스로 점검하는)(양장본 Hardcover)

[특 장 점]

ㅇ 회사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세유형별 세무진단 방법론 제시

ㅇ 가볍게 읽고 나면 다른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무문제를 착안할 수 있도록 기술

ㅇ 회사 세무실무자의 시각에서 궁금할만한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설명

ㅇ 회사 실무자가 경제적 합리성, 정당한 사유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론 기술

ㅇ 동일한 과세이슈에 대해 국세청 입장, 조세심판원 입장, 법원의 입장이 다른 경우, 각각의 입장을 구분하여 기술



[주요내용]

ㅇ 회사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인 항목(재고자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오류, 수익적 지출, 사업장 미등록, 세액공제, 감면세액 추징, 임원 인건비, 복리후생적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점검해야 할 포인트 위주로 기술

ㅇ 정통적 과세유형(계약변경, 실질과세, 세무상 시가, 용역공급 Vs. 공동경비, 접대비, 대손, 비업무용 부동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에 대해서는 주요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술

ㅇ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많이 과세되고 있는 항목(브랜드, 로열티, 영업권, 개발비 자산화, 리베이트, 불법비용, 반사회적 비용, 투자 자문용역 매입세액 불공제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접근 방법 및 과세논리와 이에 대한 대응논리 기술

ㅇ 향후 과세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세유형(수정세금계산서, PPA 후 영업권,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과세가능성이 높아지는 원인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기술

ㅇ 기타 세무실무자가 알면 유익한 세법 규정(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관련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동매입세액 실질귀속 판단, 소득처분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



[경쟁도서와 비교]

ㅇ 사회통념의 관점에서 과세의 타당성을 설명

ㅇ 거래 및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세위험 유형 기술

ㅇ 조문 나열식 기술이 아닌 해당 과세유형과 관련된 법, 예규, 선심례, 판례 등을 아우른 강의식 기술

ㅇ 회사가 실행하고 있는 거래의 사실관계부터 출발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 원인, 관련된 법령, 대비방안 등을 기술

ㅇ 국세청 단계에서 과세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불복논리 제시(예시)

Ⅰ 서론: 과세유형별 세무진단과 과세위험

1. 세무진단의 개요

2. 과세위험을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세무진단 방식

3. 회사 스스로 세무문제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

4. 과세유형별로 접근하면 세무진단이 쉬워진다

5. 사실관계 판단차이에 대한 대응 수단: 입증자료

6. 조세불복시 입증책임의 귀속

7. 법리 견해 차이에 대한 대응 수단: 법령, 판례, 선심례, 사회통념



Ⅱ 본론: 과세유형별 세무진단 실무 ｜ 제1장｜ 거래와 계약

1. 세무진단의 시작: 주요 가치창출 거래부터 시작해 보자

2. 세무처리와 경제적 실질(효익｜ 위험)이 상충하는 거래

3. 계약간 혹은 계약 조항간 권리｜ 의무 관계가 상충하는 계약

4.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계약서

5.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계약서 문구

6. 큰 손익이 발생한 예외적인 거래: 영업외 손익, 잡손익

7. 소송 또는 다툼이 있는 거래: 대가 구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및 원천징수 구분



｜ 제2장｜ 재고자산

1. 사외유출 정황이 있는 재고차이 : 매출누락 과세위험

2. 재고자산 수량 부족의 입증: 재고자산 관리비용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

3. 소유권 이전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재고자산 입｜ 출고: 실물이동 시 기와 다른 인도시기

4. 생산(매입) 완료 후~판매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 관련 지출



｜ 제3장｜ 부가가치세

1. 세무진단 시 부가가치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2. 공급하는 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오류: 대금청구 시기가 계약과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등

3. 공급받는 자의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매입세액 공제 및 지연수취 가산세

4.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

5.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공통 지원업무 관련 매입세액 범위

6. 동일 거래처에 대한 대가의 상계처리

7. 사업장 미등록 및 미등록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9. 공급가액의 적정성: 대가로 받는 모든 것

10. 계약 이전 시 세금계산서 수수: 미완결된 계약과 관련된 채권｜ 채 무가 이전되는 경우

11. 투자 자문용역 관련 매입세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 제4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색안경을 끼고 세무진단하자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세법의 시각: 부의 이전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래

2. 특수관계자의 범위: 하나의 거래에 여러 세목이 관련된 경우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요: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금액 및 세액만 재계산하여 과세

4. 세무진단 시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포인트: ① 시가에 대한 견해 차이

5. 법인세법상 시가와 공정가치의 비교

6. 법인세법상 시가: 각자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합의한 거래조건

7. 하나의 거래에 다양한 시가: 시가의 정의를 충족하는 여러 개의 거 래조건

8. 하나의 거래에 다양한 시가: 거래조건 구간

9. 비상장주식의 시가: 매매사례가액 및 상증세법상 평가액의 적용 순 서

10.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로 인한 지배주주의 과세위험: 특정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11.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12. 특수관계자간 대금 수수: 용역대가 지급 또는 공동경비 정산에 대 한 사실판단

13. 특수관계자간 사업 이전: 영업권 대가의 적정성



｜ 제5장｜ 접대비

1. 접대비 세무진단 시 주목해야 할 지출 유형

2. 접대비 법적 판단기준: 친목 목적 지출

3. 접대비 과세기준: ① 사전약정 및 지급의무

4. 접대비 과세기준: ② 특정인과의 차별적 거래조건

5. 리베이트

6. 위법 비용 및 반사회적 비용

7. 계약 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제6장｜ 대손상각(채권제각)

1. 채권제각

2. 신고조정 대손사유와 결산조정 대손사유의 차이점

3. 다양한 소멸시효 기간 및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

4. 대손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 및 대손 입증서류

5.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6. 매출세액 대손: 대손상각보다 대손세액 공제가 유리



｜ 제7장｜ 유형자산

1. 비업무용 동산과 유휴자산

2. 비업무용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

3. 목적사업 등재 없이 임대한 부동산

4. 감가상각 내용연수: 유형자산 그룹 분류 오류 및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오류

5.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의 구분: 소액지출, 인테리어, 건물 등에 대한 지출

6. 과세이연이 되는 국고보조금의 구분



｜ 제8장｜ 무형자산

1. 로열티 및 브랜드 수수료 미수취

2. 지적재산권 수증 이익

3. 영업권 감가상각 단위와 PPA

4. 비용처리한 개발비: 회계기준상 자산화 요건 미충족 입증



｜ 제9장｜ 세액공제

1. 세무진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 몇 가지

2. 각종 투자세액공제

3. 조세혜택의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4.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5.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 국외원천 소득과 관련된 국내본사 비용의 범위



｜ 제10장｜ 인건비

1. 임원 상여 지급규정, 퇴직(위로)금 지급기준 미비

2. 특정 임원의 상여 등이 합리적 근거 없이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 친인척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본래 업무 목적을 초과하는 지출액 또는 업무와 수행여부와 관계없 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

5.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적 지출 관련 원천징수(복리성 급여)

6. 법인세 소득처분에 따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김기현 ㆍ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ㆍ공인회계사, 세무사

ㆍ온지 세무법인

ㆍ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ㆍKT 재무실

ㆍ(주)아이오케이컴퍼니 사외이사

ㆍ현) 우인회계법인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