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이해하는 실전 법인세(2020)

Part 1 익손금 조정

Chapter 1. 이것이 접대비냐 판매촉진비냐 광고선전비냐

사례 1.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에만 설치해준 옥외광고물, 접대비일까?

사례 2. 2개의 커미션 중 하나는 접대비로 보고 하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본 사례

사례 3. 단체관광객 등의 숙박료 할인액을 매출에누리가 아닌 접대비로 본 사례

사례 4. 채권의 임의 포기로 법인세를 추징당했지만 법원에서 취소된 사례

사례 5. 특정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만 지급한 격려금은 접대비인가?

사례 6. 제약회사의 신제품 설명회 관련 비용을 접대비로 간주한 사례

■ 접대비 관련 법조문



Chapter 2. (즉시상각의제) 비용을 나눠서 인식한다

사례 1. 기존상가를 원룸으로 용도변경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처리문제

사례 2. 자산의 폐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례 3. 반복해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자산, 소모품일까 아니면 감가상각자산일까

사례 4. 개발비의 취득원가에 직접비용만 고려하면 반드시 낭패

사례 5. 개발비와 연구비의 애매한 구분으로 발생하는 문제

사례 6. 회사 입장은 수선비인데 처분청은 즉시상각의제로 간주한 사례

■ 즉시상각의제 관련 법조문



Chapter 3.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되는 비용은 독

사례 1.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사용료, 실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례 2.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한 사례

사례 3. 대주주의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업무의 처리 비용, 인정되나?

사례 4. 회사가 취득한 고가주택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여부

사례 5. 제조업 영위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했다면 업무무관부동산인가?

사례 6. 물류센터건설용 부지를 취득한 뒤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매각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간주된 사례

■ 업무무관비용 관련 법조문



Chapter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제제를 받는다

사례 1.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려는데 자산의 시가를 모른다면

사례 2.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지연회수, 어디까지 정당한가?

사례 3. 자본잠식 상태의 자회사 채무를 변제하고자 실행한 고가 유상증자, 인정될까?

사례 4. 대표이사 명의의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

사례 5. 계열사와의 용역료 산정은 반드시 비계열사간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자

사례 6. 특수관계자에게 매입대금을 미리 줘도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법조문



Chapter 5. (손익의 귀속시기) 정확한 법인세 계산에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

사례 1. 특정매입계약으로 백화점에 납품한 의류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사례 2. 기술개발 용역시 받은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사례 3.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로 인한 연체이자는 무조건 익금인가?

사례 4. 한 번에 받은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사례 5.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소송화해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사례 6. 게임회사가 거래한 판권 로열티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

■ 손익의 귀속시기 관련 법조문



Chapter 6. 실질이 형식에 우선하는 대원칙

사례 1.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업무에 사용한 것이 확실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가능할까?

사례 2. 바지사장에게 날아온 법인세 고지서,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3.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지급한 대표이사의 중간정산퇴직금

사례 4.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발생한 사업소득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사례 5.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폐업한 회사의 채무자에게 법인세가 과세된 사례

■ 실질과세 관련 법조문



Chapter 7. (과다경비, 공동경비) 필요이상의 지출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

사례 1. 구체적인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

사례 2. 가지급금의 정리를 목적으로 소급 작성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인정된 사례

사례 3.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주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사례 4. 해외현지법인의 인건비를 일부출자자가 전액 부담하여 부인된 사례

사례 5. 공동광고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자회사를 사업기간 중에 흡수합병한 경우

■ 과다경비, 공동경비 관련 법조문



Chapter 8. (대손) 못 받을 채권이라면 애초부터 발생하지 말았어야

사례 1.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이 손금인정되지 않은 사례

사례 2. 회수노력 없이 소멸시효의 완성만으로 대손 처리한 채권을 부인한 사례

사례 3. 채권의 회수노력을 충분히 한 점이 인정되어 대손처리한 채권을 인정해준 사례

사례 4. 국세청이 직권 폐업한 업체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례 5. 법원의 조정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액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사후 경정청구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한 사례

사례 6. 차입거래를 기계판매로 가장하여 회계처리하자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된 사례

■ 대손 관련 법조문



Part 2 구조조정, 원천징수, 세액공제 및 감면

Chapter 9. 법인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

사례 1. 소송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힘든 시기가 존재했던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례 2. 피합병법인 의제사업연도 사업기간이 6일인 경우의 개월 수 환산은 어떻게 할까?

사례 3.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이 산출되지 않아서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부인된 사례

사례 4. 합병이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합병양도차익이 일시에 과세된 사례

사례 5. 분할하는 회사의 자산 일부가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적격분할이 취소된 사례

■ 합병 및 분할 관련 법조문



Chapter 10. (원천징수) 지출증빙과 맞물려 고민하는 습관을 갖자

사례 1. 국내 소재한 지점에서 국외 본점에 지불한 로열티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으로 본 사례

사례 2. 비용을 부인당한 이후에는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사례 3.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인건비의 실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사례

사례 4.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해서 인정상여 처분된 사례

사례 5.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처분청에서 부인되었다가 심판원에서 인정된 사례

■ 원천징수 관련 법조문



Chapter 11. (세액감면 및 공제) 조세절감에 필수, 그러나 접근은 최대한 신중하게

사례 1.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서울사무소의 존재로 인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액 일부가 배제된 사례

사례 2. 법인의 사업부 일부를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신설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불인정한 사례

사례 3. 창업중소기업등세액감면(벤처기업)의 벤처기업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세금을 추징당했으나 심판원에서 취소된 사례

사례 4. 기술유출방지설비의 정의를 넓게 해석해서 세금이 추징된 사례

사례 5. 동종업체에서 퇴직한 직원의 재고용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준 사례

사례 6.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용자부담분이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사례 7. 베트남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 세액감면 및 공제 관련 법조문

김승걸 약력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전)삼일회계법인 매니저

(전)삼도회계법인 이사

(현)세화회계법인 이사

분당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용산구청 전문가상담실 상담위원(세법분야)



주요저서

「퇴사여행」. 2017, 12, 바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