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실무(2021)

제 1 장 거주자와 비거주자

Ⅰ.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 비거주자란 무엇인가?

2. 외국인 VS 비거주자

3. 비거주자의 판정요소

4. 무조건 거주자로 보는 경우(거주자 의제)

5. 무조건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비거주자 의제)

6. 거주자ㆍ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7. 비거주자 등 관련 법령

8. 다른 나라의 거주자 판정기준



Ⅱ. 이중거주자

1. 이중거주자(Dual Resident)

2. Tie Breaker Rule

3. 거주지국 VS 원천지국



Ⅲ. 조세조약

1. 조세조약

2. 조세조약 체결 현황

3.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4. 조세조약의 규정내용

5.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6.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원칙



Ⅳ.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시 고려사항

1.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시 고려사항

2.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체크리스트



제 2 장 비거주자의 세금

Ⅰ. 비거주자의 상속세와 증여세 이슈

1. 상증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2. 상속세의 계산

3. 거주자가 되면 무조건 유리할까?

4.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Ⅱ.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이슈

1. 개요

2.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4.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출국세, exit tax)

6.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7.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

8.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환급업무

9.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Ⅲ. 비거주자의 금융 이슈

1. 부동산판매대금 등의 국외반출

2.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Ⅳ.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이슈

1. 비거주자의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2.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3.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4.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사실 증명



Ⅴ.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이슈

1. 비거주자의 사업자등록

2.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은 용역 등에 대한 대리납부

3.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특례

4.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Ⅵ. 비거주자의 4대보험 이슈

1. 외국인 근로자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2. 해외파견근로자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제 3 장 비거주자의 케이스 Q&A

김철훈 약력

●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일본어과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과정중



● 누리세무그룹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하나 국제조세 본부 근무

● 일본 동경 소재 세리사사무소 근무

●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역임

● 한국세무사회 시험관리위원장 역임

● 사이버한국외대 회계학부 겸임교수

● 강동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

●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 한일세무사친선협회 국제이사

●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총무이사

●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 AT커뮤니케이션 강사

● 월간 '국세' 칼럼니스트

● NH투자증권 세무자문

● (주)글로벌 금융판매 VVIP영업본부 세무사(TA)지점 명예지점장

● 한국세무사회 국제조세지원센터 위원



● 블로그 : taxblog.kr

● 유튜브 : 철수네 세금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