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물 자본주의

마중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근대 한국의 풍운아 박정희는 1950년 6·25 한국전쟁과 1960년 4·19 의거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가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시절 1961년 5월 16일 군사 혁명으로 집권하고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이 매우 절박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경제개발을 위한 마중물 종잣돈 세 바가지를 투입하여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루었다.

1. 서독광부, 간호사 파견 급료 담보

2. 한일협정 식민지 보상금

3. 월남 참전 활동 지원금



마중물 종잣돈의 적절한 사용으로 경이로운 압축 성장을 이룬 후 '중단 없는 전진' 구호를 내세우며 계속 성장을 핑계로 민주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절대가치인 민주체제를 무시하고 장기독재집권을 위한 유신체제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비극을 맞이했다. 그의 비극은 그가 이룬 찬란한 압축성장 경제업적을 모두 삼킬 만큼 후반기 유신독재 집권은 '3선 개헌'과 함께 큰 오점이 되었다. 절대 권력이 없어진 공간에 전두환 장군이 또다시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아 최규하 정부를 이어 유신체제 간접투표로 대통령이 된 그는 7년 단임을 굳게 약속하며 집권하였고 민주화 열기 확산으로 직선제를 쟁취하였으나 야권 분열로 노태우 정부까지 군인 출신이 연속 집권하여 경제기조는 박정희의 경제기획원 체제가 지속되었다.



박정희를 개인적으로 극도로 싫어했던 김영삼 씨가 야권에서 여권으로 편입하며 집권에 성공하여 문민정부를 내세우며 군사 정권 전체를 부정하고 경제성장까지 비하하며 경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여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었던 경제기획원을 폐지 통폐합하며 재정경제원으로 격하시켜 주먹구구식 무면허 경제운전을 하다 단번에 국가경제를 최대 위기에 빠트려 경제 주권을 IMF에 넘기고 임기를 마쳤다.



이어 김대중 정부도 재정경제원을 또 한 번 재정경제부로 격하시켰다. 이후 한국 경제는 성장 엔진이 멈추어 활기를 잃었고 좌파 정권이 연속으로 집권하면서 가까운 집단의 이익들을 먼저 챙기느라 각 계층 간 불평등과 좌우 갈등은 더욱 악화되고 깊어졌다.

이리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마중물 종잣돈의 생성과 기여와 보상은 완전히 흐트러지고 혼란 가운데 경제성장 혜택을 먼저 본 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고 미래의 불안 때문에 조직화된 세력들은 더 경쟁적으로 볼륨을 최대한 높이면서 기득권 강화에 나섰다. 조직화된 목소리가 약한 사회적 약자들은 빈부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된 현실에서 모든 빈곤을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자기 탓으로 돌리며 자살을 택하게 되어 대한민국은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우파정권들이 연속 집권하며 집권자가 바뀌어도 한국의 현실에 맞지도 않는 '탐욕 자본주의'로 평가받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친기업 성장정책이 고용확대가 없는 감세 정책과 재벌 돕기 정책이 되어 불평등은 더욱 극심해졌다. 국민적 희생으로 이룬 경제성장이지만 공평한 복지는 더욱 멀어지고 불평등과 경제양극화, 사상적 대립이 임계점을 넘나들며 극도로 심화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층은 조국 근대화를 최단기간 완성 (압축경제성장)에 절대적 기여를 한 세계 최고 모범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가 꼴찌인 것은 국가 발전 전략상 추진한 국가의 모든 힘을 대기업에게 몰아주기로 경제성장 혜택을 먼저 받은 집단들의 발악적 기득권 강화와 민주투사 명분의 위선 정치꾼들의 합의로 사회적 약자들은 무한정 후순위가 되었다. 자기 권리 주장 목소리가 약한 노인층은 절대빈곤을 모두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주위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고용 확대 없는 재벌 돕기 정책이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퍼져 사상적 대립과 함께 불공정과 양극화는 대한민국 최대 우선 과제가 되었다.



이런 국가적 큰 난제 해결하고 꼭 필요한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필자는 한 바가지 마중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이 썼으며 저의 주장에 다소 무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적합한 해결이라 동의하시면 작은 마중물을 모아서 창피스러운 '자살률 장기 연속 1위'를 10위 밑으로 내려 겨레 경제 행복 혁신을 이루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머리말> 중에서



출판사 서평



자살률 세계 1위 대한민국의 불공정 경제구조 분석과 99% 개, 돼지 민중이 인간대접받으려면 갑질 박멸! 을, 파, 소. + 을, 지, 문, 덕 행복, 겨레가 되어야 한다. 또한 99% 을의 힘을 뭉쳐 1%의 갑과 함께 복지 1위를 만든다! 1% 금수저들의 끝없는 탐욕의 확대세습을 막고 99%의 민중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004ㆍ머리말ㆍ마중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008ㆍ마중물이란?



기_起



016ㆍ초고속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 종잣돈과 월남전

038ㆍ국민적 희생으로 키운 그 엄청난 대한민국 경제성장 열매, 누가 다 먹었을까?



승_承



050ㆍ재벌 우선 성장정책, 이제는 우리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

052ㆍ구약 희년제도와 인류역사에서 노예제도에 대하여

059ㆍ정치란 무엇인가

064ㆍ우리나라 구휼제도 역사와 우리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복지제도

066ㆍ미국은 정의로운 나라라는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야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다

079ㆍ 빠르게 미국을 닮아가는 한국 경제와 한국의 최상위 지도층



전_轉



084ㆍ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사회를 바꿀 만한 힘이 전혀 없는가?

086ㆍ명적 투표

092ㆍ암(癌)이란?

099ㆍ성장경제에서 먼저 혜택을 받았으나 한국 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망하게 하는 암적 존재로서 기득권 지속과 강화만 꾀하는 좀비 집단들

120ㆍ세계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의 방향



결_結



124ㆍ분수효과ㆍ민생 우선ㆍ통시경제ㆍ윤민정치 구조

126ㆍ집 '家' 글자의 유래

130ㆍ갑질(BOSSY) 박멸

148ㆍ개ㆍ돼지 인간론

154ㆍ한국의 검찰 엘리트 권력들이 절대 권력 삼성에게 꼬리치며 아부한 검은 역사

165ㆍ성경적인 바른 인간 가치관

167ㆍ생일 축하 노래

168ㆍ천지를 지으시며 그 모습을

169ㆍ을ㆍ파ㆍ소

170ㆍ을ㆍ지ㆍ문ㆍ덕－행복 겨레

174ㆍ새 시편 감사기도

178ㆍ가정을 위한 가나다 순으로 지은 감사의 시

181ㆍ최강의 징표 '강철 티라노 망치'를 얻다

김성웅 저자 김성웅은



경기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중퇴



저서로는,

[왕에게 죄를 묻노라], 한솜미디어

[대한미국 이야기], 한소미디어

[묵돌 대선우], 한솜미디어

[유레카 학습법], 한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