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건의(반양장)

평범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는 것, 틈틈이 돈을 모아 가족여행을 하고 직장에서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하고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 우리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세대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는 1960년대 기아산업(기아자동차 전신)에 입사해서 밤낮으로 일한 덕분에 우리 다섯 자녀를 공부시키고 주택까지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이웃의 아저씨, 삼촌들도 열심히 직장을 다녀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공업화를 발 빠르게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누구나 성실히 일하면 가족의 생계는 걱정 없었고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기업들 위시로 기업들이 생산기반을 해외로 이전합니다.



국내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국제적 무력 마찰을 축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이라 합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생산비 절감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 인건비 상승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속에서 각종 규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생산비 절감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나마 자본력과 기술이 있는 대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했습니다(1960년대). 정부 주도의 집중된 투자방식의 경제정책은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괜찮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기업의 성장으로 중소 영세기업에도 성장의 과실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중소 영세기업들이 대기업의 1차 납품, 2차 납품기업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199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대기업들은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면서 발전성(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합병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집중되는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합니다. 중소기업은 없고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소수의 풍요와 다수의 빈곤으로 대한민국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소수의 고급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평범한 삶은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느냐고요? 왜 자식을 안 낳느냐고요”

이러한 우문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들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 〈이하 생략〉

- 본문 〈글머리에〉 중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