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예제

본서는 그동안 저자가 관세평가 업무와 관련한 정부기관에서 활동하면서 또한 강릉원주대학교 무역학과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강의해오면서, 특히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제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관세평가예제라는 이름으로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관세평가는 각종 거래내역 및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말한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과된 관세에 납입부담을 지는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관세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 관세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중에서 관세평가의 핵심은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으로 정의된 상품분류에 따라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통관과정에서 매번 개별 과세물건에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 세관에서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정한다.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가격이나 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평가라고 할 때는 과세표준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를 지칭한다.그런데 관세평가는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거래하는 특수성 때문에 무역 관련법 이외에도 조세관련법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복잡하며, 유사한 사례라도 국제규범과 국내법,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사법부나 행정심판을 거쳐 판례, 행정 심판례 등의 사례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므로 관세행정 중에서도 관세평가는 가장 어렵고 난해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래관계의 전후를 파악하여 이러한 사실관계가 국내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법규와 규범과의 일치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필자는 30년 이상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청의 각종 관세행정에 참여하면서 관세청의 과세가격결정과 과세처분의 심판결정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2010년부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계간「관세와 무역」에 오랫동안 관세사시험에 대비한 관세법 및 관세평가 예상문제를 연재하여 왔다. 본서에서 다루는 관세평가예제는 관세와 무역 전문잡지에 연재한 내용을 기초로 하되 우선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규범을 먼저 소개하였다. 국제규범은 국제기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WTO 관세평가협정이 마련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GATT 관세평가협정 이전 유럽에서 논의된 브뤼셀평가협약의 기본원칙과 주요 내용, GATT의 관세평가규정, WTO 평가협정, WTO 관세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정보 및 제언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하였다. 아울러 관세평가이론을 기초로 하여 관세평가를 공부하거나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출입과정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건을 기초로 하여 실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공제 및 가산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예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국내에서 판매한 총판매량을 결정해야 할 경우 과세를 위한 총판매량을 어떻게 인정하는가에서부터 관세평가 1방법부터 6방법까지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가격결정의 문제를 각 방법별 최소한 하나의 예제를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본서에는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결론도 중요하지만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상의 과세근거, WTO 관세평가협정상의 과세근거, 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결정 규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끝으로 관세평가의 영역이 관세행정에서도 너무 전문적이고 난해한 부분이어서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나 본 예제서를 만들고 보니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빈약한 책이 되었음을 느낀다. 하지만 관세평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관세평가예제로서 첫 출발을 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개정과 예시의 보완을 통해 이러한 점은 보충해 나가고자 한다.

Part 1 | 관세평가의 국제규범

1. 관세평가제도의 의의

2. 관세평가제도 제정을 위한 국제적 논의

3. GATT에서 명시된 관세평가규정

4. WTO협정에서 명시된 관세평가규정



Part 2 | 관세평가예제

＜예제 1＞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평가에서의 총판매액 결정

＜예제 2＞ 국내판매에 따른 비용 등의 공제를 통한 과세가격결정

＜예제 3＞ 간접지급에 따른 지급요소를 고려한 과세가격 결정

＜예제 4＞ 거래가격의 채택요건을 고려한 과세가격의 결정

＜예제 5＞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평가와 과세가격 결정

＜예제 6＞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예제 7＞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예제 8＞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예제 9＞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거래가격의 조정을 통한 과세가격의 결정

＜예제 10＞ 비용요소를 가산한 조정거래가격을 통한 과세가격의 결정

＜예제 11＞ 실제 지급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예제 12＞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가격의 요건을 고려한 과세가격의 결정

＜예제 13＞ 거래가격의 조정을 통한 과세가격 결정

＜예제 14＞ 수출자의 수출상품 할인이 제공된 거래가격의 조정과 과세가격 결정

박형래 동아대학교 법경대학 무역학과 졸업(경영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과정 졸업(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졸업(경영학 박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및 고대기업경연연구소 연구원(1984∼1988)강릉대학교 기획연구처장(1997∼1998)영국 Oxford University, Wolfson College, Vsiting Scholar(1997)미국 University of Colorado-Boulder, Visiting Scholar(2001∼2003) : LG연암문화재단 해외연구교수 지원일본 후쿠이 현립대학교 연구교수(2001)International Atlantic Economic Society, Member(1999∼2004 현재)

현)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교수

한국관세학회장(2010), 한국무역통상학회장(2014),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및 한국무역학회 편집위원장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관세심판부 비상임, 2011∼현재)기획재정부 관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12∼현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12∼현재)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심의위원(2012∼현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위원(2012∼현재)

기획재정부 보세관세제도위원회 위원(2019∼현재),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정책평가 위원(2003∼2005)법제처 전문심리위원(경제·기업/국제거래/반덤핑업무 분야, 2008∼현재)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09∼2010), 관세청 품목분류포럼 연구위원(2017∼현재)관세청 법인심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위원(2019∼현재),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2013∼현재)

관세청 9급, 7급 공무원 공개시험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관세청 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관세사 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주요 저서]

관세론, 도서출판 두남, 2006. 세계경제와 국제통상(공저), 무역경영사, 2001.산업피해구제와 대외무역법, 도서출판 두남, 2009. 국제무역환경론, 도서출판 청람, 2010.국제무역개론, 도서출판 청람, 2010. 국제통상분쟁사례의 이해, 도서출판 청람, 2010.HS품목분류, 도서출판 청람, 2014. 관세법, 도서출판 청람, 2017.



[주요 논문]

무역위원회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조치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1996.

WTO협정과 농산물협상의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00.WTO국제규범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와의 조화,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01 외 40여 편USITC의 대아시아 개도국 반덤핑, 상계관세조치의 의사결광과정에 관한연구,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2004.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국제인터넷거래의 관세부과 쟁점과 과세모델, 2007.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과다 발급 시 추징 전 정정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09. 12.

The Effects of Foreign Antidumping on the Value of Korean Firms, The Journal of Customs and Trade,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2009.

A Study on the Optimal Passenger's Inspection Ratio, The Journal of Customs and Trade,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2009.

주요국의 주기적 신고제도 및 신고세관 선택제도 도입실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10.

WCO 교토협약의 주기적 신고제도 및 신고세관 선택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10. 5.

탄력관세제도 효과 제고와 새로운 관세율제도 도입가능성 연구, 조세연구원 2012. 8.기능단위기계 품목분류 실무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13. 5.한·중 FTA의 원산지 협정 제정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 무역통상학회지 2013. 8.HS품목분류 결정요소와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통상학회, 무역통상학회지 2013. 9.

Korea's Alternatives for the Korea-China-Japan FTA and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Negotiations, KRAIC, Journal of Trade and Commerce, 2013. 외 다수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품목분류의 난해성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14. 2.

한·EU FTA 특혜원산지규정의 무역장벽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2014. 3.

국제무역거래에 적용되는 HS품목분류표 해석과 번역오류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2015. 5.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적용과 한계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통상학회지 2015. 9.

보세구역 내 수입물품 검사 목적 견본품반출운용과 관세 과세여부의 적정성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2016. 6.

원산지규정에 있어서 중간재에 대한 개념정립과 실무 적용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2017. 2.

관세법상 관세감면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무역통상학회지 201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