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계약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무역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속도 또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 단일화하는 국가 간 무한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찍이 세계 10대 무역교역국으로 성장하였고 대외 교역량의 증대에 따라 거래대상국뿐만 아니라 거래대상품목 또한 증가하였다.

21세기 국가 간 경제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국제무역의 현장이다. 국제무역에서 승리한 국가만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부(國富)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무역거래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역계약이다. 클레임이 없는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무역계약 체결을 정확하게 잘해야 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끼울 수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무역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계무역기구(WTO) 및 국제상업회의소(ICC) 등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협의하여 왔지만, 국가 간 무역거래는 일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무역거래 당사자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무역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무역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역계약 체결을 잘하는 것이다.

무역계약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의 이행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 상거래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역계약을 잘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물품에 대한 전문지식, 해외시장조사, 수출입 절차별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지식 등 무역실무 지식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만 한다.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교재는 저자가 다년간 무역실무 현장에서 경험 하였던 실무지식과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통하여 축적된 강의노트 자료 등을 토대로 저술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에 주안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무역계약의 예비과정으로 수출마케팅 및 수입마케팅에 필요한 준비사항, 목표시장의 선정과 해외시장조사, 원가분석, 무역협상실무 그리고 수출입 각 절차별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무역실무 내용을 쉽게 정리하였다.

제2부에서는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인 주계약과 종속계약, 국제계약의 당사자, 무역계약의 적용 규범 등 무역계약의 개념과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그리고 청약과 승낙의 법적 효력 등 무역계약 성립을 중심으로 무역계약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설명 및 이론에 중점을 두어 정리하였다.

제3부에서는 국제무역시장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상관습의 개념을 이해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각 국가별 상이한 국제상관습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물품매매계약관련 주요 법규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INCOTERMS 제 8차 개정인 “INCOTERMS 2020”의 주요 특징 그리고 11개각 조건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제4부에서는 국제물품매매거래의 기본조건인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대금결제조건, 보험조건, 포장조건 그리고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등 주요거래조건 등을 계약서 작성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5부에서는 무역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이행,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방법, 무역계약의 종료 그리고 무역클레임의 발생과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등 무역계약의 실행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부록에는 “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의 원문과 번역본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1980”의 원문과 번역본을 첨부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무역학을 전공하는 무역학도뿐만 아니라 무역현장에서 무역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업계 실무자들에게도 무역계약의 지침서로 활용되어 우리나라 무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