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분쟁(디자인 전공생이 알아야 할)

머리말



오늘날의 생활에서 디자인은 산업 전반 모든 영역에 관여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디자인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마다 많은 수의 디자이너가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기업에서, 혹은 창업을 통해 디자이너로서 활약하고 있지만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디자인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 디자인분쟁이 발생해 소송이 거듭되면 본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막대한 기업의 손실, 나아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그

러나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기회는 많지 않다. 이미 시중에 훌륭한 지식재산 관련 저서와 다양한 분쟁사례 자료집이 있기는 하지만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에게는 다소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과 생소한 법률 용어들로 인해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 책은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어떠한 문제로 디자인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나아가 본인의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본문은 크게 네 챕터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챕터 '일러두기: 알고 보면 쉬워요!'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용어 정리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는 대학생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으로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용어 정리는 뒷부분에 부록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련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는 편이 이어지는 분쟁사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일러두기 편에 포함시켰다. 가능하면

용어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길 권한다. 두 번째 챕터 '디자인 분쟁사례표'는 세 번째 챕터에 실려 있는 분쟁사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법률적 쟁점을 사건번호와 함께 기재해 놓았다. 세 번째 챕터 '디자인 관련분쟁사례'의 전반부는 각 전공분야와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종합하고,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혹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서술했다. 이어지는 디자인 분쟁사례는 최근 10년간 대법원판결까지 이루어진 디자인 분쟁사례를 수집하여 디자인 전공 대학생이 본인이 앞으로 진출할 분야에서 주로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지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챕터는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각 법령의 전문이 궁금한 경우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이 책은 디자인 전공을 하는 대학생들이 졸업 후 활약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해 왔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서 역할을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앞으로 종사할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사례 중심으로 흥미를 가지고 읽어 볼 수 있도록 전공 관련성을 기준으로 사례를 분류했으며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대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 용어 사용을 가능한 피하고 최대한 쉽게 서술하였다. 이러한 분류와 서술

이 다소 적확하지 않아 보일 수 있겠으나 이 책의 취지를 생각해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덧붙여 대부분 판결문에 사용된 이미지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양해도 부탁드린다. 이 책을 통해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CHAPTER 1| 일러두기: 알고 보면 쉬워요!

1.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지식재산권의 종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특허심판제도

2. 용어 정리



|CHAPTER 2| 분쟁사례표

디자인 분야별 분쟁사례표

패션디자인 관련 분쟁사례표

시각디자인 관련 분쟁사례표

산업디자인 관련 분쟁사례표

기타 디자인 관련 분쟁사례표



|CHAPTER 3| 디자인 관련 분쟁사례

1. 패션디자인에서는 어떤 분쟁이 발생할까?

패션디자인 분쟁사례

2. 시각디자인에서는 어떤 분쟁이 발생할까?

시각디자인 분쟁사례

3. 산업디자인에서는 어떤 분쟁이 발생할까?

산업디자인 분쟁사례

4. 기타 디자인 분야 분쟁사례



|CHAPTER 4| 관련 법률

1. 디자인보호법

2. 상표법

3. 저작권법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서경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소 [집필진]
김광식 | 서경대학교 디자인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지인 | 서경대학교 디자인학부 조교수, 서경대학교 디자인연구소 소장
박혜신 | 서경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윤수인 | 서경대학교 디자인학부 조교수
이지현 | 서경대학교 디자인연구소 전임연구원
[감수]
김기훈 | 특허법인(유담) 해담 대표 변리사
[자료정리 및 진행]
김서현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오지현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박해란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이지원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이혜진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김민우 | 명지대학교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