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2023)

PART 1 보험계약법 통칙

CHAPTER 01 보험계약법의 개요
Ⅰ. 보험계약법의 적용
Ⅱ. 보험계약법의 특징
Ⅲ. 보험계약의 정의와 특성
Ⅳ. 보험계약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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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보험계약법의 요소
Ⅰ. 보험계약의 요소
Ⅱ. 보험자와 보조자
Ⅲ. 보험계약자 등
Ⅳ. 보험의 목적
Ⅴ. 보험사고
Ⅵ.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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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보험약관·보험증권
Ⅰ. 보험계약법의 법원
Ⅱ. 보험약관의 구속력
Ⅲ. 보험약관의 규제와 효력
Ⅳ. 약관해석의 원칙
Ⅴ. 보험증권
Ⅵ. 보험증권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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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Ⅰ.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Ⅱ.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Ⅲ. 약관규제법 제3조에 의한 효과
Ⅵ. 민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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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고지의무
Ⅰ. 의의
Ⅱ. 특성
Ⅲ. 고지의무의 당사자
Ⅳ. 고지할 사항
Ⅴ. 고지시기와 방법
Ⅵ. 고지의무의 위반
Ⅶ. 고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해지
Ⅷ. 고지의무의 위반과 보험금지급책임
Ⅸ. 고지의무의 위반과 착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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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금지급
Ⅰ. 보험계약의 성립
Ⅱ.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Ⅲ. 보험자의 면책사유
Ⅵ.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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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보험료의 지급
Ⅰ. 보험료
Ⅱ. 보험료지급의무
Ⅲ. 보험료지급해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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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등
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Ⅱ. 위험유지의무
Ⅲ. 사고발생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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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9 보험계약의 무효와 변경·소멸
Ⅰ. 보험계약의 무효
Ⅱ. 보험계약의 변경·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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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보험계약의 부활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부활계약의 요건
Ⅳ. 부활계약의 효과
Ⅴ. 보험계약 부활과 관련된 주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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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Ⅱ.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PART 2 손해보험계약
CHAPTER 1 손해보험의 기초
Ⅰ. 손해보험계약
Ⅱ. 손해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
Ⅲ. 손해보상의무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CHAPTER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Ⅰ. 보험가액
Ⅱ. 보험가액의 평가
Ⅱ. 보험금액
Ⅳ.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CHAPTER 3 초과보험·중복보험
Ⅰ. 초과보험
Ⅱ. 중복보험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CHAPTER 4 손해방지의무
Ⅰ. 의의·법적 성질
Ⅱ. 손해방지의무
Ⅲ. 손해방지비용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CHAPTER 5 보험자대위
Ⅰ. 보험자대위
Ⅱ. 잔존물대위
Ⅲ. 청구권대위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CHAPTER 6 보험목적의 양도
Ⅰ. 의의
Ⅱ. 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추정
Ⅲ.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 권리와 의무의 승계
Ⅳ. 보험목적양도와 통지의무
Ⅴ. 선박과 자동차의 양도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CHAPTER 7 화재보험
Ⅰ. 의의
Ⅱ. 보험사고
Ⅲ. 보험의 목적
Ⅳ. 보험자의 보상책임
Ⅴ. 집합보험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CHAPTER 8 운송보험
Ⅰ. 의의
Ⅱ. 보험사고
Ⅲ. 보험의 목적
Ⅳ. 보험가액
Ⅴ. 보험기간
Ⅵ. 보험자의 보상책임
Ⅶ. 운송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CHAPTER 9 해상보험
Ⅰ. 해상보험의 의의와 특성
Ⅱ. 해상보험계약의 종류와 특징
Ⅲ. 해상보험증권
Ⅳ. 보험자의 보상책임
Ⅴ. 인과관계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CHAPTER 10 해상보험：보험위부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위부의 승인과 불승인
Ⅳ. 위부의 효과
Ⅴ.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CHAPTER 11 책임보험
Ⅰ. 책임보험의 의의
Ⅱ. 책임보험의 목적과 보험가액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보험자의 손해보상
Ⅳ. 책임보험계약의 효과：피보험자의 의무
Ⅴ.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Ⅵ. 상법상 책임보험의 종류
Ⅶ. 수개의 책임보험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CHAPTER 12 자동차보험
Ⅰ. 의의
Ⅱ. 종류
Ⅲ.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Ⅳ. 자동차보험의 손해보상
Ⅴ. 자동차의 양도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CHAPTER 13 보증보험
Ⅰ. 보증보험의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민법상 보증과 보증보험의 차이점
Ⅳ. 적용 제외
Ⅴ. 보증보험계약의 효과
Ⅵ. 다른 보험과의 비교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PART 3 인보험계약
CHAPTER 1 인보험의 기초
Ⅰ. 인보험의 의의·특성
Ⅱ. 생명보험
Ⅲ. 생명보험계약의 주요사항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CHAPTER 2 타인의 생명보험
Ⅰ. 의의
Ⅱ.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제한
Ⅲ.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Ⅳ. 동의 없는 계약의 효력
Ⅴ. 단체보험과 동의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CHAPTER 3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Ⅰ. 의의
Ⅱ.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CHAPTER 4 상해·질병보험
Ⅰ. 의상해보험
Ⅱ. 질병보험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기출문제

최영호 (崔詠淏)
진주보건대학교 교수
경영학 박사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