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와 세무(한권으로 끝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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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아파트 관리비, 제대로 알기”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능한 한 우리 스스로 올바른 아파트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갈 책임이 있다. 마을공동체가 성숙하게 발전하는 데는 상호 신뢰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투명성은 바로 올바른 회계처리에서 나온다. 회계는 근본적으로 조직의 활동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뢰라는 무형의 사회적 자산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아파트 관리비는 아는 만큼 보일 수밖에 없다. 깨어 있는 시민만이 공동주택에서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책이 이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집필한 목적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회계담당자 등 현장 근무자들에게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관리비의 부과·징수에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 더불어 입주자와 사용자, 정부의 공동주택담당자 등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와 집행에 관심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비가 제대로 부과·징수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이 책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의 A to Z를 이해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능한 한 우리 스스로 올바른 아파트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갈 책임이 있다. 마을공동체가 성숙하게 발전하는 데는 상호 신뢰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투명성은 바로 올바른 회계처리에서 나온다. 회계는 근본적으로 조직의 활동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뢰라는 무형의 사회적 자산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아파트 관리비는 아는 만큼 보일 수밖에 없다. 깨어 있는 시민만이 공동주택에서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책이 이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집필한 목적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회계담당자 등 현장 근무자들에게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관리비의 부과·징수에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 더불어 입주자와 사용자, 정부의 공동주택담당자 등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와 집행에 관심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비가 제대로 부과·징수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이 책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의 A to Z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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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소중한 안식처이며, 집의 형태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진행되고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국민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개인주택의 경우라면 개인이 주택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집합건물 형태의 공동주택에서는 여러 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여러 세대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한다. 이러한 사실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관리비 부과·징수·집행의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고시하였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회계감사대상 공동주택을 종전의 300세대 이상에서 의무관리대상 전체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회계 및 회계감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 주택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재무제표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공시되도록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과 제도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회계와 세무는 정보품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러한 계제에 조용언 교수의 저서 '한권으로 끝내는 공동주택 회계와 세무'는 실무자, 정책 담당자, 회계감사인 등에게 훌륭한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실무 경험과 이론 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에 힘입어 공동주택의 회계와 세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제안함으로써 이 저서가 단순히 실무안내서의 수준을 넘어 연구 성과물로서의 가치도 가진 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공동주택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사유재산이다. 따라서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곳곳 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저서가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과·징수·집행에서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입주자와 사용자의 사유재산이 철저히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비에 관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공동주택이 평화롭고 화목한 마을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데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 저서가 만든 작은 물결이 우리나라 모든 공동주택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회계문화를 형성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서 지켜본 바로 조용언 교수는 교육, 연구, 봉사라는 교수 본연의 역할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수행해 왔기에 이번 저서도 평소의 학자다운 고집스런 면모가 스며들어 있다고 본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원이기도 한 조용언 교수가 평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공동주택 회계와 세무에 관한 원고를 집필하여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내어놓은 것을 축하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고시하였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회계감사대상 공동주택을 종전의 300세대 이상에서 의무관리대상 전체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회계 및 회계감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 주택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재무제표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공시되도록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과 제도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회계와 세무는 정보품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러한 계제에 조용언 교수의 저서 '한권으로 끝내는 공동주택 회계와 세무'는 실무자, 정책 담당자, 회계감사인 등에게 훌륭한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실무 경험과 이론 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에 힘입어 공동주택의 회계와 세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제안함으로써 이 저서가 단순히 실무안내서의 수준을 넘어 연구 성과물로서의 가치도 가진 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공동주택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사유재산이다. 따라서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곳곳 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저서가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과·징수·집행에서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입주자와 사용자의 사유재산이 철저히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비에 관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공동주택이 평화롭고 화목한 마을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데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 저서가 만든 작은 물결이 우리나라 모든 공동주택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회계문화를 형성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서 지켜본 바로 조용언 교수는 교육, 연구, 봉사라는 교수 본연의 역할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수행해 왔기에 이번 저서도 평소의 학자다운 고집스런 면모가 스며들어 있다고 본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원이기도 한 조용언 교수가 평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공동주택 회계와 세무에 관한 원고를 집필하여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내어놓은 것을 축하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목차
목차
제1장 공동주택회계의 기초
제1절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회계의 필요성
제2절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3절 관리규약과 회계규정
제2장 공동주택 회계처리과정
제1절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
제2절 거래의 발생부터 결산까지의 과정
제3절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의 과정
제4절 회계감사
제3장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제1절 공동주택관리비 47개 공개항목 표준분류
제2절 관리비
제3절 사용료
제4절 장기수선충당금
제5절 관리외수익(잡수입)과 관리외비용
제6절 하자보수보증금
제7절 재고자산
제8절 유형자산
제9절 관리비예치금
제10절 가수금과 가지급금
제11절 선급비용과 선급금
제12절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
제13절 선수수익과 선수금
제14절 미수수익과 미수금
제15절 예수금
제16절 이익처분
제4장 공동주택의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제1절 세금의 중요성
제2절 소득세
제3절 부가가치세
제4절 법인세
부록
부록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부록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부록 3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부록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제1절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회계의 필요성
제2절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3절 관리규약과 회계규정
제2장 공동주택 회계처리과정
제1절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
제2절 거래의 발생부터 결산까지의 과정
제3절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의 과정
제4절 회계감사
제3장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제1절 공동주택관리비 47개 공개항목 표준분류
제2절 관리비
제3절 사용료
제4절 장기수선충당금
제5절 관리외수익(잡수입)과 관리외비용
제6절 하자보수보증금
제7절 재고자산
제8절 유형자산
제9절 관리비예치금
제10절 가수금과 가지급금
제11절 선급비용과 선급금
제12절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
제13절 선수수익과 선수금
제14절 미수수익과 미수금
제15절 예수금
제16절 이익처분
제4장 공동주택의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제1절 세금의 중요성
제2절 소득세
제3절 부가가치세
제4절 법인세
부록
부록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부록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부록 3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부록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저자
저자
조용언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특별감사위원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특별감사위원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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