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 한국의 안보와 국방

2015~2016 한국의 안보와 국방

2015년 한국의 안보와 국방은 지역 안보질서의 불확실성과 각국의 공세적 대외정책, 북한의 핵개발 및 국지도발 지속, 대내적으로 다양한 안보 요구에 의해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

무엇보다 해양영유권 분쟁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지역질서의 대결적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았다. 일본과 러시아 역시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공세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에서는 최측근에 대한 공포정치가 지속되었는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안착과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체제의 불안정성을 노정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국은 지난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시작된 초유의 군사적 긴장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도발과 위협, 협상이라는 전통적 전략을 언제든지 다시 채택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이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전략의 완비, 군사력 현대화를 위한 적정국방비의 확보, 국방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본 단행본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한국의 안보와 국방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이슈와 도전요소를 식별하여 이에 대한 현황과 기존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구체적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 및 국방전략에 대해 분석ㆍ전망하고, 3장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특성과 북한의 군사위협을 평가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안보 및 국방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다. 부록에는 박근혜 정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중점을 실어 관련 분야 정책 입안자 및 정책결정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서문
2. 동북아 지역 안보와 국방전략 분석 및 전망
3. 김정은 체제의 특성과 북한 군사위협 평가
4. 한국 국방의 주요 이슈와 대응정책
부록. 박근혜 정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중점

이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