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전과 변화! 건국 70년을 읽다

주요 내용

이 책에서는 중국 건국 후 주요 대사기를 비롯하여 사회, 문화, 경제통상, 외교, 정치지도자의 정책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내용인 "신중국(1949)을 건국하여 '21세기의 신중국'으로 나아가다"에서 중국 건국 전의 주요 회의를 소개하고, 건국 후 국가 기반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중국 국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주요 국가 기구의 성립 과정을 소개한다. 그리고 10년 단위로 나눠 각 시기별 주요 개혁 정책과 사건 몇 가지를 선별하여 소개하면서 중국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알아본다. 특히 중국이 변화하게 되는 분기점을 소개하며 G2 지위 획득까지의 과정을 소개한다. 시진핑 정부에 들어와서 강조되고 있는 신시대의 중국은 무엇인지 소개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중국을 전망한다.
두 번째 내용인 "중국에 시민사회는 존재하는가?"에서는 중국 시민사회에 관한 내용이다. '중국에 시민사회가 존재하는가?'라는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형식적이지만 중국에도 시민사회가 수용이 되었고, 중국 특색의 시민사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조직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시대 들어 악화되고 있는 국민 통제 정책 등은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향후 중국의 시민사회가 현재의 반시민사회(semi-civil society)에서 탈피해서 내용적인 발전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소프트 파워(Soft Power)로 인식하고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내용인 "중국 건국 70년, 중국의 도시화 정책"에서는 최근 중국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중국몽(中國夢)과 중국제조2025(中國製造2025), 일대일로(一帶一路)까지 중국의 미래를 짐작케 하는 여러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변화와 전환의 물결이 빠르게 일고 있다. 이 전환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급속한 도시화'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인구의 도시 집중이 급물살을 타면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인 '도시군(城市群)'이 발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도시군 발전전략'은 상호보완과 협력을 중점으로 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으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의 도시화는 여전히 진행 과정 중에 있다.
네 번째 내용인 "건국 후 중국영화의 변천사"에서는 중국영화 탄생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중국영화 변화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함께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문화굴기를 추구하고 있다. 자신들의 오랜 역사와 함께 21세기를 선도할 문화 역량을 발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화라는 장르는 매우 매력적이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르이기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의 중국영화의 행보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으며, 영화를 통한 문화산업의 성장과 이와 아울러 자국의 우수함과 애국주의를 선전하고자 하는 양면적 목적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세계적 위상과 함께 전개될 중국의 영화장르의 확장과 영화산업의 진로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내용인 "중국의 경제발전과 진화 과정"에서는 세계의 기적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건국 이후 사회주의 혁명부터 강국부흥까지의 과정과 중국 지도부의 주요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다. 개혁개방 이후의 주요 정책은 농업 구조의 개혁, 국유기업 개혁을 통한 사기업의 성장, 대외 개방, 호구제도 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전반에 걸친 궤도수정과 경제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향후 변화가 기대된다.
여섯 번째 내용인 "중국의 통상정책과 수출입관리제도 변화와 발전의 역사"에서는 개혁개방을 분기점으로 한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변화를 다루었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은 경제발전의 단계와 세계 경제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중국 중앙지도층의 정책과 경제 노선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중국의 대외무역의 기조는 경쟁적 차원에서의 비교 우위 이론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국가 독점관리 하에 계획적으로 운영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은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게 하였고, 중국은 점차 생산성과 주민 생활수준이 높아지며, 중국에 대한 투자, 수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WTO 가입으로 투자와 수출의 경제 견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곱 번째 내용인 "미국과 중국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나? 협력인가 경쟁인가"에서는 미중 관계의 변화를 다루었다. 1971년 핑퐁외교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은 세계 경제의 1위 미국과 세계 경제 2위로 성장한 중국의 G2시대를 도래하게 했다. 그리고 시진핑(習近平)이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몽(中國夢) 실현과 지역패권을 추진하고, 미국은 중국 부상을 견제하면서 양국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 생산량의 1/3, 교역량의 1/5를 차지하는 미중의 최근 무역전쟁이 하이테크기술, 금융, 군사안보로 확대되면서 21세기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인지 궁금해진다.
여덟 번째 내용은 "신중국 수립 후 중국 지도자들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정리"이다. 급부상·성장하는 중국을 이해함에 있어, 역대 주요 지도자의 정책은 신중국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중국 건국 이후, 주요 지도자들의 정책과 이론을 정리하고,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해본다.

들어가는 말

신중국(1949)을 건국하여 '21세기의 신중국'으로 나아가다_(공봉진)
중국에 시민사회는 존재하는가?_(김태욱)
중국 건국 70년, 중국의 도시화 정책(박미정)
건국 후 중국영화의 변천사_(이강인)
중국의 경제발전과 진화 과정_(서선영)
중국의 통상정책과 수출입관리제도 변화와 발전의 역사_(장지혜)
미국과 중국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나? 협력인가 경쟁인가_(박범종)
신중국 수립 후 중국 지도자들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정리_(조윤경)

지은이 소개

박범종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