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의 이해(에세이 작가 총서 376)

법률 전문가가 분석한 군사법체계의 오해와 진실!



대한민국 군사법기관으로서 헌병은 그동안 군의 전투력 보전과 유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종 군 관련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군과 국가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 시절의 기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군사법체계에 관한 불신이 존재해왔다.

이 책은 이러한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주로 다루어져왔던 군사법의 이슈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진실을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머리말

1 / 군사법원법 상 직무상 상관은 누구인가? 9

2 / 군사법원법 제45조 규정의 수정 필요성 12

3 / 군법무관의 지위 17

4 / 군법무관의 명령 복종 의무 19

5 / 법원ㆍ검찰 VS 군사법원ㆍ군검찰 21

6 / 군검찰ㆍ군사법경찰의 수사관할 24

7 / 군수사기관간 수사ㆍ감시? 27

8 / 군사법원법상 증거능력 개선? 31

9 / 변사체의 정의ㆍ검시의 주체 35

10 / 군사법원법상 즉결심판절차? 38

11 / 군인의 교통사고 대처요령 43

12 / 군사법원법상 범칙금납부제도? 46

13 / 검문소ㆍ교도근무헌병ㆍ특별경호대원의 대우 64

14 / 헌병에 관한 대통령령ㆍ통폐합은 필요한가? 66

15 / 헌병의 민간인에 대한 검문은 적법한가? 80

16 / 군용물에 관한 범죄 시 수사관할 85

17 /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1)『보험범죄』 90

18 /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2)『카드범죄』 95

19 /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3)『금융범죄』 99

20 /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4)『주식사기』 106

21 / 군사법기관 상호견제의 필요성ㆍ한계점 109

22 / 군수사절차의 현실 『군검찰 수사의 문제점』 121

- 2011년 5월 1주차 週刊朝鮮 특집기사 拔萃

김호 저자 김호(金虎)는 육군사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육군 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