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인권(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총서 1)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소수자와 인권실무'를 수강한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들으며 고민한 주제로 작성된 논문들을 엮은 책.



장애, 여성, 난민, 이주민, 취약계층노동, 주민자치, 공익제보의 주제로 관련된 법 제도의 실태와 해당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해당 주제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되고 연구된 소수자 인권의 현황과 그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수자들이 온전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한 학기 수업으로 끝나고 말았을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편집·출판해줄 것을 제안하고 기획해주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주 교수님과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부족한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해주었던'소수자와 인권실무'강의를 수강한 학생들 모두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지금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로스쿨 생활 동안 고민을 구체화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인권감수성이 훌륭한 동료 법조인으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제1장 강제입원 시 강제이송의 문제에 대한 고찰(김성훈) / 15

제2장 이주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와 법 제도 개선 방안(김요한) / 49

제3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관하여(김유미) / 77

제4장 내부고발자 관련 노동법적 쟁점 및 법·제도 개선 방안(송도인) / 113

제5장 군(軍)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에 관한 소고(신광현) / 147

제6장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소고(신정현) / 179

제7장 성남시립병원설립 조례제정운동을 통하여 본 주민발의제(양태정) / 201

제8장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형태의 인권침해에 대한 검토(장선영) / 231

제9장 결혼문화의 차이와 이주민의 가족결합권(장재원) / 281

제10장 재외탈북자의 난민 인정 문제(전수미) / 323

제11장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조영관) / 351

제12장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작은 고찰(황준엽) / 383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김성훈/김요한/김유미/송도인/신광현/신정현/양태정/장선영/장재원/전수미/조영관/황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