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시대 신의진의 복지와 건강

자기 주도적 복지론



복지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복지국가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선거 때면 복지에 관한 말잔치들이 난무한다. 어떻게 해야 국민이 행복할까에 대한 고민 없이, 국가 재원을 털어 돈으로 하는 공짜 복지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된다. 마치 행복한 복지국가는 돈에 의한, 돈의 복지가 전부라는 듯.

그러나 정신과학 전문의이자 국회의원인 저자는 국민의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복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즉 돈의 복지에서 마음의 복지로 옮겨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공짜 복지는 자기 영속적인 막장 드라마요, 국가의 재원을 고갈시켜 복지의 희망마저 사라지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나온 것이 자기 주도적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자기 주도적 복지는 개개인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맞춤형으로 혜택을 누리게 하는 질적 복지정책이며 복지 민주화이다. 각자의 상황을 무시한 채 배만 채워 주는 양의 복지, 돈의 액수로만 따지는 복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공짜 복지, 보편적 복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신과 전문의 출신 국회의원답게 그는 결국 행복이 발생하는 근원인 '마음'에 복지가 적용되어야 함을, 그리고 그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를 전담할 유엔 기구의 신설을 제안한다.

서문 · 004



자기 주도적 복지 ­ 신의진 편



I. 자기 주도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 012

1. 인권의 패러다임 전환 015

◆ 인권의 축

◆ 선택적 복지

2. 자기 주도적 복지 024

◆ 자기 주도적 복지

◆ 마음의 복지

◆ 2040 세대는 자기 주도적 존재!

◆ 자기 주도적 복지의 사례: 바우처

◆ 자기 주도적 육아 복지



II. 노인 인권 기구 · 053

1. 유엔 노인 인권기구 054

◆ 고령화와 노인 복지

◆ 노인 인권을 위한 유엔기구

2. 노인 행복위원회 060

◆ 자기 주도적 노인 복지

◆ 마음의 복지



III. 장애인 인권 기구 · 068

1. 유엔 장애인 기구 070

2. 장애인 행복위원회 071

◆ 도가니 사건

◆ 자기 주도적 장애인 복지



IV. 다문화 기구 · 088

1. 다문화 국제기구 090

◆ 인류가 당면한 다문화 위기

◆ 다문화 국제협약

◆ 다문화 국제기구

2. 다문화 정책위원회 103

◆ 자기 주도적 다문화 정책

◆ 다문화 정책위원회



V. International Youth Mental Health Center · 109

1. 아동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110

◆ 아동권리위원회와 유니세프

◆ 아동의 보건·복지권 보장을 위한 국제기구

◆ 국제 아동 마음건강 연구·훈련 센터

2. 아동 마음건강 연구·훈련 센터 요구의 배경 119

◆ 영유아기 정신건강 문제

◆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트레스

◆ 과잉 조기 교육열

◆ 가족 구조와 가정 문화의 변화

◆ 아동 보육 및 교육의 질적인 문제

◆ 비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오락 등의 영향

◆ 지역사회 환경 및 또래 문화의 결여

◆ 아동발달 및 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역할

◆ 은둔 형 외톨이

◆ 청소년 자살

◆ 학벌주의

◆ 인터넷 중독

◆ 집단 따돌림

◆ 학교 폭력

◆ 아동 성폭력

◆ 헤드 스타트

◆ 북한의 영유아

◆ 육영수 여사의 복지 유산



국제기구 유치 ­ 김영수 편



VI. 유엔본부 한국 유치 · 184

1. 유엔본부 유치 조건과 효과 186

◆ 조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 유엔본부 유치

◆ 유엔기구의 유치

◆ 예산

◆ 청년 일자리

◆ 국제회의 산업

◆ 국제기구 유치 현황

2. 국제기구 설립 요건과 절차 213

◆ 국제기구의 종류와 설립 요건

◆ 국제기구 신설 근거

◆ 유엔기구 설립 주체

◆ 유엔기구 설립 절차 : 국제협약과 국제회의

◆ 유엔기구 조직 운영계획



VII. 동아시아 지역 평화·인권 기구 · 228

1. 유엔 동아시아 평화위원회 230

◆ 동아시아의 안보 위기

◆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

◆ 중국과 북한의 입장

2. 남북 평화 240

◆'통일': 남북 공통의 말잔치

◆ 국제기구 유치 추진위원회

3. 동아시아 인권 보장 기구 245

◆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

◆ 동아시아 인권보장 국제기구



VIII. IT 관련 국제기구 · 252

1. 사이버 안보 국제기구 254

◆ 사이버 안보 위기

◆ 사이버 안보 위기 대응 국제법

◆ 국제 사이버 안보기구

◆ 국가 사이버 안보위원회

2. 사이버 인권 국제기구 264

◆ 스마트 혁명의 빛과 그림자

◆ 사이버 인권 국제기구

◆ 사이버 사회통합 위원회



▶ 편집 후기 ◀

평화 그리고 복지

신의진 저자 신의진은

1964년 부산

연세대학교 의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신과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신과학 박사



경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의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부교수

전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위원장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회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미국 콜로라도 대학 소아정신과 수련

(현)제 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상훈

제7회 서울특별시 여성상 대상

대통령 표창장(여성지위향상): 2009년



저서

『아이심리백과』

『현명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화법』

『말 잘 듣는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

『현명한 부모들은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

『느림보 학습법』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