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책변화와 전문가 참여(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번역총서 5)(양장본 HardCover)

중국의 씽크탱크 전문연구가 주쉬펑의 책 『政策變遷中的專家參與』이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번역총서 5『중국 정책변화와 전문가 참여』 (2014.06, 학고방)로 HK연구교수 박철현, 이광수의 공동 번역으로 출판되었다. 이 역서는 기존 중국의 정치를 설명하는 서방측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문가로 대표되는 지식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사례를 제시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지식 및 지식인의 네트워크가 중국 정치현실의 역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서이다.

01 서론 / 21

전문가 참여의 어려움 23

관련 이론문제 33

새로운 시각: 정책변화에 기초한 전문가 참여이론 52

연구설계와 사례 74



02 우회계몽모델 / 81

성진의약위생체계 84

이익상관자 분석 93

전문가의 우회계몽방식 참여 모델 102

다양한 입장을 조정한 신(新)의약개혁방안 126



03 직접자문모델 / 131

농촌합작의료제도 134

이익상관자분석 150

전문가의 직접참여모델 167



04 폐쇄모델 / 181

경제적용방 정책 184

주택구매 포기 현상 192

불법 임대 193

다수 주택에서 품질 문제 발생 195

사기사건의 빈번한 발생 195

별장주택으로 변신 196

이익상관자 분석 200

재정 자금의 압력 202

토지양도금의 손실 203

저가임대주택을 통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쟁취 204

전문가 참여와 배제 222

2008년 도시경제적용방 신정책 255



05 전문가 사회운동 모델 / 259

수용송환제도 262

쑨즈강 사건과 전문가의 사회운동 모델 275

기타 해석가능성에 대한 토론 285

전문가 사회운동 모델의 최신사례 295



06 결론 / 317

사례비교 총결 319

결론 및 토론 325

정책결정의 과학화와 민주화로 통하는 길 329



미주 / 337

역자후기 / 367

찾아보기 / 370

주쉬펑 저자 주쉬펑朱旭峰은 중국 상하이 출신. 2005년 칭화대학(淸華大學)에서 공공관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난카이대학(南開大學) 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영역은 정책과정이론, 씽크탱크와 전문가참여, 과학기술정책, 기후와 환경정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