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한국인, 다시 경계에 서다(중국관행자료총서 10)

지난 1년 동안 상하이 한인사회가 직면했던 ‘진짜 문제’는 사드(THAAD)가 아니라 중국의 ‘법치 강화’였다. 이 기간 동안 상하이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법치가 얼마나 빨리 정착하고 있는지를 일상 속에서 직접 지켜보았고, 또 그에 대한 중국사회의 ‘신속한 적응력’에 놀랐다.

이제 상하이 한인사회는 앞으로 중국에서의 삶이 과거와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지금, 상하이에서 듣자?1990년대 중국 진출 한국인 인터뷰]에 실린 한 인터뷰이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이렇다.



“제가 최근 중국 생활을 통해 느끼는 건, 한국인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중국 와서 얼렁뚱땅 하면서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업 방법, 마음가짐, 직원관리, 재정관리, 심지어 개인생활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중국에 와서 사업하려면, 그 정도 자세는 되어 있어야... 특히 상하이에 와서 사업하려면 더더욱. 최근 중국 정부의 법적 관리(가) ... 굉장히 체계적이고 엄격해졌어요. 문제는 한국인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인 업체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처럼 중국의 법치 강화로 인해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에게 동일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상하이 한인사회의 입지를 더욱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외국인은 법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다. 가장 단순하게는 비자 갱신 문제가 있고, 또 외국인 사업제한 영역이 존재하며, 심지어 외국인 사업 가능 영역인데도 ‘허가’ 취득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한국 내 외국인들 또한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이 ‘외국인’으로서 상당한 특혜를 누려왔다고도 봐야한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에서도 ‘한국인 프리미엄’은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왔다. 이제 상하이에서 그런 프리미엄은 거의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