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책결정(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번역총서 7)(양장본 HardCover)
지도자, 구조, 기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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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대국으로서 중국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더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화는 향후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통치의 합법성과 시스템의 보완을 고민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지방차원의 경제능력의 성장과 경제단위의 형성은 지방의 자립성을 크게 성장 시킬 것이며, 이는 기존의 중앙-지방 정책결정모델을 변화시킬 것이다.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중산층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정치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책결정시스템의 다원화는 중국이 반드시 직면하게 될 과제가 되었다. 중국의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과 국력의 증대는 지난 30여 년간의 세계화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향후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체제내부의 변화 모습에 상관없이, 속도는 더욱 빠르고, 정책결정과정도 더욱 다원적으로 변화 할 것이다. 앞으로 학계의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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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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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한국어판 서문 4
제1장_ 중국공산당의 정책결정 과정 15
제1절 국가의 정책결정 관련 이론 16
제2절 당국가의 변화와 중국의 정책결정 21
제3절 중국의 정책결정 관련 학계 연구 26
제4절 중국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46
제5절 상황정책결정모델 52
제2장_ 최고지도자 권력과 지위의 변천 61
제1절 중국 최고지도자의 정책결정 유형 62
제2절 중공총서기제의 유래 67
제3절 총서기의 성장과 변천 71
제4절 총서기직 폐지와 당주석 출현 73
제5절 마오쩌둥의 정책결정모델 76
제6절 마오쩌둥 2선 후퇴 후 중공의 정책결정 90
제7절 서기처와 총서기의 재등장 99
제8절 공식적 당 최고지도자와 실제 최고지도자 102
제9절 총서기제의 정형화 111
제10절 결론 115
제3장_ 중공 최고정책결정기관의 권력관계 117
제1절 중공 최고정책결정기관 창설 119
제2절 권력핵심인 중앙서기처 121
제3절 정책결정기관 간 지위 정립 123
제4절 문혁의 변주 137
제5절 과두지도체제인 원로협상 146
제6절 정책결정기제의 제도화 수립 166
제7절 협상의 정책결정체제 형성 186
제8절 소결 197
제4장_ 고위층 정치엘리트의 상호작용 201
제1절 중국 고위층 정치엘리트 유형 202
제2절 구조모델과 행위자모델 204
제3절 구조/행위자 모델 211
제4절 패권영수와 엘리트 상호작용 219
제5절 2선 분업과 엘리트 상호작용 227
제6절 마오쩌둥의 역할이 정치구조를 결정 236
제5장_ 마오쩌둥 시기의 2선 정책 241
제1절 엘리트 정책결정의 네 가지 유형 242
제2절 1선과 2선의 정의 247
제3절 당무계통과 2선 분업 256
제4절 정무계통과 2선 분업 265
제5절 패권형 지도자의 권력운용 274
제6절 중국대륙의 2선 정책결정모델 280
제6장_ 당의 전면 통치와 부분 통치 285
제1절 권위의 분절화 논쟁 286
제2절 이익 방향 정책결정 경로 292
제3절 부문 이익 정책 결정 300
제4절 당국가 이익 결정 309
제5절 불균형 상태의 이원 이익 319
제6절 결론 322
제7장_ 당 영도 혹은 정부 영도 325
제1절 정치개혁의 중요 과제 326
제2절 당정 일원론 혹은 이원론 329
제3절 내생적(內生式, endogenetic) 당정모델 분석구조 334
제4절 '정부가 당을 영도'하는 형태의 조직 및 운영 339
제5절 내생적 당정모델과 군중동원 352
제6절 당이 정부를 영도하는 형태와 당국가 체제 362
제7절 결론 368
제8장_ 결론 373
제1절 유한패권형 정책결정 377
제2절 무한패권형 정책결정 381
제3절 과두원로형 통치 383
제4절 집체영도형 체제 386
참고문헌 392
제1장_ 중국공산당의 정책결정 과정 15
제1절 국가의 정책결정 관련 이론 16
제2절 당국가의 변화와 중국의 정책결정 21
제3절 중국의 정책결정 관련 학계 연구 26
제4절 중국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46
제5절 상황정책결정모델 52
제2장_ 최고지도자 권력과 지위의 변천 61
제1절 중국 최고지도자의 정책결정 유형 62
제2절 중공총서기제의 유래 67
제3절 총서기의 성장과 변천 71
제4절 총서기직 폐지와 당주석 출현 73
제5절 마오쩌둥의 정책결정모델 76
제6절 마오쩌둥 2선 후퇴 후 중공의 정책결정 90
제7절 서기처와 총서기의 재등장 99
제8절 공식적 당 최고지도자와 실제 최고지도자 102
제9절 총서기제의 정형화 111
제10절 결론 115
제3장_ 중공 최고정책결정기관의 권력관계 117
제1절 중공 최고정책결정기관 창설 119
제2절 권력핵심인 중앙서기처 121
제3절 정책결정기관 간 지위 정립 123
제4절 문혁의 변주 137
제5절 과두지도체제인 원로협상 146
제6절 정책결정기제의 제도화 수립 166
제7절 협상의 정책결정체제 형성 186
제8절 소결 197
제4장_ 고위층 정치엘리트의 상호작용 201
제1절 중국 고위층 정치엘리트 유형 202
제2절 구조모델과 행위자모델 204
제3절 구조/행위자 모델 211
제4절 패권영수와 엘리트 상호작용 219
제5절 2선 분업과 엘리트 상호작용 227
제6절 마오쩌둥의 역할이 정치구조를 결정 236
제5장_ 마오쩌둥 시기의 2선 정책 241
제1절 엘리트 정책결정의 네 가지 유형 242
제2절 1선과 2선의 정의 247
제3절 당무계통과 2선 분업 256
제4절 정무계통과 2선 분업 265
제5절 패권형 지도자의 권력운용 274
제6절 중국대륙의 2선 정책결정모델 280
제6장_ 당의 전면 통치와 부분 통치 285
제1절 권위의 분절화 논쟁 286
제2절 이익 방향 정책결정 경로 292
제3절 부문 이익 정책 결정 300
제4절 당국가 이익 결정 309
제5절 불균형 상태의 이원 이익 319
제6절 결론 322
제7장_ 당 영도 혹은 정부 영도 325
제1절 정치개혁의 중요 과제 326
제2절 당정 일원론 혹은 이원론 329
제3절 내생적(內生式, endogenetic) 당정모델 분석구조 334
제4절 '정부가 당을 영도'하는 형태의 조직 및 운영 339
제5절 내생적 당정모델과 군중동원 352
제6절 당이 정부를 영도하는 형태와 당국가 체제 362
제7절 결론 368
제8장_ 결론 373
제1절 유한패권형 정책결정 377
제2절 무한패권형 정책결정 381
제3절 과두원로형 통치 383
제4절 집체영도형 체제 386
참고문헌 392
저자
저자
자오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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