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구조경제학: 경제 발전과 정책을 재고한 이론 틀(세계은행 전 부총재 린이푸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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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조경제학은 기업자생능력을 미시분석 기반으로, 각 시점에 정해진 요소부존 구조를 접점으로 한다. 또한 신 구조경제학은 제기하기를 경제발전은 하나의 동태적 구조변천 과정으로, “효율적 시장”에 의존하여 요소 희귀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격체계를 형성하여, 기업이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 기술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면서 경쟁우위를 형성하게 한다고 했으며, 구조변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출현하는 외부성 문제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시설을 완벽히 하는 협조문제를 해결할 “유능한 정부”도 있어야 하는데, 국가가 시장과 정부, 이 두 개의 손을 동시에 잘 이용해야 신속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신 구조경제학과 전통적인 구조주의 차이는, 구조주의가 다른 발달정도의 국가에 구조적 차이는 외생적인 것이라 하는데, 신 구조경제학은 이것이 요소부존 구조에서 내생된 차이라고 인식하는데 있다. 신 구조경제학과 일반 신 고전경제학의 차이는, 일반 신 고전경제학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조를 동질화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산업과 기술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앞의 두 가지 버전의 발전경제학은 모두 선진국을 참조하여,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서 보유했지만 자신에게 부족한 산업(구조주의의 수입대체)을 발전시키라고 하거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은 잘 할 수 있지만 자신은 잘 할 수 없는 각종 제도장치(신 자유주의의 워싱턴 컨센서스)를 채택하라고 했는데, 신 구조경제학은 경제발전이 개발도상국에 무엇이 있는가(즉 요소부존)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즉 비교우위)에서 시작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쟁에서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위해 성장장애를 해소하고, 기업이 이들 산업을 크고 강하게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
신 구조경제학의 이론은 중국자체와 다른 개발도상국 발전과 전환성패 경험의 최종결론에서, 이 이론체계는 과거 실천적 경험에 대한 요약에서 유래했는데,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 미래 발전과 전환의 실천에 참고할 가치가 있기를 기대하며, 신 구조경제학의 이론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대한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 “꽃들이 만개하여 봄이 오는” 모든 개발도상국의 공통발전, 공통번영의 시대가 도래하는 데에 다소 공헌할 수 있기를 더욱더 기대한다.
신 구조경제학과 전통적인 구조주의 차이는, 구조주의가 다른 발달정도의 국가에 구조적 차이는 외생적인 것이라 하는데, 신 구조경제학은 이것이 요소부존 구조에서 내생된 차이라고 인식하는데 있다. 신 구조경제학과 일반 신 고전경제학의 차이는, 일반 신 고전경제학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조를 동질화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산업과 기술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앞의 두 가지 버전의 발전경제학은 모두 선진국을 참조하여,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서 보유했지만 자신에게 부족한 산업(구조주의의 수입대체)을 발전시키라고 하거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은 잘 할 수 있지만 자신은 잘 할 수 없는 각종 제도장치(신 자유주의의 워싱턴 컨센서스)를 채택하라고 했는데, 신 구조경제학은 경제발전이 개발도상국에 무엇이 있는가(즉 요소부존)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즉 비교우위)에서 시작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쟁에서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위해 성장장애를 해소하고, 기업이 이들 산업을 크고 강하게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
신 구조경제학의 이론은 중국자체와 다른 개발도상국 발전과 전환성패 경험의 최종결론에서, 이 이론체계는 과거 실천적 경험에 대한 요약에서 유래했는데,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 미래 발전과 전환의 실천에 참고할 가치가 있기를 기대하며, 신 구조경제학의 이론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대한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 “꽃들이 만개하여 봄이 오는” 모든 개발도상국의 공통발전, 공통번영의 시대가 도래하는 데에 다소 공헌할 수 있기를 더욱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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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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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말 31
1. 신 구조 경제학: 발전문제를 재고한 하나의 이론 틀 43
경제구조 및 그 변천에 관한 신 고전 틀 53
신 구조경제학에서 '신(新)'은 무엇인가? 60
맺음말 76
논평과 답변 1안네 크루거, 대니·로드릭, 조셉·스티글리츠 83
답변: 발전 사고 3.0: 미래의 길 103
논평과 답변 2웨이슨: 인류사회 경제성장의 내재적 메커니즘과 미래의 길 탐색 120
쉬용딩(徐永定): 경제 발전학의 재구성 160
장슈광(?曙光): 시장주도와 정부 유인 167
린이푸: 평론에 대한 답변 193
맺음말 216
2. 성장보고서와 신 구조경제학 218
들어가는 말(Introduction) 218
성장에 대한 탐구: 일부 미완결의 여정 221
성장보고서의 독특한 공헌 233
성장보고서에 대한 신 구조분석 239
결론 247
변론: 개발도상국 산업정책의 비교우위 준수와 위배에 관하여린이푸, 장하준 252
3. 성장선별 및 맞춤형 성장촉진-구조변천 동태 메커니즘에서 정부의 역할 283
들어가는 말 283
구조변천, 효율적 시장 및 맞춤형 성장촉진형 정부 286
승자 선택 vs 패자 선택(Picking Winners or Losers): 역사적 교훈 293
성장선별과 맞춤형 성장촉진 틀 308
결론 320
논평과 답변더크 윌렘 터벨드(Dirk Wilem te Velde), 수레쉬 텐덜카, 앨리스ㆍ앰스덴, 아모아코, 하워드 팩, 임원혁 328
린이푸와 몽가의 답변 356
4. 성장선별 및 맞춤형 성장촉진 틀의 응용-나이지리아의 사례 368
들어가는 말 368
나이지리아 최근의 경제발전 근황 370
성장선별 및 맞춤형 성장촉진 틀 378
부문 선택(Selecting Sectors) 382
어떻게 목표 가치사슬의 성장을 촉진할 것인가 393
이들 조치실시 시 어떻게 거버넌스 이슈(governance issues)를 해결할 것인가 397
결론 398
5. 제도 변천의 경제학 이론-유인적 변천과 강제적 변천 410
들어가는 말 410
제도의 역할 415
유인적 제도변천을 분석하는 경제학 방법 425
강제적 제도변천의 정치 경제학 439
결론 447
6. 금융구조와 경제발전 456
들어가는 말 456
금융구조와 경제발전에 관련된 전통적 관점 459
전통적 실증연구 결과 462
이론적 논쟁의 새로운 사조 464
일부 새로운 실증연구 성과 468
최적의 금융구조에 대한 이탈(deviation) 473
결론 479
7. 발전전략과 제도 및 경제성과 483
들어가는 말 483
성장이론: 개요 485
자생능력, 비교우위와 요소부존 구조 489
선택할만한(alternative) 발전전략 493
발전전략의 특징 493
인적자본과 경제발전 501
비교우위 준수와 비교우위 위배 전략의 비교 503
발전전략의 선택 509
전환 전략(The Transition Strategy) 511
발전전략의 선택과 경제성과: 실증적 검증 520
발전전략의 대리변수 520
발전전략과 제도 522
발전전략과 기업 자주권 525
발전전략과 경제성장 528
발전전략과 경제파동 533
발전전략과 소득분배 535
전환과 경제성과 539
결론 542
맺음말-개발도상 세계가 산업화의 황금시대로 가는 길 553
1. 신 구조 경제학: 발전문제를 재고한 하나의 이론 틀 43
경제구조 및 그 변천에 관한 신 고전 틀 53
신 구조경제학에서 '신(新)'은 무엇인가? 60
맺음말 76
논평과 답변 1안네 크루거, 대니·로드릭, 조셉·스티글리츠 83
답변: 발전 사고 3.0: 미래의 길 103
논평과 답변 2웨이슨: 인류사회 경제성장의 내재적 메커니즘과 미래의 길 탐색 120
쉬용딩(徐永定): 경제 발전학의 재구성 160
장슈광(?曙光): 시장주도와 정부 유인 167
린이푸: 평론에 대한 답변 193
맺음말 216
2. 성장보고서와 신 구조경제학 218
들어가는 말(Introduction) 218
성장에 대한 탐구: 일부 미완결의 여정 221
성장보고서의 독특한 공헌 233
성장보고서에 대한 신 구조분석 239
결론 247
변론: 개발도상국 산업정책의 비교우위 준수와 위배에 관하여린이푸, 장하준 252
3. 성장선별 및 맞춤형 성장촉진-구조변천 동태 메커니즘에서 정부의 역할 283
들어가는 말 283
구조변천, 효율적 시장 및 맞춤형 성장촉진형 정부 286
승자 선택 vs 패자 선택(Picking Winners or Losers): 역사적 교훈 293
성장선별과 맞춤형 성장촉진 틀 308
결론 320
논평과 답변더크 윌렘 터벨드(Dirk Wilem te Velde), 수레쉬 텐덜카, 앨리스ㆍ앰스덴, 아모아코, 하워드 팩, 임원혁 328
린이푸와 몽가의 답변 356
4. 성장선별 및 맞춤형 성장촉진 틀의 응용-나이지리아의 사례 368
들어가는 말 368
나이지리아 최근의 경제발전 근황 370
성장선별 및 맞춤형 성장촉진 틀 378
부문 선택(Selecting Sectors) 382
어떻게 목표 가치사슬의 성장을 촉진할 것인가 393
이들 조치실시 시 어떻게 거버넌스 이슈(governance issues)를 해결할 것인가 397
결론 398
5. 제도 변천의 경제학 이론-유인적 변천과 강제적 변천 410
들어가는 말 410
제도의 역할 415
유인적 제도변천을 분석하는 경제학 방법 425
강제적 제도변천의 정치 경제학 439
결론 447
6. 금융구조와 경제발전 456
들어가는 말 456
금융구조와 경제발전에 관련된 전통적 관점 459
전통적 실증연구 결과 462
이론적 논쟁의 새로운 사조 464
일부 새로운 실증연구 성과 468
최적의 금융구조에 대한 이탈(deviation) 473
결론 479
7. 발전전략과 제도 및 경제성과 483
들어가는 말 483
성장이론: 개요 485
자생능력, 비교우위와 요소부존 구조 489
선택할만한(alternative) 발전전략 493
발전전략의 특징 493
인적자본과 경제발전 501
비교우위 준수와 비교우위 위배 전략의 비교 503
발전전략의 선택 509
전환 전략(The Transition Strategy) 511
발전전략의 선택과 경제성과: 실증적 검증 520
발전전략의 대리변수 520
발전전략과 제도 522
발전전략과 기업 자주권 525
발전전략과 경제성장 528
발전전략과 경제파동 533
발전전략과 소득분배 535
전환과 경제성과 539
결론 542
맺음말-개발도상 세계가 산업화의 황금시대로 가는 길 553
저자
저자
린이푸
세계은행 전 부총재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교수이자 명예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1994년 베이징대학교 내에 중국 경제연구센터(현재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를 설립하여 주임직을 맡고 있다. 2008년에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에 임명돼, 발전경제학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부은행장직을 겸임했는데 이런 요직을 맡게 된 것은 개발도상국의 첫 사례였다. 2012년까지 세계은행에서 임기를 마치고 현재 베이징대학교로 돌아와 관련분야 연구와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전국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 경제위원회 부주임, 국무원 참사관, 전국 상공업연합회 전임 부주석을 담당하고 있다.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제7차-10차 전국정치협상회의위원, 제10차 전국정치협상회의 경제위원회 부주임을 역임했다. 국내외 여러 발전정책, 농업과 빈곤퇴치와 관련된 위원회, 지도자 소그룹 등에서 겸직하고 있다.
1986년,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영국과학원 외국인 아카데미 회원 및 개발도상국가 과학원(원 명칭은 제3세계 과학원) 아카데미 회원이라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그리고 프랑스 Auvergne대학교, 미국 Fordham대학교, 영국 Nottingham 학교, 홍콩 도시대학교, 영국 런던 정치경제학원, 홍콩 과학대학교, 캐나다 British Columbia대학교 및 벨기에 Leuven대학교 등의 세계적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교수이자 명예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1994년 베이징대학교 내에 중국 경제연구센터(현재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를 설립하여 주임직을 맡고 있다. 2008년에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에 임명돼, 발전경제학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부은행장직을 겸임했는데 이런 요직을 맡게 된 것은 개발도상국의 첫 사례였다. 2012년까지 세계은행에서 임기를 마치고 현재 베이징대학교로 돌아와 관련분야 연구와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전국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 경제위원회 부주임, 국무원 참사관, 전국 상공업연합회 전임 부주석을 담당하고 있다.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제7차-10차 전국정치협상회의위원, 제10차 전국정치협상회의 경제위원회 부주임을 역임했다. 국내외 여러 발전정책, 농업과 빈곤퇴치와 관련된 위원회, 지도자 소그룹 등에서 겸직하고 있다.
1986년,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영국과학원 외국인 아카데미 회원 및 개발도상국가 과학원(원 명칭은 제3세계 과학원) 아카데미 회원이라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그리고 프랑스 Auvergne대학교, 미국 Fordham대학교, 영국 Nottingham 학교, 홍콩 도시대학교, 영국 런던 정치경제학원, 홍콩 과학대학교, 캐나다 British Columbia대학교 및 벨기에 Leuven대학교 등의 세계적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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