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진실

■ 경제민주화와 무분별한 포퓰리즘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올바른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입법·사법부와 대중에게 고하는 전언



《한국 경제의 진실》은 《시장경제의 적들》로 전경련 시장경제대상 출판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데일리안 이의춘 국장이 좌편향된 정치 프레임으로 인해 왜곡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쓴 책이다.

지난 대선 전후로 여야를 막론하고 좌파의 경제민주화 프레임에 갇혀, 무차별적인 재벌과 대기업 때리기가 횡행하고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로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 여기 사법부 또한 재벌 총수에 대한 엄벌주의로 일관하며 대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

이의춘 국장은 지금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국민소득 3~4만 달러 진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근시안적인 경제민주화 프레임에 갇혀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일자리 창출과 복지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은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오너들의 경영 의욕을 높여주는 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 할 시점임을 주장한다.

대기업과 재벌 총수를 공격하는 것 또한 경제민주화와 포퓰리즘의 틀에 갇힌 편향된 사고 때문이라는 것. 한국 경제를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해 온 한국의 대기업들의 고유한 특성을 간과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을 들이대다 보니 발생한 오류라는 것이다. 실제로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률도 미국의 애플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업들보다 높은 편이며, 아예 법인세 자체가 없거나 폐지하는 추세의 국가들과 달리 법인세율을 높이려 드니 외국 기업의 진출까지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표를 얻기 위해 좌파의 경제민주화 프레임을 받아들인 보수 여당, 근거 없는 포퓰리즘적 견해를 대중화시키는 야당, 대기업과 재벌을 옥죄는 근시안적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 부처, 법보다 대중 여론에 휩쓸려 엄벌주의로 대처하는 사법부의 월권, 정확한 진단과 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잘못된 견해를 부추기는 여론, 부화뇌동하여 정체성을 상실한 보수 진영, 무반성적인 사고로 이끌려가는 대중의 반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 경제를 지금껏 견인해 온 재벌 총수들의 리더십이야말로 21세기 한국 경제가 배우고 따라야 할 한 표본이라는 사실을 기업 성장사와 위기 대응 능력 등을 통해 증명해 보인다.

《한국 경제의 진실》은 좌파적 프레임이 지배하는 한국 경제에 대한 보수주의자의 우려와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을 담은 도서이다.



■ 추천사

한국 경제의 오늘을 있게 한 힘, 기업과 기업가들의 치열한 노력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다. 편을 가르고 다수의 편에 서서 상대를 때리면 인기가 오르는 세상이다. 이런 세태를 거스르며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한 이의춘 국장은 한국 경제의 앞날에 밝은 등 하나를 비추었다. _현진권(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 한국재정학회장)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치화'로 변질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의춘 국장은 경제민주화와 포퓰리즘의 폐해를 명쾌하게 진단하고,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한국경제가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_배상근(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제1부 한국 경제를 대하는 행정 · 입법 · 사법의 진실

관료 공화국의 부활

세풍 · 공풍 · 검풍 · 사풍

여의도에 난무하는 '기업 스파이'

유전중죄

한화 김승연 회장과 네티즌의 영웅

성공한 구조조정에 엄벌주의로 대하는 사법부

박근혜 정부가 가야 할 길

법무부의 기업 옥죄기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기업엔 길로틴 위협

여야의 기업 경영 활동 금지법 제정 경쟁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 뽑고 관료들은 무수히 가시 박고

야당과 참여연대의 삼성 해체 짬짜미

슈퍼 갑 공정위의 마녀사냥 기업 규제



제2부 경제민주화는 그룹 해체 노리는 트로이 목마

한 대학교수의 1인 시위

버핏은 되고 삼성은 안 된다?

백면서생 윤평중의 역진

김탁구 신화 죽이는 동반성장위 출점 규제

순환출자 막으면 경제가 산다고? 국부 유출뿐

거꾸로 가는 금산분리 정책, 은행의 삼성전자는 연목구어

흥하는 이웃을 두면 나도 잘된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

안철수의 사치

현대차 농성의 역설

삼성 탐욕론의 궤변

족벌경영 로맨스, 오너 경영 불륜

절망으로 가는 희망버스



제3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리더십의 진실

박정희의 눈물과 빈사의 사자상

재벌소설의 편향성

멀리 보는 자의 리더십 1

멀리 보는 자의 리더십 2

10년 내 주력사업 사라진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세금 논쟁

롯데월드타워의 희망

김문수의 눈물

정몽구 회장의 실천

이의춘 저자 이의춘은 서울 마포고와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경희대 경제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을 거쳐 한국일보에서 산업부장, 경제부장, 논설위원을 역임하며 시장경제와 대기업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써왔다. 현재 《데일리안》의 편집국장으로, 우리 사회의 좌편향적 이데올로기 해소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원리 확산, 대기업에 대한 올바른 시각 정립에 주력하고 있다. 저서로 《시장경제의 적들》, 공저로 《재벌과 가벌》, 《재벌》, 《기업을 만든 사람들》 등이 있다. 《시장경제의 적들》은 2012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시장경제대상 출판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