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상생인가 공멸인가

한국의 노동운동, 어디로 가는가?

―위기에 직면한 우리 노동운동의 현주소



현재의 노동운동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009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반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재 노동운동 방식에 대해서 '전투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합리적'이라는 응답은 8.6%에 불과했다. 또한 노동운동이 합리적이고 법을 잘 준수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노조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도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2.6배나 높게 나왔다. '노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빨간 머리띠와 복면·조끼, 공장 점거와 파업 등의 답변이 많았다. 2007년 이랜드 사태, 2008년 화물연대 불법 파업, 2009년 쌍용차 사태 등 매년 발생하는 전투적 노동운동이 국민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치고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노동계의 현주소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도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투쟁의 덫에 걸린 노동운동, '그들만의 잔치'는 이제 그만



한국의 노동운동은 87년 이후 10년간은 민주화운동이 열어젖힌 공간에서 꽃을 피우며 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지만, 97년 이후 10년간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노동조합의 내부 문제에다 부패 사건까지 터져 도덕적 신뢰마저 상실된 '그들만의 잔치'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세 번째 10년간 한국의 노동운동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노동운동은 이제 새로운 시대적 사명과 기능, 운동방식을 찾아 그 진로를 수정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그 해법을 내놓은 지침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인지 노동운동의 모순적 행태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노동 현장엔 여전히 전투적 조합주의가 만연해 있다. 아직까지도 노동운동의 본질을 계급투쟁론에서 찾고 있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우리 노동운동의 현주소다.



노동 전문가 3인의 열정적 대담의 기록

―김대환 前 노동부 장관, 최영기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윤기설 한경 노동전문기자



이에 노동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보기로 뜻을 모았다. 바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최영기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윤기설 한경 노동전문기자 등 3인이다.

2009년 봄부터 시작된 3인의 대담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으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때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의 열정적 격론을 담아 탄생한 노동 대담집『노동운동, 상생인가 공멸인가』는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를 진단하고 전망하며, 현 시점에서 우리의 노동운동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노동 전문가 3인,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를 전망하다

―본문에서 다룬 주요 내용들



첫 대담부터 전투적 실리주의에 빠진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행태를 주제로 다뤘다. 노동운동이 왜 투쟁의 덫에 걸렸고 그 타성은 왜 바뀌지 않는지, 그리고 노동운동이 향후 나아갈 제3의 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전투적 노동운동이 사라져야 상생의 노사관계가 가능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이 외면받는 현실에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 케인즈주의로 다시 회귀할 수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대안의 경제체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노동운동은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데 어느 정도 필요한 '소금'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고, 무노조(無勞組) 경영 역시 자율적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보였다.

온건 성향의 노동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이 가해졌다.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연대는 필요한 것인지, 정책연대가 아니라 정치연대는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들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노조 내 계파 갈등이 노동운동을 정치적 이념적으로 몰고 가는 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은 운동 노선의 차이에 따른 계파 갈등의 산물로 보았다.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현재 노동 현장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제3노총의 세력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도 관심거리였다.

산별 노조는 우리 노동운동에 적합한 형태인지, 기업별 노조와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개별 사업장 단위의 복수 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올해에 당장 시행해야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선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충고도 덧붙였다.

갈피를 못 잡는 노동운동 노선을 바로잡기 위해선 법과 원칙이 특효약이란 처방을 내렸고, 노조의 현장 권력과 노사관계의 상관관계, 노조의 과도한 경영권 침해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가해졌다.

지식인들의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지식인들이 비겁하고 용기가 없다 보니 할 말을 못하고 인기영합주의로 흘러 결국 노동운동을 망친 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 양극화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으면서 그 대안도 함께 제시해 경제 전문가다운 면모도 보여주었다. 사회적 파트너십은 필요한 것인지, 노?사?정 3자의 사회적 협의나 합의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노동운동, 그 상생의 길을 모색하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나아갈 제3의 길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올해로 23년째다. 하지만 아직도 전투적 노동운동을 통해 현장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노조의 회계비리, 채용비리, 이권개입 등 갖가지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노사관계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꼴찌를 맴돌고 있다. 이는 외국 자본이 한국 투자를 꺼리게 하고, 국내 자본은 인건비가 싸고 노사관계가 안정된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등지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세계무대에서의 경제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위기로 케인즈주의가 부상하는 듯하지만 여전히 주주중심주의와 시장 경쟁 우선의 신자유주의가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합리적 노동운동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세계 경제전쟁에서 뒤처지고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제 노사안정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한국 노동운동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운동은 이제 새로운 노선과 현실적인 목표, 그리고 실용적인 운동방식을 좇아 스스로 진로를 수정해야 한다. OECD 국가의 노동운동이 그랬듯이, 한국의 노동운동도 경로의존적 투쟁보다는 능동적인 자기혁신의 노력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할 것이다. 위기의 원인과 처방은 노동운동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 지금 당신들의 선택은?

―상생-협력의 합리적 노사관계가 필요한 때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의 시행을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안 시행령을 준비할 계획이다. 앞으로 노조 전임자 수가 줄고 노조 간 경쟁시대가 열리는 등 노동운동의 대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새로운 노동법 개정 투쟁을 준비하면서 2010년 4월 15일까지 총파업 준비를 완료한다고 선포했다.

노동운동의 대변혁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노동운동이 어떠한 방향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대변혁의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갈 길을 잃고 좌충우돌하는 노동운동의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비판하며 노동계의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잘못된 노동운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이유다.

지금까지의 대립-투쟁의 노사관계는 이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노동계의 진지한 반성과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이 책은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잘못된 노동 행태를 진단, 분석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간되었다. 운동 노선의 재정립을 통해 상생-협력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노동운동가와 사용자뿐 아니라 일선 노동자,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 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널리 읽히기를 기대하며 기획됐다. 관련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시기적절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현장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노동정책 등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과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1부 한국 노동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1. 방향성 잃은 노동운동

노동운동의 위기 어디서 오나?

노조는 호박에 박힌 화석

이전 정부서 시장 중시?

노동운동 & 민주화운동



2. 노동운동, 왜 과격해졌나?

보상심리 작동으로 대정부 투쟁 강경

계파분열이 이념화·정치화 부채질

대기업 정규직, '그들만의 노동운동'

대처 식 개혁은 우리 풍토에 안 맞아

불법 행위에 대한 관용은 직무유기



3. 노동운동과 포퓰리즘

좌파·우파는 없고 잡파만 무성

이념적 혼돈은 지식인의 책임

좌파와 우파가 싸우는 이유

노조 간부의 리더십 실종

계파갈등이 리더십의 발목 잡아

좌파 정당의 분열과 민주노총의 정파갈등

분당은 세력 다툼의 산물



4. 정치노총 vs 실리노총

정부에 손 벌리는 노동단체

노조 비리와 회계의 불투명

제3노총 설립될까?

양 노총의 변화를 촉구하는 촉매제



5. 산별노조, 선인가 악인가?

노조의 전투력 높이는 산별체제

2중, 3중 교섭은 사용자 외면

혼란만 부채질하는 산별체제

우리 몸에 맞는 효율적인 교섭체계는?



6.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전임자 임금, 노조 재정서 충당해야

타임오프제, 노사갈등 소지가 다분해

노조 조직률은 왜 하락하나?

조직률 하락은 세계적인 추세

무노조도 경영전략의 일환



7. 노동운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계급투쟁론은 비현실적 관점

근로계약법이 필요한 시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노조는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

과도한 정치성향은 시대착오적

정책연대냐, 정치연대냐



8. 노조의 사회적 책무와 그 범위는?

회계 투명성이 노조 민주주의의 열쇠

노동운동과 사회적 압력의 당위

임금 자제도 사회적 책무인가?



2부 상생의 길을 찾아



9. 시장이냐, 정부냐?

우리는 지금 신자유주의 체제인가?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시스템은?

경제 질서가 바뀌면 노동시장은 스트레스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한가?

공기업·대기업 노동시장이 가장 경직



10. 노동 권력, 대체 얼마나 세길래

현장관리자 vs 노조대의원

선진국에선 회사가 작업통제권 장악

깨진 유리창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의 과다한 경영권 개입

선진국 노조, 경영 개입 제한적

노사단체에 리더십은 없나?

정부 눈치 보는 경총

사회적 대화 통해 재계 대표로 부상



11. 법과 원칙의 효용성

일관성 없는 노동행정

말로만 '법과 원칙' 외칠 뿐

노사안정의 비결은 법과 원칙

외국서 불법 파업은 형사처벌의 대상

강성노조가 변한 까닭은?



12. 고용 없는 성장, 그 해법은?

좋은 일자리, 갈수록 감소

사라지는 평생직장

사회안전망-유연성-직업훈련

규제 풀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공공서비스의 임금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임금체계 개선이 그 해결책



13. 고용보험과 사회안전망

고용보험 낭비 심하지 않나?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과잉투자 논란

잡 셰어링의 미래는?

환율 효과로 인해 금융위기 충격은 미미

근로시간이 줄면 성장동력은 하락



14. 비정규직 문제, 그 묘책은?

임금체계 바꾸면 해결된다는데…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인가, 사업주인가?

새 환경에 맞는 보호 대책이 필요

시장 친화적 현장훈련이 경쟁력



15. 사회적 대화 필요한가?

노조 권력 막강한데 대화 왜 하나?

양보 없인 사회적 파트너십 불가능

유연안전성과 사회적 합의

유연성은 고용시장의 윤활유

사회적 대화, 노동운동엔 원군



16. 노조 눈치 살피는 지식인들

노사민정 대타협에 대한 평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대타협의 산물

상생이란 현실에 맞는 옷을 입는 것

상생은 비겁하다? 혹은 어용이다?



대담을 마치며 노동운동, 그 상생의 길을 모색하다

김대환 저자 김대환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1대 노동부 장관, 초대 한국고용정보원 이사장,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노동분과 위원장, 인하대 경상대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 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민주적 시장경제： 원리와 정책과제』, 『발전경제학』, 『영국 민영화기업 규제』,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공저), 『韓國勞使關係の展開と現狀』(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