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머리말

지금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이 공존한다. 과거에는 실업,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중단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회적 위험이었으며, 전통적 복지국가는 그에 대응하여 소득지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국사회는 그러한 전통적 사회위험뿐만 아니라 테일러구비(Talyor-Gooby)가 지적했듯이 신사회적 위험, 즉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그에 따른 아동 및 노인 부양에 대한 주체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세계화의 물결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그와 관련된 근로빈곤층의 형성 등의 새로운 위험이 구위험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득수준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일하지만 빈곤한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많은 가정에서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문제가 '사회복지'라는 것에 대한 욕구로 분출되고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란 사회적 욕구의 충족 또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와 정책의 혼합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론」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여타 공공정책(예, 국방정책, 외교정책 등)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정책 수행과정, 정책 비용, 정책 결과 등을 분석하는 방법과 이론에 대해 공부하며, 실제로 한국 사회복지정책을 활용하여 이론을 적용해보고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교과목지침서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정책론」 교과목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 ②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이해, ③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 간 역할분담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④ 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에 대한 이해, 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 획득, ⑥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 틀(framework)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 획득, ⑦ 실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 능력 배양 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전제로 하여 이 책의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제 1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설명하여 복지정책이란 무엇이며, 그것의 바탕이 되는 가치와 목표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제 2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재원이나 전달체계 등의) 분석틀을 제시하여 정책구성에서부터 정책실행까지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 3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측면을, 제 4장에서는 새로운 관점인 현상학적 복지에 대하여, 제 5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와 관련된 모형을 다루었으며 각 모형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다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제 6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관련 이론과 사상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복지정책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7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으로 어떻게 정책이슈가 정해지고 그것이 정책대안으로 발전하는지 과정에 대하여 다루었다. 제 8장에서는 다음 장에서부터 살펴볼 현행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으로 사회보장론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제 9장에서는 국민연금, 10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 11장에서는 고용보험, 12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13장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4장에서는 공공부조 등 한국의 현행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가장 최신자료와 다양한 시각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책의 구성과정에서 우리 공동저자들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한 교과목 지침서의 「사회복지정책론」의 중요성과 이 교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에 합의하였고, 이 합의를 근간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교과목지침서에 따라 충분한 지식을 폭넓게 담고자 노력하였으나, 저자들의 한정된 지식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집필과정에서 국내외 많은 학자들의 저서 및 논문으로부터 전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으며, 인용하고 참고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 책의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독자들의 지적에 따라 계속하여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4년 8월
저자일동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9
1.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9
1.2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1
1.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5
1.4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21
1.5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23
1.6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25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38
2.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유형 38
2.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40
2.3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 41
2.4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내용 45
2.5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48
2.6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55

제3장 현상적 복지 64
3.1 사회과학에서의 인간 연구 64
3.2 모순적 존재로서의 인간 연구 66
3.3 현상학에서의 인간 69
3.4 현상학적 복지 72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74
4.1 구빈법 시기 75
4.2 사회보험 시기 82
4.3 복지국가 시기 90
4.4 복지국가 재편기 94

제5장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99
5.1 복지국가의 정의 99
5.2 복지국가의 유형 101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관련 이론과 사상 119
6.1 사회복지정책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119
6.2 사회복지정책발달에 관한 이론 120
6.3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사상 131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142
7.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주요개념 143
7.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제) 형성 147
7.3 사회복지정책대안의 형성 152
7.4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59
7.5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65
7.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68

제8장 사회보장론 171
8.1 사회보장의 개념 171
8.2 사회보장의 정의 172
8.3 사회보장의 기능과 목적 173
8.4 사회보장의 원칙 174
8.5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176

제9장 국민연금 181
9.1 사회보장연금 181
9.2 국민연금의 이해 185
9.3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195
9.4 국민연금제도의 쟁점－개정논란과 사각지대 문제 203
9.5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법 제정 논란 207

제10장 국민건강보험 211
10.1 의료보장제도 개괄 211
10.2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220
10.3 국민건강보험의 쟁점 232
10.4 사회보험 징수통합 236

제11장 고용보험 239
11.1 고용보험의 발달역사 239
11.2 고용보험의 이해 240
11.3 고용보험의 쟁점 254

제12장 산업재해보상보험 256
12.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256
12.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257
12.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과제 269

제13장 노인장기요양보험 270
13.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270
13.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275
13.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평가 및 과제 280

제14장 공공부조 286
14.1 빈곤의 개념 287
14.2 공공부조 정책의 개념 295
14.3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 298
14.4 공공부조정책의 쟁점 330

강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