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k Manual 9: 보건의료법규(2019)

제1편 의료법 7

제1장 총칙 9

제2장 의료인 12

제3장 의료기관 35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50

제5장 의료광고 50

제6장 감독 54

제7장 삭제 63

제8장 보칙 63

제9장 벌칙 65



제2편 보건의료기본법 87

제1장 총칙 89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91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92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94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95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98

제7장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99



제3편 국민건강증진법 107

제1장 총칙 109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112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123

제4장 보칙 125

제5장 벌칙 126



제4편 지역보건법 133

제1장 총칙 135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137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139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144

제5장 보칙 145

제6장 벌칙 147



제5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59

제1장 총칙 161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62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163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66

제5장 재정 171

제6장 응급의료기관 등 174

제7장 응급구조사 182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185

제9장 보칙 190

제10장 벌칙 192



제6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3

제1장 총칙 205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209

제3장 신고 및 보고 212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215

제5장 고위험병원체 220

제6장 예방접종 222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227

제8장 예방 조치 234

제9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236

제10장 경비 238

제11장 보칙 239

제12장 벌칙 240



제7편 검역법 253

제1장 총칙 255

제2장 검역조사 256

제3장 검역공무원 266

제4장 보칙 267

제5장 벌칙 268



제8편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 279

제1장 총칙 281

제2장 신고 및 보고 282

제3장 검진 284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287

제5장 보칙 289

제6장 벌칙 290



제9편 혈액관리법 297



제10편 국민건강보험법 323

제1장 총칙 325

제2장 가입자 327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333

제4장 보험급여 334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44

제6장 보험료 346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350

제8장 보칙 351

제9장 벌칙 354



제11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71

제1장 총칙 373

제2장 허가 등 381

제3장 마약류의 관리 382

제4장 마약류취급자 390

제5장 마약류 중독자 394

제6장 감독과 단속 395

제7장 보칙 399

제8장 벌칙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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