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철학자들과의 대화

대담은 하나의 철학 활동이다



이 책은 칸트의 법철학•정치철학을 전공한 5명의 현대 독일 철학자들과의 대담을 묶은 것이다. 대담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 학계에서 드문 일은 아니지만, 다수의 외국인 교수를 직접 만나 그들과 나눈 대화를 하나의 텍스트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작업이다. 기존의 텍스트들은 특정인을 여러 차례 대담한 것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다수의 사람이 일정한 시공간에서 가진 대담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담의 주제는 칸트의 법철학 및 정치철학이다. 외국 철학의 수입을 철학 활동이라 할 수 있다면, 대담은 매우 훌륭한 철학 활동이다. 대담은 활자화된 자료의 연구에 비해 훨씬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외국 학자의 강연에 비해 기획자에게 보다 많은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담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철학자의 철학 활동 자체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전문가에 의해 충분히 준비된 대담이라면 우리는 저서나 논문 또는 학술 대회 등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모습의 철학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새로운 철학을 만나기 위한 작은 시도이다.





왜 칸트의 법철학과 정치철학에 주목해야 하는가?



한국의 철학자가 칸트에 주목해야 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오히려 칸트의 법철학 및 정치철학의 일상성에 있다. 칸트의 국가 이해, 칸트의 인권 개념, 법과 정의 및 규범과 정치 등에 대한 칸트의 통찰은 지난 두 세기를 거치며 유럽 사회를 강력히 규정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 사회에 칸트의 모습을 대규모로 각인시켰다. 그런 방식으로 칸트의 근대 국가는 현대 유럽 사회의 일상이 되었다. 일본을 거쳐 우리가 만난 서구 사회는 그런 것이었고, 백 년이 지난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일상이 되었다. 유럽인들에게는 일상이 인식되거나 의식될 필요가 없었던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백 년이 지났어도 서구식 사회질서와 서구식 인간 이해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하다. '남의 옷'을 입은 자가 치러야 할 대가이리라. 이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게 강요된 일상을 내가 선택한 일상으로 만드는 것, 즉 강요된 것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취사선택하는 것뿐이다. 그것을 위한 전제는 물론 강요된 것의 모습을 올바르고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칸트의 법철학과 정치철학의 연구는 '지금 이곳에서' 철학을 하는 모든 이의 학문적 과제인 셈이다.





이 책에서 만나는 칸트



처음 두 개의 대담은 각각 칸트 법철학 및 정치철학의 기본 특징과 연구 현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대담들은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독자로 상정하고 있다. 다른 두 개의 대담은 인권과 사회복지국가라는 전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대담들은 실천철학 연구자들에게 칸트철학의 특정한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의 대담은 칸트 텍스트 연구에 관한 것이며, 독일 학계의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 칸트 법철학의 현주소: 브란트 교수와의 대담

칸트 법철학의 특징은 그것이 규범적 이론이라는 점, 법의 영역을 철저하게 외적 행위에 제한했다는 점, 그리고 방법론적 이원론에 의거한 이론이라는 점 등이다. 이러한 칸트 법철학의 연구 흐름은 칸트와 동시대인들의 상반된 수용 시기, 관념철학 시대의 망각기, 2차 대전 이후 르네상스와 복권의 시기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 어느 법철학자도 칸트의 법철학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자신의 이론을 전개할 수 없다.



2. 칸트 정치철학의 현주소: 게르하르트 교수와의 대담

칸트 정치철학의 특징은 '자기실현적 법이론'이란 표현에서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칸트의 법이론은 법과 권리에 관한 규범적 이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적 법이론은 자신을 경험 세계 안에 현실화시키고자 한다. 법적 규범의 경험적 현실화는 오직 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칸트는 정치에 관한 철학적 탐구를 통해 정치의 본성에 접근하고자 한다. 대담의 또 다른 주제인 칸트 정치철학의 연구 현황과 관련해서 게르하르트는 1960년대 말 '실천철학의 복권'을 전후하여 정치철학 일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그러한 흐름 안에서 칸트 정치철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고 지적했다.



3. 칸트철학에서의 인권: 클렘메 교수와의 대담

칸트는 인권을 법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불렀으며, 이것을 인간 존엄성이라는 도덕적 개념에 근거 지었다. 정치철학의 맥락에서 보면, 인권은 바로 저항권이다. 칸트는 실정법적 권한으로서의 저항권은 명백히 부인하였으나 정치적 권한으로서의 저항권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늘날 이야기되고 있는 사회권으로서의 인권 개념은 칸트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4. 사회복지국가와 칸트철학: 케르스팅 교수와의 대담

칸트는 사회복지국가에 관한 이론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법치국가 이론은 사회복지국가의 규범적 정당화를 위한 풍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의 자유, 법적 평등, 정치적-사회적 자립 등 칸트가 제시한 법적-정치적 원리들은 사회복지국가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훌륭한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의 법철학을 현재의 사회적 현실에 맞게 응용한다면 우리는 사회복지국가의 규범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5. 칸트 『법이론』 텍스트 연구에 관하여: 루트비히 교수와의 대담

칸트의 법철학을 대표하는 저서는 『법이론』이다. 1797년에 발표된 이 텍스트는 인쇄 과정에서 원고의 순서가 뒤바뀌고 일부 원고는 탈락되는 등 매우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이러한 사실을 칸트는 끝까지 몰랐다. 1986년 루트비히에 의해 대대적으로 수정된 텍스트가 펠릭스 마이너 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 텍스트 수정의 규모는 칸트 텍스트 출간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이후 독일 학계에선 '루트비히의 텍스트 수정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담에서 루트비히는 한편으론 관련 논의를 소개하면서 다른 한편 자신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였다.

서문





1. 칸트 법철학의 현주소: 브란트 교수와의 대담



2. 칸트 정치철학의 현주소: 게르하르트 교수와의 대담



3. 칸트철학에서의 인권: 클렘메 교수와의 대담



4. 사회복지국가와 칸트철학: 케르스팅 교수와의 대담



5. 칸트 『법이론』 텍스트 연구에 관하여: 루트비히 교수와의 대담





독일어 서문



대담 내용 독일어 요약



대담이 발표된 학술지 목록

이충진 저자 이충진은 헤겔 철학 연구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칸트 법철학 연구로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 전공 분야는 서양 근대 법철학 및 정치철학이다. 현재 한성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Gerechtigkeit bei Kant』, 『이성과 권리』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헤겔 정신현상학』, 『쉽게 읽는 칸트―정언명령』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