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의 약속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의 한국적 이론화와 실제적 적용을 위해 내딛는 첫발

이 책은 매니페스토 운동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실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전문 연구자에게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현장의 시민사회 활동가와 정치인들에게는 이론적 탐구에 기초한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매니페스토 운동에 직접 몸담고 있는 세 명의 지은이들이 뜻을 모아 이루어낸 결과이다. 이 책은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에 관한 각종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함으로써 그동안 한국에서 매니페스토가 어떻게 등장하고 전개되어왔는지,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풀어가야 하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한마디로 이 책은 매니페스토의 한국적 이론화와 실제적 적용을 위해 내딛는 첫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일관되게 매니페스토 실천의 핵심 과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간에 상호 신뢰를 형성,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매니페스토의 제도화는 참여와 소통, 협력 과정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즉 매니페스토는 일종의 시스템이자 심의민주주의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탄력적 제도화'이며 재지역화를 모색하는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실천임을 강조하며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책은 민주화, 지방화 이후 지방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매니페스토 실천에 대한 두 가지 차원(제도적 차원과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중간 점검이자 혁신 방안을 제기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매니페스토: 정치 개혁과 시민사회의 재구조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처음 등장할 당시만 해도 낯선 용어였던 매니페스토는 이제 선거에 반드시 등장하는 필수 용어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매니페스토가 '공식적인 주민과의 계약 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매니페스토가 발표되는 날에는 매니페스토에 실린 정책 내용에 영향을 받는 산업과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요동칠 만큼 매니페스토는 영국 국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경선을 통해 정당별로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 미국은 정책과 인물을 동시에 선출하기 위해 '플랫폼platform'이라 불리는 매니페스토를 활용한다. 경선에서 승자가 되어 정당 후보자로 지명을 받는 사람은 낙선자의 플랫폼에 담긴 공약을 자신의 플랫폼에 포함시켜 낙선자를 지지하였던 사람들의 협조를 확보한다. 이렇게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후보자 '플랫폼' 안에 담긴 정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지지를 받게 되며 당의 단합을 강화하는 효과도 얻는다.

일본에서는 2003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처음 등장하여 2004년 참의원 선거와 2005년 중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정당 매니페스토를 가장 먼저 발표하고 매니페스토 선거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민주당이 2009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하게 되자 일본 국민도 매니페스토를 선거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등장 배경과 지향: 네거티브 선거?네거티브한 정치 개혁 운동을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 '신뢰 공동체' 회복, 축제 같은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운동 방식

정당과 후보자 등 정치권에서 매니페스토를 제안하고 실천한 영국과 미국,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시민사회가 매니페스토를 먼저 제안하고 확산시켰다.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변화,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핵심적인 의제로 등장하자 시민사회가 정치 개혁을 과제로 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제기한 것이다. 90년대 이후 활성화된 시민사회는 그동안 전개해온 낙천 낙선 운동, 공천 철회 운동 등 정치 개혁을 위한 활동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폄하, 음해 등 네거티브 선거나 캠페인 위주의 홍보성 선거 운동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판단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 '신뢰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축제 같은 선거 문화의 정착을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 세력들이 모여 2005년 가을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여 2006년 2월 1일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추진본부'라는 긴 이름의 기구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6년, 2010년 지방선거,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2008년 국회의원선거를 거치면서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이론과 역사, 현황과 과제, 매니페스토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구체적 실천 기법을 제언한다

이 책의 1장에서는 매니페스토의 개념과 역사를 다룬다. 1834년 영국에서 '매니페스토'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로 각국에서 매니페스토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그 정치적 배경과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에 매니페스토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매니페스토의 등장은 정치 문화의 변화, 민주주의의 성숙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의 새로운 선택을 대변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장에서는 매니페스토가 정치 개혁과 사회운동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방 혁신과 재지역화를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방향과 활동 내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협력적 정부를 모색하는 거버넌스를 통하여 거버넌스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또한 협력적 정부를 운용해나가기 위한 거버넌스 이론을 살펴보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이 갖는 '신뢰'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매니페스토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로, 공공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절차에 보다 관심을 갖는 심의민주주의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나아가 매니페스토는 행정 관료?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장소로서의 지역'의 한계를 넘어 자율과 자치 협력에 기초한 재지역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2장에서는 매니페스토를 매개로 정치와 지방 혁신에 초점을 둔 '거버넌스, 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을 재구성하여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이론적으로 논의된 '거버넌스, 신뢰, 민주주의'의 의미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거버넌스, 신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작성 방법을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제안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매니페스토 작성 요령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공약과 이행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공약이 주권자와의 공적 약속인 공약(公約)이 되지 못하고 빈 약속인 공약(空約)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선 심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해온 자료와 주요 평가 활동 사례를 재정리하여 공약 이행 체계,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평가 체계, 이행과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의 소통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5장에서는 매니페스토에 있어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참여는 생활세계 지향적 매니페스토 실천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지자체 내부의 업무 과정을 규정하는 내규에서 담아내기 힘든 생활 속의 매니페스토 실천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넓은 범위의 내용 규정이 가능한 조례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시도하는데,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 주민 소통 우수 조례 현황 조사'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해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주민참여 기본 조례, 마을 만들기 조례, 주민참여예산 조례 등 4개 분야의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광역시도, 광역시도의회의 조례 및 관련 규정도 비교 분석해보고,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매니페스토 모범 조례의 구체적 상과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정리하고 매니페스토의 제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제도화는 매니페스토가 운동의 한계를 넘어 일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제정과 운영 그리고 정당의 공천 제도를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지방자치 매니페스토 발전을 위한 정당, 언론, 시민단체 및 유권자, 그리고 지방의원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 자치 능력을 키워나가는 일이야말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발전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자치 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부록에는 매니페스토 실천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묶었다. 매니페스토 운동과 지방자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지자체 매니페스토 조례 시안, 지방의원-주민 소통 사례, 국회의원 의정 활동 계획서 구성 형식,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등을 부록으로 묶어서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 매니페스토 활동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니페스토,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

한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된 지 어언 5년이 지났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는 결코 작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신뢰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들의 보다 많은 관계 지점이 필요하고, 다양한 사고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 책은 연구자, 정치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공약이나 지역 정책을 나의 일상의 문제로 인식하며 '삶의 장소로서의 지역'에 애정을 갖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주민은 매니페스토 실천을 통해 스스로 지역의 특성 전략과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며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해나갈 수 있다. 이 책이 한국 정치 현실과 지역사회의 변화에 학문적?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추천글



·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이 책은 이론과 실제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시민운동가, 선거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특히 매니페스토 운동의 출발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잘 정리해내면서 앞으로의 과제까지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의 이론?실천적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못내 아쉬웠으나 이 책의 출간으로 그 아쉬움이 조금은 덜어진 듯하다. 『시민과의 약속, 매니페스토』의 출간과 함께 참여와 소통, 협력의 매니페스토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면 한다.



·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장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나라 한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감시 활동 중의 하나이다. 이 책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민주주의론적 의미에서부터 실제적 사례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다. 이 책이 매니페스토 운동의 매뉴얼이 되어 많은 활동가의 친절한 벗이 되기를 빈다.



·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제도권 정당, 선출된 정치인,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불신이 지금처럼 팽배한 적이 없었다. 결국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 협력이 실종된 데서 초래된 현상이다. 정치 불신이 언제나 새로운 후보 찾기 운동으로 표출되는 기형적인 한국 정치 현실에서 심의민주주의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제도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바로 오늘 한국의 실정 위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은이들의 오랜 실천과 고민이 오롯이 집약되어 있다.



·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 대표

이 책의 지은이들은 우리 사회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 책에는 현장의 상상력과 실천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을 정치인과 시민단체 활동가, 선거 관련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일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대다수 시민의 의식 변화와 참여가 일어날 때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문



1장 매니페스토의 개념과 역사

1. 개념 정의

2. 역사적 고찰

3.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특징과 지향



2장 매니페스토의 이론

1. 패러다임의 전환과 매니페스토

2. 매니페스토와 협력의 제도ㆍ문화

3. 매니페스토와 민주주의

4. 매니페스토와 주민참여



3장 매니페스토의 작성 기법

1. 매니페스토 작성의 의의

2.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실천: 매니페스토 작성

3. '2010 시민 매니페스토 만들기 사업' 사례 검토

4.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작성 기법

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작성 기법



4장 매니페스토의 실천 기법

1. 매니페스토 이행 체계 정비

2. 매니페스토 이행 평가 체계 구축 방안

3.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약 이행 평가 사례



5장 매니페스토의 소통과 참여: 민선 5기 소통과 참여 조례 분석

1. 주민 소통 관련 조례 현황 조사 및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2.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 주민 소통 우수 조례 현황 조사 및 분석

3. 광역 자치단체와 광역 의회의 소통과 참여 관련 조례?규칙 분석

4.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방안



6장 매니페스토의 제도화

1. 주권자 운동과 매니페스토

2.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제도화 현황과 과제

3. 지방자치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주체별 역할

4. 한국형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제언



부록 1. 매니페스토 실천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 조사

부록 2. 가칭 'OO도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안)'

부록 3. 지방의원-주민 소통 사례

부록 4. 국회의원 의정 활동 계획서

부록 5.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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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종 저자 유문종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줄곧 사회운동을 즐겁게 하고 있다. 야학운동을 시작으로 청년운동, 풀뿌리 자치운동을 했으며 지속가능발전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06년부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조직하여 집행위원장,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시민 정치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 연대, 마을 만들기, 지속 가능한 사회, 참여와 소통 등의 단어를 좋아한다.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의 성과와 과제」(2008), 「민선 4기 및 5기 매니페스토 실천 제도화 현황 검토와 발전방안 모색」(2011)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