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역사 화해와 지역 협력

우리는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유럽의 역사 화해와 지역 협력을 대표하는 8가지 사례



이 책은 한일 간 역사 화해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를 목표로 유럽의 역사 화해와 지역 협력을 대표하는 여덟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 정상화와 유럽 통합

2.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화해와 번영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라인강 상류 지역

3. 독일과 폴란드의 슐레지엔 국경 분쟁 종식과 역사 화해

4. 독일과 네덜란드의 역사 청산과 화해

5. 독일과 덴마크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국경 분쟁 종식과 성공적인 소수민족 보호 사례

6.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분리와 독립 과정

7. 영국과 아일랜드의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

8. 강대국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낀 핀란드의 외교 정책



유럽 통합의 정초가 된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 정상화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는 유럽 통합의 역사에서 '쌍두마차' 혹은 '공동 집행부'로 불릴 만큼 중요한 기축 또는 견인차였다. 프랑스가 처음부터 유럽 통합이나 독일과의 역사 화해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는 패전국인 독일이 다시 경제력으로나 인구수로나 자국을 압도하는 미래를 예감할 수밖에 없었고, 승전국인 미국의 서유럽 재건 계획이 서독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현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 장 모네가 프랑스의 딜레마를 타개할 돌파구를 제안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유럽 통합을 추구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프랑스가 역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전향적인 인식이 본격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전후 유럽 질서 재편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대와 화해, 견제와 공존의 갈림길에서 시작된 두 나라의 관계는 60년 넘게 이어지며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아데나워와 드골, 슈미트와 데스탱, 미테랑과 콜, 슈뢰더와 시라크 등 두 나라의 정상들은 위기 때마다 협력의 리더십을 보여주며 유럽 통합의 비전을 새롭게 끌어올렸다.



오랜 분쟁의 땅에서 공동의 경제 번영 공간으로 재탄생한 라인강 상류 지역



알자스-로렌을 포함한 독일과 프랑스 간 국경 지대는 그 정치적 귀속이 수차례 뒤바뀐 오랜 분쟁의 땅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은 공동의 경제 번영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탄탄한 경제력을 갖춘 스위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 상류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했고 마침내 2008년 1월에는 라인강 상류 3국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구축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영토 분쟁의 위험이 상존하던 곳이 작은 경제적 교류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초국적 메트로폴리탄을 운위하는 규모로 커진 것이다. 라인강 상류 지역의 사례는 경제적 동인이 역사 분쟁을 잠재우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의 역사 집필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독일과 폴란드



엘베강 동쪽 혹은 독일 동부로 불렸던 슐레지엔은 독일에게는 잃어버린 땅으로 수복의 대상이었지만, 폴란드에게는 강대국 독일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 국경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두 나라 사이에서는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인 이미지와 관념들이 확산되었다. 슐레지엔 문제는 단순한 국경 문제가 아닌 역사 문제였다.

독일과 폴란드는 과거 역사 문제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 서로의 발전을 위해 평화적 공존과 협력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 시작은 독일의 오데르.나이세국경선 인정과 폴란드 침략 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였다. 그러고 나서 침략의 역사와 피해의식에서 파생된 적대적인 관념들을 걷어내고 현재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두 나라는 공통의 역사 교과서 집필을 통해 민족적 갈등과 오랜 반목의 역사를 청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슐레지엔은 새로운 정체성이 태어나는 땅이 되었다.



공존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네덜란드와 독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는 나치 독일에 의해 전 국토가 짓밟히는 아픔을 겪었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오랜 수난의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네덜란드 입장에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150여 년간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였다. 연합국의 독일 점령 시기에 네덜란드는 독일과의 경제적 협력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네덜란드의 많은 정치인과 기업가는 독일의 회복이 네덜란드의 전후 복구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독일의 경제적 중요성을 새롭게 발견했던 것이다. 결국 네덜란드는 독일에 대해 피해 보상 요구를 강경하게 관철하는 대신 온건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방향으로 전후 양국 관계를 마무리했다. 네덜란드와 독일 사례의 중요한 한 특징은 역사 청산 과정에서 피해자인 네덜란드의 양보와 이해가 우선했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민족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게 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독일과 덴마크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은 상이한 민족들이 모여 살며 서로 갈등하는 국경 지대가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공간으로 변모한 사례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독일과 덴마크 사이에 국경선이 확정되었지만 이 결정은 사람의 이동을 전제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덴마크령인 북슐레스비히에는 다수의 독일인이, 독일령인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는 다수의 덴마크인이 남아 있었다. 역사적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민족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불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독일계 및 덴마크계 소수민족들은 그들에 대한 다양하고 중첩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잘 살아가고 있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사례는 유럽 내에서 소수민족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사례로 꼽히며 세계 여러 지역의 문제 해결에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민족을 초월한 제국의 경험과 실패 -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역사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역사는 제국의 유지란 측면에서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공동체' 구상에 필요한 많은 영감을 제공한다. 대외적으로 독일이 통일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대내적으로 제국 내 복잡한 민족 구성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자 오스트리아는 헝가리를 끌어안고 그들에게 왕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1867년 대타협을 통해 재탄생하였다. 이는 제국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후 오스트리아 제국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으로 불렸다. 제도와 정치적 결단을 통해 제국을 성립시킬 수 있었지만, 제국의 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의 유대감이 필요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은 '군대, 군악대, 군대 음악' 등 여러 장치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스트리아인이면서 동시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의 시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은 여러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고 지도층의 무능이 겹쳐 결과적으로 헝가리가 다시 오스트리아에 대항해 분리, 독립하게 된다.



영국-아일랜드의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



영국은 800년 넘는 오랜 기간 아일랜드를 지배했고 20세기에 들어서도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는 오랫동안 무력 투쟁이 지속되었다. 이 기간에 세 차례 이상에 걸쳐 아일랜드의 독립 시도를 무력으로 잔인하게 진압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지속적인 대화 모색을 통해 1985년 영국-아일랜드협정을 맺었고 다시 오랜 인고 끝에 1998년 성금요일협정을 성사시킴으로써 오랜 분쟁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모델을 논할 때 우리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나라는 독일이다. 하지만 역사를 비교해보면 북아일랜드가 오히려 여러 면에서 독일보다 현재 한국의 상황과 닮아 있다. 북아일랜드는 식민지 역사를 거쳤고, 내전에 휩싸였으며,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군사적 폭력의 위험이 상존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영국과 아일랜드가 이룩한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적실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낀 핀란드의 외교 정책



20세기 내내 강대국 사이에 낀 신세였던 핀란드의 외교는, 현재 한반도의 외교적 상황을 새롭게 환기하며 우리의 외교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핀란드는 국제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전쟁을 불사하기도 하고, 주변 강대국을 상대로 과감한 우호 정책을 펴기도 하고, 냉전이 끝나자 유럽 통합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외교정책의 기조를 유연하게 바꾸었다. 이 때문에 한때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핀란드화'라는 말이 쓰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핀란드는 독립 초기에 전쟁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주권을 모두 상실하고 구소련의 회원국 중 하나로 전락했을 수 있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소 정책을 취했다면 냉전 시기에 소련과의 국경에서 끊임없는 안보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능수능란하게 격랑을 헤쳐왔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경험이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수립에 가지는 함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전쟁과 증오, 불신으로 갈등이 심했던 유럽 국가들은 그 대립과 반목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을 성취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화해와 협력의 바탕에는 가해자(강자)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약자)의 용서가 깔려 있음을 목격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유럽의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첫째, 독일과 프랑스가 관계 정상화를 위해 유럽 통합을 지렛대로 이용하며 유럽적 해법을 만든 것처럼 한국과 일본도 관계 정상화를 위해 '아시아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의 경제적 번영 공간은 그 자체로 지역 협력과 평화를 촉진한다. 그런 의미에서 '광역두만강개발계획'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적 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공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민족주의적 시각을 상대화하고 역사를 탈민족주의화하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아시아 문화도시 프로그램'과 같은 문화적 차원의 협력이 늘어날수록 한일 간의 갈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한반도 문제와 한일 관계는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사안으로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 간의 약속을 보완하는 규범적 힘이 되어줄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국가를 초월해 동아시아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책머리에



서론: 역사 화해와 지역 협력의 필요성 - 김남국

제1장 독일-프랑스 관계 정상화와 유럽 통합 - 김유정

제2장 독일-프랑스 영토 분쟁과 라인강 상류 광역 지역 만들기 - 박선희

제3장 독일-폴란드 국경선 분쟁과 슐레지엔 문제 - 박채복

제4장 독일-네덜란드 역사 청산과 네덜란드의 인식 변화 - 고주현

제5장 독일-덴마크 국경분쟁과 슐레스비히-홀슈타인문제 - 윤성원

제6장 오스트리아ㆍ헝가리 이중 제국의 한계와 가능성 - 김새미

제7장 영국-아일랜드 역사 갈등과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 - 김남국

제8장 러시아-핀란드 국제 관계와 핀란드 외교정책 변화 - 안상욱

결론: 유럽의 사례와 동북아 평화 공동체 구상 - 김남국



참고 문헌

지은이 소개

김남국 외 지은이_김남국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장 모네(Jean Monnet) 석좌교수를 수여받았으며 『한국정치학회보』와 『유럽연구』의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주로 현대정치철학, 인권, 유럽정치, 법과 정치사상을 강의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에서 다문화의 도전과 이러한 도전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있다. 저서로 『문화와 민주주의』(2019), Deliberative Multiculturalism in Britain(2011), 편저서로 Multicultural Challenges and Sustainable Democracy in Europe and East Asia(2014) 등이, 논문으로 "Asia of Citizens beyond Asia of States"(2018), 「북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요인」(2018), 「다문화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2017) 등이 있다.



김유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세르지퐁뚜와즈대학교에서 프랑스 현대사(유럽통합사)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경상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주로 유럽통합사, 프랑스 현대사 그리고 서양사를 강의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유럽통합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장 모네(Jean Monnet)의 유럽통합 활동', '유럽통합과 여성' 그리고 '유라프리카(Eurafrica)'에 관한 문제들이다. 공저서로 『박물관 미술관에서 보는 유럽사』(2018), 『20세기 서양의 일상과 풍경』(2019) 등이, 논문으로 「장 모네(Jean Monnet)의 지식인 네트워크와 유럽통합」(2013), 「영국이 없는 유럽: 1960년대 '프랑스의 유럽'을 위한 드골의 유럽통합 정책」(2017), 「여성의 정치적 리더십과 유럽통합: 시몬느 베이유(Simone Veil)의 삶과 유럽통합 정치를 중심으로」(2019) 등이 있다.



박선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유럽학고등연구소(IHEE)의 20세기 유럽현대사 박사준비과정(D.E.A.)을 마치고 파리8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몬트리올대학교 초빙학자로 캐나다에서 체류 중이다. 주로 유럽연합의 정책 및 이론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유럽연합의 이주정책과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논문으로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Korea"(2019), 「프랑스 이중국적자의 국적박탈 논쟁과 안보화(securitization)」(2018), 「유럽연합-터키 관계와 EU 이주 난민정책 외재화의 문제점」(2017) 등이 있다.



박채복은 숙명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럽정치와 다문화 및 이주 문제, 그리고 젠더 및 여성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유럽연합과 젠더: 정책, 제도, 행위자적 고찰』(2019), 『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2019, 공저),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2017, 공저) 등이, 논문으로는 「'포스트팍티쉬(postfaktisch)' 정치와 대안적 진실을 넘어: 정치적 포풀리즘과 독일 이주문제?(2019), 「독일 출산지원정책의 젠더적 함의」(2018), 「'이주노동자'에서 '한인여성'으로: 한인여성의 독일이주의 역사화」(2018) 등이 있다.



고주현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런던대학교(UCL)에서 정책학 석사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유럽지역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장모네유럽연합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로 유럽통합과 유럽연합의 정치제도 및 문화정책에 관해 강의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유럽연합의 규범권력과 남유럽지역의 민주화와 정당체계 등 유럽통합 및 유럽지역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저서로 『유럽연합의 문화정책과 유럽통합』, 공저서로 『유럽정치론』(2018), 『EU와 국제개발협력』(2017), 『EU 자본주의와 민주주의』(2017)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EU 규범권력과 대북한 관여정책」(2018), 「스페인 카탈루냐지역 분리독립과 인정의 정치」(2018), 「민주화 이후 포르투갈 정당체제 변화: 통치체제와 선거제도를 중심으로」(2017), 「포르투갈의 민주주의 이행과정 분석」(2016) 등이 있다.



윤성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유럽학 석사를, 고려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수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로 유럽통합과 통상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지원한 아태 지역에서의 EU 인식연구 프로젝트에 다년간 참여해온 바 있다. 공저서로는 『EU28: 유럽통합의 이해』(2014), 『박물관/미술관에서 보는 유럽사』(2018), 『한-EU 관계론』(2019) 등이, 논문으로는 「EU-Korea at 50: Main Issues, Perceptions and Prospects」(2013), ?한-EU 문화협력: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심으로」(2016), 「유럽연합과 문화이벤트: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통합적 기제로서 역할 및 동북아공동체 구상에의 함의」(2017) 등이 있다.



김새미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지역학과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의 문화정책과 정치사회현상의 문화적 요인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도시, 문화외교, 국제문화교류, 정체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공저로 『지역협력의 조건: 초기 유럽통합의 재고찰과 동북아시아에의 함의』(2015), 『한국의 문화정책과 세계의 문화정책』(2017), 『박물관 미술관에서 보는 유럽사』(2018) 등이, 논문으로 「외교대상(target)과 실행체계를 중심으로 본 문화외교의 쟁점과 추이」(2018), 「도시재생에서 나타난 문화접근법의 대안: 시민성 회복으로서의 문화 공간」(2018), 「신지역주의 관점에서 본 EU-동아시아 문화교류 연구」(2019) 등이 있다.



안상욱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와 파리3대학교에서 수학했다. 파리3대학교에서 경제학(유럽지역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럽연합의 경제 및 국가 간 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EU 내 다국적기업 생산관계, EU의 항공자유화와 항공시장 재편, EU 및 EU회원국의 에너지정책이다. 대표 논문으로는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 운영 및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 독일과의 비교」(2013),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전망:EU와 한국의 사례 비교」(2013), 「다국적기업의 중동부유럽 이전: 자동차 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2014), 「경제통합과 저가항공 네트워크 발전: EU와 ASEAN 사례를 중심으로」(2016)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