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사회 안전장치인가 통제 도구인가(아주 특별한 상식 NN 시리즈 14)

"정부는 '안전'을 앞세워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이는 자신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집중시켜 달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애인을, 자녀의 학교 선생님을, 이웃을 의심하는 법을 정신없이 배워 가는 대중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라는 거대한 게임의 참여자가 된다."-본문 가운데



｜조지 오웰이 옳았다｜



오웰의 소설 『1984』에는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가 나온다.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거리에서도 '텔레스크린'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정해진 아침 체조를 게을리 하면 호통을 치고, 회사에서 한숨을 쉬면 경보가 울린다. 집에서 일기 한 장 쓰는 것도, 회사에서 옆 자리 사람과 눈 한 번 마주치는 것도 하나하나 감시 대상이다. '텔레스크린'은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도구로, 소설은 사생활이 완전히 말살된 세상을 그리고 있다.

때론 현실이 더 소설 같다. 정부 비판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이 되고, 파업에서 복귀한 노조원들의 사무실엔 초정밀 CCTV 카메라가 설치된다. 직원들의 이메일은 동의 없이 수집되고 문제 직원으로 낙인찍히면 회사 내 관계, 애인, 읽는 책까지 감시당한다. 인터넷에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다. 극단적인 사례라고? 신용카드로 컴퓨터를 한 대 사면 그때부터 주변기기 구입 권유 메일이 오고, 인터넷을 개통하면 결합 상품을 안내한다고 휴대전화 회사에서 전화가 온다.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CCTV에 하루 평균 80여 차례나 노출된다. CCTV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에 저장된 GPS는 실시간으로 내 위치를 검색하고 매일같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는 내 위치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한다. '빅 브라더'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돼 버렸다.



｜국가는 통제하고 시장은 이윤을 얻는다｜



우리는 바야흐로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세상, '감시 사회'를 살고 있다. 진보 잡지 『뉴 인터내셔널리스트New Internationalist』가 기획하고 이후가 번역한 《아주 특별한 상식-NN》시리즈의 14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첨예한 현실을 그린다. 저자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 중세의 마녀 사냥과 근대의 공포정치를 거쳐 냉전 시대 첩보전에서 무르익은 감시의 역사를 일별한 뒤, 첨단으로 무장한 감시의 화려한 기술과 그 기술을 통제하려는 국가, 그로부터 이윤을 얻으려는 시장, 그리고 감시에 길들여진 우리의 안이한 일상에 경종을 울린다. 감시 기술의 촘촘한 그물망에서 자유로운 현대인은 없다. 특히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를 다투고, 전 국민에게 일련번호가 붙고 지문 정보를 수집당하는 나라에 사는 우리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해외 사례에 집중된 원서를 보완하기 위해 각 장 부록에 전자 여권 논쟁이나 전자 정부의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 사례를 충실히 소개해 놓았다.



｜촘촘한 감시망이 만들어 낸 현실의 디스토피아｜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국가 권리와 개인 권리 사이 균형을 잡아 주는 민주 사회의 중요한 권리다. 각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은 모두 사생활 침해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테러 위협에 시달리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중독된 세상에서, 사생활의 권리는 무시당하기 일쑤다. 저자는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해 받아들인 일상의 통제 기술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되묻는다.

미국은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명확한 증거 없이 도청하거나 구속할 수 있게 한 "애국자법"을 통과시켰고 영국도 이와 비슷한 "조사기관규제법"을 만들었다. 중국은 "황금 방패"라는 대 국민 감시 체계에서 더 나아가 음성과 안면 인식기, CCTV와 스마트카드를 결합해 초유의 국가 감시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감시 기술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오용된다는 데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각종 법 조항은 흡연하는 미성년자를 단속하는 데까지 확대 적용됐다. 한국에서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강력 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보관하는 법이 통과됐는데, 사실상 단순 절도나 용산 철거민 혹은 쌍용 자동차 해고자 등에게까지 법을 적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보는 권력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돈'이 된다. 약국에서 임신 진단용 키트를 구입한 여성은 곧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춰 기저귀, 분유, 학교 입학 선물을 판촉하는 광고 메일을 받게 될 것이다. 《구글》은 직원의 근태, 승진, 급여 기록 등을 검토해 회사를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예측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에 연결하기만 하면 사용자의 심박수와 호흡수를 체크해 건강 상태와 정서 상태를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냈다. 기업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사전에 문제가 되는 노동자를 해고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에 환호한다. 저자는 어떤 감시 기술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현장에서 발견한 부분 지문을 근거로 평범한 변호사를 폭탄 테러범으로 몰아 17일 동안 억류하는 사건이 있었다. DNA 정보를 토대로 강간 사건의 범죄자로 몰려 5년을 억울하게 복역한 사람도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언제나 해킹 위험에 시달린다. 그러나 시민의 일상에 파고들어 미세 통치를 실현하려는 국가와 시장 권력은 오히려 기술의 불완전함을 발판 삼아 더 미세한 감시 기술 도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한다.



｜자발적 복종에 저항하라!｜



오웰의 소설은 독재 권력에 잠시 저항하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정부의 감시망에 걸려들어 정신 개조를 거친 뒤 '나는 빅 브라더를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끝이 난다. 어쩌면 우리는 이익, 안전, 건강, 때로는 오락이라는 유혹의 정신 개조를 거쳐 스스로 통제받는 현실을 받아들이는지도 모른다. 나치당의 정신적 지주였던 요제프 괴벨스Josef Goebbels는 "독일에서 사생활이 있는 사람은 잠든 사람뿐"이라고 했다. 수십 미터 밖에서도 초소형 칩에 내장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무선 주파수 식별기(RFID)가 개인 정보가 담긴 신분증에 이식되고, DNA 정보가 개인의 동의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상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안전이냐 자유냐 사이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사회는 분명 잘못됐다. 이제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볼 때다. 『감시 사회, 안전장치인가, 통제 도구인가?』는 국가와 시장이 기술 통제의 고삐를 쥐고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뿐이라는 잔인한 현실을 보여 준다.



《아주 특별한 상식 NN》이란?



이 시리즈는 2001년에 영국에서 처음 출간되기 시작했다. 'The NO-NONSENSE guide'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으나 한국판을 출판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특별한 상식'을 이야기해 보자는 뜻으로 《아주 특별한 상식 NN》이란 제목을 붙였다. 세계화, 기후변화, 세계의 빈곤처럼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전 세계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책이다.

각 주제와 관련된 주요 논쟁거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사실, 도표와 그래프, 각종 정보와 분석을 풍성하게 수록했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행동에 직접 나서고 싶은 독자를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놓았다. 더 읽을 만한 자료는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는 무엇인지도 한눈에 들어오게 편집했다.

우리 시대의 핵심 주제들을 짧은 시간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시리즈에는 《뉴 인터내셔널리스트New Internationalist》가 지난 40년간 쌓은 노하우가 담겨 있다. 날카로우면서도 세련된 문장들은 역동적인 책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데 알맞은 대안적 세계관으로 이끌어 줄 《아주 특별한 상식 NN》을 읽고 나면 독자들은 명확한 주제 의식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리즈가 완간된 뒤에도, 이 책을 읽은 독자의 손으로 이 시리즈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아주 특별한 상식 NN》이 걸어온 길



1. 자본의 세계화, 어떻게 헤쳐 나갈까?

웨인 엘우드 지음｜추선영 옮김｜값 9,500원

2. 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

제레미 시브룩 지음｜황성원 옮김｜9,500원

3. 과학, 멋진 신세계로 가는 지름길인가?

제롬 라베츠 지음｜이혜경 옮김｜값 9,500원

4. 기후변화, 지구의 미래에 희망은 있는가?

디냐르 고드레지 지음｜황성원 옮김｜값 11,000원

5. 공정한 무역, 가능한 일인가?

데이비드 랜섬 지음｜장윤정 옮김｜값 9,500원

6. 세계사, 누구를 위한 기록인가?

크리스 브래지어 지음｜추선영 옮김｜값 11,000원

7.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리처드 스위프트 지음｜서복경 옮김｜값 9,500원

8. 이슬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나?

지아우딘 사르다르ㆍ메릴 윈 데이비스 지음｜유나영 옮김｜값 9,500원

9. 테러리즘, 폭력인가, 저항인가?

조너선 바커 지음｜아시아평화인권연대 이광수 옮김｜값 9,500원

10. 성적 다양성, 두렵거나 혹은 모르거나

바네사 베어드 지음｜김고연주 옮김｜값 11,000원

11. 의료 세계화, 자본은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셰린 우스딘 지음｜추선영 옮김｜값 12,000원

12. 동물권, 인간의 이기심은 어디까지인가?

캐서린 그랜트 지음｜황성원 옮김｜값 12,000원

13. 유엔, 강대국의 하수인인가, 인류애의 수호자인가?

매기 블랙 지음｜추선영 옮김｜값 13,000원



출간 예정 도서

15. 공정 여행, 당신의 휴가는 정의로운가?

패멀라 노위카 지음｜양진비 옮김｜값 12,000원

16. 국제분쟁, 재앙인가, 평화를 위한 갈등인가?

헬렌 웨어 외 지음｜이광수 옮김｜값 12,000원

ㆍ 추천하는 글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위하여 _거스 호세인

ㆍ 감사의 글

ㆍ 일러두기

ㆍ 여는 글

《구글》이 지배하는 세상 그곳이 지옥이다



1장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어느 하루

초정밀 감시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ㆍ 빅 브라더, 조지 오웰에서 일상 노출 방송까지 ㆍ 《구글》은 해롭다 ㆍ 염탐꾼 언론



2장 단숨에 훑어보는 감시의 역사

중세의 감시 ㆍ 에스파냐의 종교재판 ㆍ 노예시대에서 공포정치까지 ㆍ 감옥과 팬옵티콘 ㆍ 20세기의 비밀 정보기관 ㆍ 러시아와 독일의 비밀경찰 ㆍ 동유럽 지역의 감시 ㆍ 존 에드거 후버 국장이 이끈 미 연방수사국 ㆍ 냉전 시대의 첩보전 ㆍ 워터게이트 사건과 어두운 첩보의 세계 ㆍ 세계화와 통신 회사 ㆍ 금융, 신용 정보, 정보 감시 ㆍ 기업 홍보와 허위 과학 ㆍ 현금 없는 사회로의 귀환



3장 사생활이 사라지다

자금을 추적하라 ㆍ 미국의 도청 실태 ㆍ 유럽의 도청 실태 ㆍ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이민의 물결 ㆍ 유럽의 기획 ㆍ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전자 정부



4장 위험한 신분증

오스트레일리아의 신분증 ㆍ 미국의 신분증 ㆍ 블레어의 유산 ㆍ 남반구 신분증 ㆍ 감시와 이민 통제



5장 놀라운 통제 기술

최신 안면 인식 기술 ㆍ 무선 주파수 식별기 ㆍ 생체 정보 ㆍ DNA



6장 돈을 부르는 빅 브라더

의료 기록 ㆍ 시위 진압 ㆍ 민간의 군사화 ㆍ 안보-산업 복합체



7장 공포정치

테러 놀이 ㆍ 범죄의 싹을 자르다 ㆍ 사생활 말살 전쟁 ㆍ 이중 사고와 자기만의 방



8장 멋진 신세계

감시, 대형 마트를 휩쓸다 ㆍ 거대 기획과 스마트 더스트 ㆍ 우수한 혈통 ㆍ 컴퓨터 가라사대, 회사를 떠나거라



ㆍ 부록

부록1: 본문 내용 참고 자료

부록2: 원서 주석

부록3: 관련 단체

부록4: 함께 보면 좋은 책과 영화



ㆍ 옮긴이의 글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_추선영

로빈 터지 저자 로빈 터지Robin Tudge는 런던에서 태어나 모스크바, 하노이, 베이징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저서를 남겼고 그중 일부는 전 세계에 번역됐다. 2003년 첫 책 『브래트 가이드 북한 편Bradt Guide to North Korea』을 펴낸 뒤 2005년 『음모론 훑어보기Rough Guide to Conspiracy Theories』를 공동 저술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반열에 올랐다. 평생을 경찰국가와 감시라는 주제에 매료되었던 터지는 2006년 영국 정부가 "전국민신분증등록법"을 제정한 뒤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