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집(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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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본 관세법령집은 신/구 조문의 대비, 시행예정 조문, 관세법 및 관련 법령, 내국세 관련 법령을 수록한 실무에 활용성이 높은 도서입니다.
○ 개정 주요내용
2023년 4월 1일 기준 최신 법령을 수록하고 법령별 개정이유 및 주요 변경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각 조문별 관련 고시명과 판례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본 관세법령집은 신/구 조문의 대비, 시행예정 조문, 관세법 및 관련 법령, 내국세 관련 법령을 수록한 실무에 활용성이 높은 도서입니다.
○ 개정 주요내용
2023년 4월 1일 기준 최신 법령을 수록하고 법령별 개정이유 및 주요 변경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각 조문별 관련 고시명과 판례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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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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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관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4. 대외무역법ㆍ시행령
5. 대외무역관리규정
6. 외국환거래법ㆍ시행령
7. 외국환거래규정
8. 관세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ㆍ시행령
1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1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1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13.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4.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5.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16.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17. 임시수입부가세법
18. SOFA특례법
19.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국세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발췌)
21. 국세징수법ㆍ시행령(발췌)
22. 부가가치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발췌)
23. 개별소비세법ㆍ시행령(발췌)
24. 주세법ㆍ시행령
25. 교육세법ㆍ시행령
2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27. 농어촌특별세법ㆍ시행령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4. 대외무역법ㆍ시행령
5. 대외무역관리규정
6. 외국환거래법ㆍ시행령
7. 외국환거래규정
8. 관세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ㆍ시행령
1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1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1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13.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4.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5.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16.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17. 임시수입부가세법
18. SOFA특례법
19.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국세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발췌)
21. 국세징수법ㆍ시행령(발췌)
22. 부가가치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발췌)
23. 개별소비세법ㆍ시행령(발췌)
24. 주세법ㆍ시행령
25. 교육세법ㆍ시행령
2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27. 농어촌특별세법ㆍ시행령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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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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