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

살기 좋은 사회로의 대안



한국 사회는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한 것과 관계없이 한국 사회는 변하지 않고 바쁘게 살아간다. 언제쯤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길 것인가. 저자는 오랜 유학 생활과 대사관 근무를 통해 알게 된 안정적인 독일 사회를 소개한다. 독일 사회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풀어 설명하며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저자는 독일 베를린, 뭔스터, 킬(Kiel) 등의 어학원과 대학에서 독일어를 배운 다음, 쾰른대학교와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여 디플롬(석사)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베를린에 있는 주독대사관에서 전문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에 귀국하였다. 귀국하기 전까지 독일 사회를 경험한 저자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구상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저자는 구조적 모순으로 비정규직 등 사회적 문제점을 거론한다. 모범 사례로서 독일은 심지어 실업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며 독일 사회 내에서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일 사회는 개인으로서 억울하거나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또는 형식적 조건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바꾸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민주주의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는 아직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

저자는 독일 사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고민하는 저자는 독일 사회에서 경험한 사회적 시장경제, 교육제도, 주거문화, 사회복지제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사관계, 에너지 및 환경정책, 사회정의의 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핀다. 이 책을 읽은 독자는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말하지 않는 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

프롤로그

1장 '사회적 시장경제'

한국과 독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1. 유학 생활에서 느낀 평범한 독일인의 일상

- 사회적 약자의 보호

2. 10년 지나도 그대로인 독일의 물가

- 비슷한 삶의 질 향유

3. 상인을 보호하는 독일의 상점

- 최소한의 생활 보장

4. 수입의 40퍼센트가 세금인데 조세저항 없는 독일

- 높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5.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 독일의 경제 규범



2장 독일의 교육제도

사교육과 등록금이 없는 사회

1. 독일 교육이 부러운 까닭

- 교육 문제의 본질

2. 자신의 소중함과 남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초등교육

- 독일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3. 학업 능력에 적합한 교육 실시

- 독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4. 등록금이 없는 독일의 대학

- 독일의 대학교 : 구조적 측면

5. 독일 대학과 한국 대학의 차이

- 독일의 대학교 : 질적인 측면



3장 독일의 주거문화

독일에서는 왜 2년마다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가?

1. 독일인은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

- 독일 주택의 특징

2. 가족 수가 많아지면 주거공간도 넓어져야

- 독일의 자전거 문화, 사회주택

3. 전세제도 없는 독일에서의 월세 체험

- 독일의 월세제도

4. 집 살 필요 없는 독일

- 독일의 세입자 보호대책

5. 베를린 한복판의 공공임대주택 보고 놀란 사연

- 독일의 주택정책



4장 독일의 복지제도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1. 복지사회란 무엇인가?

- 복지사회의 의미

2. 사회국가를 '빨갱이'로 매도하면 복지국가도 없다

- 사회국가의 의미

3. 큰 병 걸리면 집 파는 한국, 독일은?

- 독일의 건강보험

4. 일하는 노인을 보기 어려운 이유

- 독일의 연금보험

5. 실업자도 사람답게 살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 독일의 실업보험, 사회보조금



5장 독일의 일자리 문제

안정적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 인건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

- 독일의 인건비

2. 독일인은 왜 대학입시에 목매지 않을까?

- 독일의 직업교육

3. 한국, 미용실 수습생 시급 3,000원

- 독일의 일자리 및 노동시장

4. 노동자 해고 어려운 독일의 국가경쟁력은?

- 독일의 고용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5. '히든 챔피언', 독일이 위기에 강한 이유

-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

◆ 독일 노동시장의 10가지 사실

◆ 독일 경제의 7가지 성공 요인



6장 독일의 노사관계

그들은 왜 노사갈등이 심하지 않을까?

1. 독일의 파업 뉴스 보다가 놀란 사연

- 독일의 시위문화

2. 독일의 파업손실시간이 스페인의 35분의 1인 이유

- 독일의 노동조합

3. 독일 경영자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심으로 꼽은 것은?

- 독일의 공동결정제

4. 제2의 동양그룹 사태 막으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 정치권 반응

5. 경제위기 극복한 독일, 비장의 무기 있었다

- 독일의 조업단축

6. '노동자의 천국' 독일에도 고민이 있다!

- 독일 노조와 정당의 관계

7. 다당제로 변화한 독일의 다양한 노동정책, 한국은?

- 독일 정당의 노동정책



7장 독일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

독일이 원전을 중단한 것은 후쿠시마 때문이 아니다

1. 메르켈 총리가 '원전 제로' 택한 건 후쿠시마 때문이 아니다

- 독일의 원전 폐기

2. 독일 냉장고, 서리제거 기능이 없는 이유는...

- 독일의 친에너지 전자제품

3. 독일보다 3배 싼 한국 전기요금, 이젠 올려야 한다

- 독일의 비싼 전기요금

4. 겨울철 독일에서는 물주머니가 생활필수품!

- 독일의 에너지 절약

5. 독일에서는 페트병도 돈이 된다

- 독일의 녹색당과 환경정책

6. 독일 환경장관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 것은?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



8장 '사회정의'의 문제

'사회적 공정성'을 최우선하는 독일 사회

1. '사회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독일,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 사회정의의 의미

2. 사회정의에 둔감한 정부, 51%만 행복하면 그만?

- 비정규직 문제

3. 한국 사회의 4가지 폐단, 비정규직을 만들다

-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

4. 한국 장관은 법인카드 유용! 독일은?

- 내부고발과 사회정의

5. 한국이 정치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는 이유

- 사회적 합의의 방법



에필로그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졸업(정치학 학사/석사, Diplom)

독일 쾰른대학교 졸업(정치학 박사, Dr. rer. pol.)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전문연구관(2008~2010년)

대한민국 국회 정책비서관, 정책연구위원(2010~2018년)

세종대, 중앙대, 국민대, 성공회대에서 강의(2012년~ )



학문과 현실을 부지런히 오가는 정치학자.

1997년 가을,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한 터라 늦은 나이였지만 통일의 경험이 있는 곳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 통일의 첫걸음이라 생각하였고, 유학 10년 만에 <탈냉전기 미국의 외교안보정책과 북한의 핵정책>이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베를린 소재 주독대사관에서 전문연구관으로 2년 넘게 근무하였다. 독일 연방정부와 정당, 정치인 및 경제상황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하며 독일의 정치 및 사회·경제시스템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귀국하여 대학, 국회, 정당 등에서 일하며 한국 정치와 사회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경험하였다. 우리의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질서는 정치와 제도의 후진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독일의 시스템을 우리 정치와 사회에 접목해 보고자 애쓰고 있다. 2018년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을 <지식의 날개>에서 출간하였다. 어렵고 답답한 현실에 지칠 때는 취미인 바둑으로 마음을 다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