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1

서문 : '한일병합' 100년과 한일협정 반세기_이장희



● 한일기본관계조약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관한 재검토_박배근

Ⅰ. 머리말

Ⅱ. 해석상의 대립

1_한일 간 구조약의 효력

2_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합법성

Ⅲ. 문제의 재음미와 전망의 모색

1_기본관계 규정의 중요성

2_기본관계조약의 법적 성격

3_구조약 무효조항 규정의 존재 의의

4_조약 무효조항 문제의 원인과 책임

5_기본관계조약의 제약과 극복

6_해석 변경과 개정의 가능성

7_해결의 모색과 전망

Ⅳ. 맺음말



● '재일교포지위협정'의 국제법적 의의와 문제점_김부찬

Ⅰ. 머리말

Ⅱ.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의 의의

1_법적지위 문제의 배경

2_재일교포의 국적과 법적지위 문제

Ⅲ. '법적지위협정' 및 '합의각서'의 의의 및 문제점

1_1965년 '법적지위협정'의 의의 및 문제점

2_1991년 '합의각서'의 의의 및 문제점

3_재일교포 법적지위의 개선 과제

Ⅳ. 맺음말



●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_도시환

Ⅰ. 머리말

Ⅱ.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배경

1_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과정

2_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의 관계

Ⅲ.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과 후속 조치

1_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 법률 제144호 제정

2_한일청구권협정과 한국의 입법조치

Ⅳ.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

1_한일청구권협정상 청구권자금의 성격

2_한일청구권협정상 개인청구권

3_2005년 한국 정부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

4_2006년 UN ILC의 외교보호초안 채택

5_2011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위헌 결정

Ⅴ. 맺음말



● 한일문화재협정의 국제법적 검토_제성호

Ⅰ. 머리말

Ⅱ. 한일 국교정상화와 문화재 반환 협상

1_문화재 반환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

2_한일문화재협정의 졸속타결과 '인도'라는 용어의 채택

Ⅲ. 한일문화재협정의 내용

Ⅳ. 한일문화재협정의 문제점

1_협정의 명칭 및 체결목적의 불명확성

2_불법성 천명의 결여

3_소극적인 문언규정 내지 적극적 의무성 불명기

4_부속서에 열거된 국ㆍ공유문화재 및 사유문화재 처리에 관한 무합의

Ⅴ. 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 재검토: 국제법적 종결 및 추가협상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Ⅵ. 한일문화재협정 개정문제와 재일 문화재 환수방안

1_한일문화재협정 개정문제

2_재일 문화재 환수방안

Ⅶ. 맺음말



● 한일협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한일 공개 외교문서의 분석을 바탕으로_이종원

Ⅰ. 머리말 - '과거 직시'와 '미래 지향'

Ⅱ.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협정의 역사적 평가

Ⅲ. 역사인식의 괴리 - '기본관계'

Ⅳ. 봉인된 과거 청산 - '청구권'

Ⅴ. 맺음말 -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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