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3
일제식민지책임 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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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50년사를 재조명하는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제3권. 일본군 위안보, 원폭 및 일제강제징용 등과 같은 일제식민지배 피해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역사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일 양국의 학자와 소송을 수행해온 실무전문가들이 함께 폭넓은 발표와 토론을 통한 논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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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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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의 검토_ 아다치 슈이치
● 일제식민지책임 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국제법적 검토_ 도시환
● 한일 법원판결의 도달점과 향후 과제_ 최봉태
● 조선인 강제연행론의 계보(1945~1955년) 이타가키 류타
● 일본의 역사인식과 전후보상 정책의 재검토_ 이종원
●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식민지책임'론_ 요시자와 후미토시
●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_ 아베 코기
● 초기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에서의 재일조선인 법적 지위와 처우_ 오타 오사무
● 한일 문화재협정과 식민지시기 반출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재검토_ 이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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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식민지책임 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국제법적 검토_ 도시환
● 한일 법원판결의 도달점과 향후 과제_ 최봉태
● 조선인 강제연행론의 계보(1945~1955년) 이타가키 류타
● 일본의 역사인식과 전후보상 정책의 재검토_ 이종원
●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식민지책임'론_ 요시자와 후미토시
●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_ 아베 코기
● 초기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에서의 재일조선인 법적 지위와 처우_ 오타 오사무
● 한일 문화재협정과 식민지시기 반출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재검토_ 이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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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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