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4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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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50년사를 재조명하는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제4권.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일본, 영국-케냐, 네덜란드-인도네시아 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피해 배상 판결 사례를 검토하여 일제식민지배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에 대해 실무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일본의 국가책임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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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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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도시환
일본 정부의 한일회담 인식과 교섭 대응 장박진
-개인청구권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3ㆍ1운동과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 피해의 재검토 장세윤
마우마우 소송 캐비타 모우디
-영국의 식민지 시대 국가배상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지배 배상판결에 관한 연구 강병근
-라와게데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인 강제연행ㆍ강제노동 사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서의 중국 국민의 청구권 포기에 대하여 다카기 요시타가
-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과 청구권포기조약
일본의 '전후 보상' 현황과 국가관행의 문제점 아리마스 켄
식민지지배와 전쟁을 둘러싼 또 하나의 폭력에 대하여 오타 오사무
일본 정부의 한일회담 인식과 교섭 대응 장박진
-개인청구권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3ㆍ1운동과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 피해의 재검토 장세윤
마우마우 소송 캐비타 모우디
-영국의 식민지 시대 국가배상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지배 배상판결에 관한 연구 강병근
-라와게데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인 강제연행ㆍ강제노동 사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서의 중국 국민의 청구권 포기에 대하여 다카기 요시타가
-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과 청구권포기조약
일본의 '전후 보상' 현황과 국가관행의 문제점 아리마스 켄
식민지지배와 전쟁을 둘러싼 또 하나의 폭력에 대하여 오타 오사무
저자
저자
도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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