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 '한일조약'체결의 불법성과 원천무효(일제침탈사 바로알기 16)

한일조약 체결 과정의 불법성을 밝혀 한일 역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다
오늘날 한일 강제 병합에 대하여 일제의 강제적·불법적인 통치에 자주적 근대화의 실현을 저지당했다는 한국의 입장과 ‘병합’은 당시 국제법상 합법적이었으며 한국의 근대화 실현에도 기여했다는 ‘시혜론’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은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국권침탈 과정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과 ‘협약’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을사늑약’과‘한일병합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성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조약 무효의 근거들을 열거하였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 시기 양국이 맺은 조약과 협약 등의 불법성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 책이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의 한일관계를 고찰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