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 민주주의(카이로스 총서 24)

민주주의의 원칙과 이상은 과학기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전문성, 시민권과 과학기술의 관계는 무엇인가?
권위주의적 과학 엘리트에 맞선 민주적 시민참여 과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흥미로운 책은 21세기를 맞아 가장 도전적인 쟁점 중 하나를 제기하고 있다. 과학의 능력주의가 사회 일반의 민주주의와 양립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람들이 기술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기술의 사용을 진정으로 지배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과학, 기술, 민주주의』 간략한 소개
기후과학자, 페미니스트 과학철학자, 과학사회학자, 사회운동가, 간호학자 등 다양한 연구자들이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과학기술의 민주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색한다. 기고자들은 전통적으로 전문가들이 독점해 온 영역에서 일반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인간의 필요를 좀더 지향하는 과학을 만들어 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회경제적·이데올로기적 장벽들을 탐구한다. 에이즈 치료 운동, 유럽과 미국의 기술 합의회의, 핵물질 가공과 처분에 대한 규제, 지속가능한 농업에서의 농부 네트워크 등 시민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담은 여러 편의 사례연구들과 함께, 근대과학에 대한 계몽주의적 전제들이 어떻게 이러한 시야를 제한하고 있는지 탐구한 글들이 수록돼 있다. 그 외의 장들에서는 분명한 대중적 관련성을 가진 쟁점에 관해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나타날 때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과학, 기술, 민주주의』 상세한 소개
비과학자는 과학기술 사안에 대해 침묵해야만 하는가
2000년대 초, 과학에 대해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를 놓고 소수의 과학자들과 과학기술학자들이 맞붙은 "과학전쟁"(Science Wars)이 미국의 매체와 학술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00년대 후반 이래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등에 업고 독점적 지위를 누려 왔던 기술과학자들은 사회과학과 인문학, 시민사회 운동에서 자신들에게 던져진 문제제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 책의 대표 편집자인 사회학자 대니얼 클라인맨에 의하면 과학자들의 반응은, 냉전의 열기가 사그라들고 그들이 그간 누려왔던 안정적인 지위와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는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위기감을 느낀 과학자들은 과학 분야의 엘리트주의에 도전하는 환경운동가, 과학사회학자, 페미니스트, 교육학 연구자, 문화비평가들을 "과학과 이성으로부터 도피"하는 사람들, "대학을 나쁜 풍조로 물들일" 위험스러운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또 일반 시민들의 과학정책 결정에의 참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시민들은 분별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과학기술 영역의 불합리한 전문가주의를 비호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의 엘리트주의는 어떻게 지양될 수 있는가
저자들은 과학 전문가와 일반 시민 사이에 현존하는 지식, 발언권, 사회적 영향력의 불균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학 영역 내에서 시민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을 통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 발전, 조류독감, 가축 대량 살상, 광우병 쇠고기, 천안함, 4대강, 기후변화 등 오늘날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많은 문제들은 과학기술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사안들에 관해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시민들은 고도로 기술적인 사안들에 관해 발언할 수 있는가? 시민들의 의견은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가? 정치인과 과학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가?
2008년의 촛불 시위나, 천안함 사태, 황우석 사건 당시 인터넷에 등장한 수많은 시민과학자들, 촛불과학자들이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었듯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술적인 사안들을 둘러싼 전문가-일반인의 구분선은 이미 모호해졌고, 그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시민 참여 과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조명한다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과학기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책의 대전제이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 방법론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일반인 과학 생산에서 과학기술 규제에 대한 참여에 이르기까지 시민 참여 과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1부에서는 과학기술 사안에 대한 민주적 참여의 실제 사례를 다룬다. 미국의 에이즈 치료 운동은 비전문가가 직접 지식생산에 참여했던 사례로서, 시민참여의 스펙트럼에서 참여의 강도가 매우 높은 극단에 위치한다. 당시의 활동가들은 생의학과 임상시험이 수행되는 방식을 변화시켰고 비과학자가 과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폭을 재정의했다. 이 책 1장에 실린 스티븐 엡스틴의 글은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를 포착한다.
과학기술 정책결정에서 구조화된 시민참여에 대한 글로는 덴마크의 합의회의의 사례를 소개하는 리처드 스클로브의 글(2장)이 유용하다. 합의회의는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정책결정의 사전단계에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한국사회에서도 〈시민과학센터〉의 주도로 생명윤리, 원자력 발전 등을 주제로 한 합의회의들이 2000년대 말 개최된 바 있다. 최근 들어 합의회의는 전 세계에서 실험적으로 열려, 연구자들은 이미 그 이점과 한계를 탐색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3장에서 네바 해서네인은 위스콘신 주의 자발적 농민 네트워크들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한다. 이들은 정부,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강요하는 농업 정책, 농업지식의 경직성과 불공평한 권력관계를 넘어서는 "국지적 지식"의 생산과 그러한 지식의 공유 방법을 스스로 창출해 간다. 4장에서 루이스 캐플란은 워싱턴 주 핸퍼드의 사례를 통해 핵발전, 핵무기, 핵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역사를 제시한다. 이 역사는 핵발전소 사고가 속출하는 한국사회에서도 중요하다. 1부의 글들은 시민들이 과학기술 사안에 대한 유능하고 열정적인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부의 저자들은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의 접점이라는 문제에 대한 보다 개념적인 탐구를 전개하며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한다. 대니얼 새러위츠는 5장에서 계몽주의와, 민주주의의 예측불가능성 및 통제불가능성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인간의 필요와 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방 과학정책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스티븐 슈나이더는 6장에서 시민들이 과학자들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메타-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한다. 페미니스트 과학철학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샌드라 하딩은 7장에서 과학의 계몽주의 모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날 과학에 숨은 '보편성의 이상'이 인지적 다양성을 저평가하고, 과학이 비판에 눈을 감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니얼 클라인맨이 쓴 마지막 장에서는 민주화된 과학의 사례들의 몇 가지 차원들을 개관하며, 과학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전문가의 권위에 맹신이라고 진단한다.

『과학, 기술, 민주주의』 속 시민참여 과학이 던지는 날카로운 쟁점들!

일반인들이 과학의 미묘한 내용, 난해한 개념, 방법론적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는 과학의 민주화 노력을 선험적으로 거부하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 과학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진짜 장애물은 널리 퍼진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전문가의 권위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다.
- 「서론」

합의회의는 민주주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과학기술이 사회적 관심사에 응답하도록 보증하는 마법의 탄환은 아니다. 그러나 합의회의는 지금처럼 복잡한 기술 시대에도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술 영역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살려 주고 있다.
- 「2장 기술에 관한 마을회의」

농촌 공동체 속에 종종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특정한 제도적 장애와 사회적 제약들에 관해 나름의 개인적 지식을 만들어 내고 교환했다고 할 수 있다. …… 농업에서의 성별 전형과 관계에 개인적으로 맞서 싸운 경험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자신들이 여성의 농업 참여를 방해하는 맥락 속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 「3장 지속가능한 농업 네트워크를 통한 농업 지식의 민주화」

시민들은 어떤 과학기술정책이 공중보건과 환경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정책을 바꾸는 작업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 정책 과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감독은 제도화된 방법이나 집단행동, 그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공공"정책의 대중적 수용성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 「4장 핵시설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환경적 소양은 지식 전달의 사회적 과정(즉, 언론)과 결정이 내려지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그 속에 포함한다. 여기에는 '1팩스 1표' 선전가들이 제시한 주장과 반대주장들 중 어느 것이 가장 신뢰할 만한지 가려내는 능력도 들어간다. "과학에서의 연방준비이사회" 같은 메타-기구는 여기서 역할을 하게 된다.
- 「6장 "시민-과학자"는 모순어법인가?」

과학 정보 생산의 경제적 이득과 비용은 한 사회 내에서, 또 사회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는가? 누가 사회적, 정치적 이득을 얻고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하게 되는가? 그러한 분배를 이뤄내는 결정은 누가 내리는가? 그러한 분배를 이뤄내는 과정은 민주적인가?
- 「7장 과학철학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코드화해야 하는가?」

과학기술은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지형도에서 핵심적인 특징으로 자리를 잡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가까운 미래에 모든 사람들의 삶에 크건 작건 긴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실이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시민참여 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긴요한 일일 것이다.
- 「8장 과학기술의 민주화」

추천사
세계무역기구(WTO)에 맞서 일어났던 시민들의 항의시위는 복잡한 기술적 결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요구가 되살아났음을 말해 준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출간은 시의적절하다. 기고자들은 전문성의 권력, 과학적 복잡성을 다루는 문제, 점점 기술화되어 가는 세계에서 시민권이 직면한 딜레마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다. 다양한 시민참여 모델을 다룬 사례연구들은 특히 유용하다.
- 고(故) 도로시 넬킨(뉴욕대학 교수, 『DNA의 신비』의 공저자이며 『셀링 사이언스』의 저자)

이 흥미로운 책은 21세기를 맞아 가장 도전적인 쟁점 중 하나를 제기하고 있다. 과학의 능력주의가 사회 일반의 민주주의와 양립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람들이 기술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기술의 사용을 진정으로 지배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 셸든 크림스키(터프츠대학 교수, 『호르몬 카오스』의 저자)

일반 시민은 과학기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한 참여를 위한 공간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더 많이 열려 있다. 이 책은 갈수록 논쟁을 더해 가는 이 쟁점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 프랭크 피셔(러트거스대학 교수, 『기술관료주의와 전문성의 정치』의 저자)

기사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과학, 기술, 민주주의』 관련 도서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브뤼노 라투르 지음, 홍철기 옮김, 갈무리, 2009)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연구해온 인류학자인 저자 브뤼노 라투르가 근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방식에 던지는 독특하고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탈근대주의의 근대성 비판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라투르가 말하는 근대인의 본질은 이분법이 아닌 '하이브리드'의 증식이다.

『인지자본주의』(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1)
2011년에 출간된 화제작. 『인지자본주의』는 14~17세기 상업자본주의 시기와 17~20세기 후반 산업자본주의 시기를 지나, 오늘날 우리는 제3기 자본주의인 인지자본주의 시기에 살고 있음을 세세하게 분석하다. 이를 통해 『인지자본주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위기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네르바의 촛불』(조정환 지음, 갈무리, 2008)
2008년 촛불 현장에 참가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의 기록이자 그것에 대한 성찰의 결과물을 담은 책. 2008년 5월 2일부터 지난 1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참여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촛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한다. 이 책은 촛불봉기의 새로움이 무엇이었던가를 맑스의 노동이론, 푸코의 삶권력론, 들뢰즈의 잠재력론, 네그리의 다중론을 통해 조명한다.

『브뤼노 라투르의 과학인문학 편지』(브뤼노 라투르 지음, 이세진 옮김, 갈무리, 2012)오늘날 과학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모순과 기이한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다. 지구의 위기를 주장하는 생태주의자와 과학기술의 해결능력을 믿으라는 과학자,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정부와 그 파멸성을 경고하는 운동가, 유전자 조작 식품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들…. 우리는 누구의 말을 신뢰해야 하는 것일까?

한국어판 서문 5
감사의 글 12
서론 (대니얼 리 클라인맨) 15

1부 시민참여의 사례들 35
1장 민주주의, 전문성, 에이즈 치료 운동 (스티븐 엡스틴) 36
에이즈 치료 활동가 운동의 기원 41
신용의 획득 46
결과 51
함의 56

2장 기술에 관한 마을회의-민주적 참여 방안으로서 합의회의
(리처드 스클로브) 62
쟁점을 틀 짓는 방식 65
시의성과 정책 반영 72
첫 번째 시도:보스턴 합의회의 75
몇 가지 관찰 결과 80
결론 85

3장 지속가능한 농업 네트워크를 통한 농업 지식의 민주화 (네바 해서네인) 88
도입 88
비판에서 혁신으로 91
순환방목과 국지적 기술지식 97
성별, 사회적 위치, 그리고 지식 교환 105
결론 114

4장 핵시설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핸퍼드의 교훈 (루이스 캐플란) 117
초기 수십 년 동안 121
핵 진보 주에서 분열된 주로 124
결론 145

2부 평가와 전략 147
5장 인간 복지와 연방 과학-그 관계는 어떠한가? (대니얼 새러위츠) 148
냉전적 기원 149
계몽주의 프로그램 154
여덟 가지 문제 159
과학과 복지의 새로운 연결 167

6장 "시민-과학자"는 모순어법인가? (스티븐 슈나이더) 173
"시민-과학자"는 존재하는가? 173
"과학"과 "정책을 위한 과학"은 서로 다르다 176
주관적 평가:"기후 민감성"의 사례 179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은 드물다 185
환경적 소양을 위한 세 가지 질문 188
메타-기구의 건설:과학 평가 "법정"? 190
"과학에서의 FED"? 193
특정 입장 대변은 무방하지만 사실에 대한 선별적 무시는 안 돼 198
지속적인 재평가 202
환경적 소양 203

7장 과학철학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코드화해야 하는가? (샌드라 하딩) 206
외부 민주주의 대 내부 민주주의 문제 206
코드화된 민주주의의 이상 213
민주적 사회관계의 기준들 217
하나의 세상, 하나의 진리, 하나의 과학? 221
인지적 다양성의 원천 224
보편성 이상이 치르는 대가 230
보편화를 보편화하기 236

8장 과학기술의 민주화 (대니얼 리 클라인맨) 239
민주화된 과학의 다양한 유형들 241
과학정책의 민주화 245
지식생산의 민주화 254
과학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장벽 261
장애물 극복을 위한 전략 270
결론 278

옮긴이 후기 280
참고문헌 285
인명 찾아보기 303
용어 찾아보기 305

네바 해서네인 저자 네바 해서네인(Neva Hassanein)은 몬타나대학교 환경학 부교수. 지속가능한 식품과 농업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품민주주의와 지역식품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사회활동을 병행 주. 주요 저서로는 『미국 농업 방식의 변화: 지속가능한 농업운동에서의 지식과 공동체』(Changing the Way America Farms: Knowledge and Community in the Sustainable Agriculture Movement, 1999)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