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정치의 정치학(아우또노미아총서 46)

지구적 자본주의와 선거정치를 넘어 공통적인 것의 자주관리로

21세기 인간해방운동이 결별해야 할 것들과 마주해야 할 것들

안또니오 네그리, 존 홀러웨이, 워너 본펠드 등
우리 시대를 이끄는 9명의 정치철학자들의 새로운 코뮤니즘 기획

안또니오 네그리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항하는 투쟁들 속에서 구성적 역능의 표현을 통해 형성된 대중지성과 새로운 프롤레타리아가 진정한 역사적 주체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존 홀러웨이 맑스주의는 자본 권력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불복종적인 노동의 역능을 다루는 이론이다.

워너 본펠드
인간해방의 시간은 코뮤니즘적인 개인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공동체를 통해 인간의 실존수단을 민주적으로 조직화하는 시간이다.

'탈정치'(Post-politics)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탈정치'는 지금까지 정치영역을 지배해온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라는 양가적 프레임을 비판하고 전복시켜 정치를 '공통적인 것'의 구성으로 새롭게 개념화하는 것이다. '탈정치'는 '공통적인 것'의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회적 실천 행위들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공통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최근 국내에 번역출간된 ?공통체?의 저자 네그리·하트에 의하면 "공통적인 것은 한편으로 사적 소유의 지배와 신자유주의적 전략들에 대립"할 뿐만 아니라 "공적 소유의 지배, 즉 국가의 통제와 규제에 대립한다."(?공통체? 10쪽) 달리 말하면 공통적인 것이란 "개방적 접근과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결정 및 자주관리로 정의되는 부의 한 형태"(?공통체? 10쪽)이다.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의 예를 들면, 공통적인 것에 입각한 투쟁에서는 철도 같은 공공 서비스가 자본의 것(사유화, 민영화)이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국가에 관리를 맡기는 것이 투쟁의 목표인 것도 아니다. 공통적인 것을 위한 투쟁은 2000년 볼리비아 물사유화 반대투쟁의 시위대처럼 "물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물을 공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즉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공통체? 11쪽)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 '탈정치'는 흔히 투표율의 하락이 가장 명시적인 증거로 제시되는 '정치적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 '탈정치화 전략'은 신자유주의에서 권력과 자본이 '재량'으로부터 '규칙'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장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은폐하는 과정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책의 '탈정치'는 이런 맥락과도 무관하다.
이 책에서 '탈정치'는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코뮤니즘 기획의 모색과 관련된다.

소개

『전복적 이성』의 저자 워너 본펠드가 편집하고 안또니오 네그리, 존 홀러웨이, 해리 클리버 등 9명의 자율주의 저자들이 참여한 『탈정치의 정치학』에는 사회민주주의와 맑스레닌주의라는 20세기의 두 가지 거대한 실정적 기획을 넘어서 '공통적인 것'의 발명으로 나아가려는 저자들이 열망이 담겨 있다. 이 책의 필자들 모두는 인간의 사회적 실천을 세계의 유일한 구성력으로 인정하면서 가치형태와 국가형태의 매개를 거부하는 자기해방의 기획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의 이론적 작업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지속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삶과 투쟁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 필자들은 출현하고 있는 전지구적 투쟁들을, '잠재적인 것'의 형태로 실재하는 '공통적인 것'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는 혁명적 코뮤니즘의 산 실험장으로 간주한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모두 사회적 투쟁들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고무하며, 그러한 투쟁들에 결합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소산이다.

선거정치는 오늘날의 위기에 대한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 세력화", "심판론", "야권연대" 등 수십년 간 반복되어 온 화두들이 신문지면을 채우고 있다. 이 책은 선거정치, 혹은 대의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008년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2009년~2014년 사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용산 남일당 철거민 투쟁, 쌍용자동차·기륭전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제주 강정리 해군기지 저지투쟁, 진주 의료원 폐원 반대운동,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과 최근의 철도 사영화 반대 파업투쟁 등 다양한 사회적 저항들은 한국사회에 변화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열망이 강렬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선거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모든 사회적 쟁점들과 열망들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투표' 참여의 문제로 수렴하려고 한다. 이 책은 이런 사회적 투쟁들이 '선거'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를 질문한다.
저자들에 의하면 대의제도는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 사이의 분리를 재생산하고, 국가가 설정한 의제와 게임의 룰을 수용하게 만듦으로써 국가형태를 재생산하는 재현의 메커니즘을 본질로 한다. 투쟁의 흐름이 선거주기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고 사회적 노동자들의 투쟁이 번번이 의사당 문턱에서 멈출 때, 헌법재판소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공적인 것'의 경계를 확정하고 사회적 투쟁들의 성패를 가름하는 최종심으로 승인될 때 사회적 실천의 존재양식은 도착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개혁이라는 이데올로기
한때 '신경제'의 신기루에 취해 있던 미국의 금융자본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눈에 띄게 비틀거리다 결국 2008년 1조 4천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남유럽 국가들을 휩쓴 부채위기와 희생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위기 봉합의 과정은 야심차게 추진되던 '사회적 유럽'의 민낯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다. 2010년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이후 서유럽과 동유럽, 미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지로 확산된 전지구적 투쟁의 순환은 지구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지배적이었던 두 개의 기획인 사회민주주의와 맑스레닌주의의 유산은 여전히 곳곳에서 포스트자본주의의 지평을 열어 놓을 창조적 구성 기획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아 있다. '매개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통해 임금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낡은 사회민주주의 조류들이 또 다시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노동의 저항, 자본의 위기, 그리고 개혁주의 이데올로기의 등장이라는 프레임이 반복돼 왔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국익' 논리에 기초한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가 횡행했다. 자유주의 세력이건 보수주의 세력이건 집권 기간 내내 지구적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부과하는 압력을 사회적 저항을 잠재우는 무기로 활용했다. '자본의 지구화'를 불가피한 전제로 수용한 '진보 세력'이 '사회적 대타협', '진보적 경쟁력' 등 가망 없는 개혁주의 이데올로기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대량해고, 비임금·저임금 노동의 팽창, 청년실업, 살아남기 위한 스펙 쌓기 경쟁은 '시대적 대세'로 포장되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수많은 사회적 투쟁의 경험들이 개혁주의 정책대안을 넘어서 나아갈 자율적인 정치적 대안들의 모색과 실험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적잖은 고민을 안겨 준다. 무엇이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구성 기획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가? 사회적 투쟁 속에 잠재하고 있는 창조적 역능이 위기의 미봉과 미세조정, 가치형태와 국가형태의 지배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불가역적인 해방 공간의 창출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공통적인 것'의 단초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우리는 봉쇄의 그물망을 찢고 나와 새로운 세기의 페이지를 장식한 사회적 투쟁들의 흐름을 기억하고 있다. 이 투쟁들을 살아서 꿈틀거리게 만든 것은 '그들의 투쟁'과 '우리의 투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뚜렷한 자각, 위계화된 사회적 분할선을 뛰어 넘어 사회적 공명을 이루어 내려는 거대한 열망들이었다. 예컨대 희망버스 투쟁은 삶 전체를 자본화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공세에 대항하는 창조적인 투쟁과 연대의 방식이 날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가치형태와 국가형태에 포획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책은 미완의 형태로 존재하는 다양한 삶의 자율공간들 속에 '언제나 이미' 실재하는 전복적 잠재력에 눈을 돌리고 그러한 잠재력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승인할 때에야 비로소 담대한 희망의 기획이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에 실재하는 전복적 잠재력은 대안적인 정치적 구성 기획과의 접속을 통해 현실화될 것이다. 긴 호흡 속에서 코뮤니즘을 지향하는 삶의 자율공간을 열어 나가는 우리 자신의 역능에 대한 긍정, 『탈정치의 정치학』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9명의 자율주의 석학들의 자본주의 비판과 새로운 코뮤니즘 기획
『탈정치의 정치학』 전편에는 비판 기획과 구성 기획 간의 긴장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비판 기획에 좀더 비중을 두고 쓰인 글들은 다음과 같다. 2장 ?파괴, 참혹한 시대를 사는 학자의 결단?에서 아뇰리는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형태성을 특징짓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정당성의 근거를 새롭게 부여하려는 하버마스와 루만의 시도를 비판한다. 5장 ?조절학파의 포드주의 비판?에서 감비노는 20세기 사민주의의 주요 마디를 이루어온 조절학파의 포드주의/포스트포드주의론에 내재된 정치적 함의를 폭로한다. 1장 ?태초에 절규가 있었다?와 8장 ?자본이 운동한다?에서 홀러웨이는 자본주의 발전의 합법칙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가치·화폐·자본 범주에 대한 탈물신화를 통해 "가치법칙은 질서의 확립(가치'법칙')이자 가치의 무법칙성"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마이크 루크는 12장 ?철학에 반하는 혁명에서 자본에 반하는 혁명으로?에서 국가소유 및 명령경제에 기초한 사회주의와 무오류의 기계신으로 간주되는 당에 의해 매개되는 대리주의적 실천에 대해 근본적인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네그리, 클리버, 달라 코스따 등의 글들은 사회적 주체성의 변화에 주목해 긍정적 구성 기획을 확장하려는 이론적 모색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3장 ?맑시언의 범주들, 자본의 위기,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적 주체성 구성?에서 클리버는 다양한 포스트주의적 경향들의 비판에 맞서 맑스주의의 합리적 핵심을 방어하면서도 각양각색의 자율적 저항 운동들과의 접속을 통해 맑스주의를 살아 있는 분석의 이론, 투쟁의 이론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7장 ?발전과 재생산? 달라 코스따는 개발, 녹색혁명, 비교우위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엔클로저'에 대항하는 남반구 여성들의 투쟁에 천착해 북과 남을 가로지르는 소통과 접속의 확장, 저항과 자율 공간의 창출에서 지대한 의의를 지니는 주체성의 성장을 분석한다.
후반부에 수록된 네그리의 글들은 이후 『제국』, 『다중』, 『공통체』에서 보다 풍부한 형태로 세공되는 그의 고민을 날것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다. 10장「정치적 공간의 위기」는 전지구적 질서의 심대한 변형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과 『제국』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 구상을 응축시켜 놓은 글이다. 13장「공적 공간의 재전유」는 사회적 노동자들의 연대를 본질로 하는 메트로폴리탄 투쟁의 공동생산 분석을 토대로 '공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에 부응하는 투쟁 형태와 조직 형태의 규명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기본 구상은 이후 『제국』 3부작을 통해 다중 주체의 전복적 특성과 생산적 역능, '공통적인 것'을 창안하는 활력적 삶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대한 모색으로 심화된다. 대중지성의 소비에트에 대한 네그리의 통찰(14장「제헌 공화국」) 속에는 자코뱅주의 및 사회주의 전통과는 근본적으로 계열을 달리하는 혁명적이고 절대적인 민주주의의 연속적 구성에 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공통체』의 논의를 통해 "공적인 것에 기반을 둔 국가(Res-Publica)에서 공통된 것에 기반을 둔 꼬뮌(Res-Communis)으로의 이행", "공통적인 것을 배제하는 소유체제"로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 "공통적인 것을 제도화하는 정치적 기획"에 관한 탐색으로 구체화된다. 다소간 시론적인 고민이 묻어나는 이 글들과 네그리의 다른 책들을 대조하며 읽어 나간다면 네그리의 사유 궤적과 그의 사상 체계를 씨줄 날줄로 엮고 있는 주요 개념들의 세공 과정을 이해하는 데 적잖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탈정치의 정치학』 속 코뮤니즘과 공통적인 것에 대한 거침없는 사유들!
요한네스 아뇰리, 2장 「파괴, 참혹한 시대를 사는 학자의 결단」
탈안정화하는 힘으로서의 사회적 갈등이 지닌 역사적 가치는 복원되어야 한다. 탈안정화를 옹호하는 것은 곧 자유를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과 같다.

해리 클리버, 3장 「맑시언의 범주들, 자본의 위기,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적 주체성 구성」
우리의 투쟁이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자로서의 활동을 넘어 대안적 존재양식의 구체화로 나아가야 하는 한, 즉 "자기가치화"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 한 우리는 그만큼 더 맑스의 자본주의론을 넘어설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페루치오 감비노, 5장 「조절학파의 포드주의 비판」
문제의 핵심은 포스트포드주의가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인간 기계"가 축적의 피라미드에 산 제물로 봉헌되는 것을 막아 낼 수 있느냐다.

조지 카펜치스, 6장 「노동의 종말인가, 노예제의 부활인가? 리프킨과 네그리 비판」
1990년대의 "노동의 종말"에 관한 문헌들은 이론적·경험적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실패한 정치학의 전형을 창출한다.

마리아로사 달라 꼬스따, 7장 「발전과 재생산」
살아 움직이는 사회적 신체 전부가 수없이 글자판을 두드려 소식을 전파하고, 의견을 표명하고, 지지를 보내면서 치아빠스 봉기에 공명한 이유는 분명하다. 이 봉기가 수탈당한 서구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비통한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마이크 루크, 12장 「철학에 반하는 혁명에서 자본에 반하는 혁명으로」
평의회 코뮤니즘의 역사적 의의는 20세기 초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프롤레타리아 투쟁을 이론과 강령의 차원에서 표현하려는 맑스주의적 시도라는 데 있다.

한국어판 서문 5
서문 14
엮은이 서문 17

1부 열린 맑스주의 : 전복과 비판 19
1장 태초에 절규가 있었다 (존 홀러웨이) 20
2장 파괴, 참혹한 시대를 사는 학자의 결단 (요한네스 아뇰리) 40
3장 맑시언의 범주들, 자본의 위기,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적 주체성 구성 (해리 클리버) 63
4장 인간의 실천과 전도 : 자율성과 구조를 넘어 (워너 본펠드) 119

2부 노동의 봉기와 지구적 자본 140
5장 조절학파의 포드주의 비판 (페루치오 감비노) 141
6장 노동의 종말인가, 노예제의 부활인가? 리프킨과 네그리 비판 (조지 카펜치스) 179
7장 발전과 재생산 (마리아로사 달라 꼬스따) 211
8장 자본이 운동한다 (존 홀러웨이) 251
9장 변화의 정치 : 이데올로기와 비판 (워너 본펠드) 265
10장 정치적 공간의 위기 (안또니오 네그리) 290

3부 정치적인 것에 대한 비판 306
11장 자본주의 국가 : 환상과 비판 (워너 본펠드) 307
12장 철학에 반하는 혁명에서 자본에 반하는 혁명으로 (마이크 루크) 335
13장 공적 공간의 재전유 (안또니오 네그리) 355
14장 제헌공화국 (안또니오 네그리) 379

참고문헌 395
출처 405
옮긴이 해제 406
인명 찾아보기 437
용어 찾아보기 440

안또니오 네그리 저자 안또니오 네그리 (Antonio Negri)는 이탈리아 정치학자이며 자율주의를 대표하는 이론가. 『제국』, 『다중』, 『공통체』, 『선언』을 마이클 하트와 함께 썼다. 1960년대 후반 파도바 대학 〈정치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오뻬라이스모와 아우또노미아 사상을 발전시켰다. 1984년 프랑스로 망명해 파리 8대학에서 강의했다. 이후 자유의지로 귀국해 재수감되었으나 2003년에 풀려나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 『혁명의 시간』, 『혁명의 만회』, 『다중과 제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