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한국사회

1. 전환기의 한국사회,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

한국사회는 '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둘러싸고 남-북, 북-미 사이에 일련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반공분단체제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협상의 주역들이 이 땅의 안팎에서 착취, 수탈, 차별, 배제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을 포괄하는 그 어떤 평화의 밑그림을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 역사상 그 어떤 권력도 더 많은 평화를 대중에게 자발적으로 준 적이 없다. 지구화 시대에 평화의 구체화는 자기통치적인 자유-평등의 관계들이 기존 국경들을 가로지르며 더 확대, 심화되는 것에 조응한다.

이 사회의 평화를 담보할 내용들은 이미 도래해 있다. '미투-위드유 운동'은 성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던 여성들 스스로가 더 이상 그런 구조, 관계들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목적의식적인 선언, 그에 대한 연대라는 점에서 이 사회가 그 어떤 변화의 지점에 들어섰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제출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공약'을 둘러싼 논란 이후 환경생태 문제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삶의 긴급한 문제로 제기하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맑스코뮤니스트 정치는 기존의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질서들에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의 질서, 따라서 '현재-미래의 자유-평등한 질서'의 구축을 고민, 실천하는 것이다.

맑스코뮤날레는 지난 몇 차례의 대회를 통해 '녹보적(혹은 보녹적, 적녹보) 연대'를 화두로 제출하였다. 맑스코뮤날레는 '맑스(Marx)+코뮤니스트(communist)+비엔날레(biennale)'의 합성어로서, 2003년 5월에 출범하여 2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한국 최대의 진보좌파 학술문화 행사이다. 제9회 대회는 "전환기의 한국사회,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를 주제로 2019년 5월 24(금)~26일(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열린다. 이 책에는 3개의 메인세션과 2개의 집행위원회 특별세션의 발표문 총 13편을 수록하였다. http://marxcommunnale.net/

발간사 6



1부 녹색자본주의인가, 적색성장주의인가? ―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시대의 변혁전략

경제성장주의와의 결별 없이 대안이 가능한가? / 하승우 17

계급 정치로 분석한 기후변화의 쟁점들 / 김민정 46

에너지전환, 수동혁명인가 체제 전환의 진지전인가? / 김현우 80



2부 노동정치인가, 코뮤니즘 정치인가 ― 노동운동은 '자본의 파트너'를 넘어설 수 있는가

코뮤니즘의 모색,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둘러싼 논쟁의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 박영균 113

비정규직문제와 한국자본주의 종속성 / 김정호 144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축적 : 수탈을 중심으로 / 홍석만 178



3부 한국사회와 포퓰리즘

막다른 길의 포퓰리즘,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투쟁의 출발점 / 서영표 221

뉴미디어와 포퓰리즘 : 포스트트루스 시대 소셜 미디어의 반격 / 김상민 249

한국 정치 : 신자유주의 포퓰리즘인가 신자유주의 대의 정치-포스트포퓰리즘 균열인가 / 정병기 278



4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미래

한반도의 평화 : 6·12 싱가포르선언 이후 북미협상의 교착과 한국외교 / 이삼성 307

'내 품 안'의 개방된 북한 : 미중 협조체제와 중국의 한반도 전략 / 박홍서 342

북한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평화 : '비가시적 공간'의 전략을 중심으로 / 차문석 369



5부 페미니즘의 전환과 적녹보라패러다임

페미니즘의 전환과 적녹보라패러다임 : M/W 젠더체계와 페미니즘의 변혁 전략 / 고정갑희 407



저자 소개 431

맑스코뮤날레 '마르크스' + '코뮤니스트' + '비엔날레'의 합성어로, 2003년 5월 이후 격년으로 개최되어온 한국 최대 규모의 좌파 연합학술문화제이다.



고정갑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민정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상민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 박사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영균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및 대학원 통일인문학과 교수

박홍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이삼성 한림대학교 교수

정병기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문석 통일교육원 교수

하승우 더 이음 연구위원

홍석만 민중언론 참세상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