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돌파구, 탁상 아닌 현장에서 길어 올린 교육개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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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진단 교육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과감히 제거'
교육개혁 실패를 딛고 나가야 한다 1

[학교 밖 교육개혁 실패 원인] 3
교육개혁을 실천할 의지와 전략이 부족하였다ㆍ3Ⅰ학교를 소외시키는 법체제와 관행이 존
재한다ㆍ9Ⅰ교육 관료 중심 교육행정이 지속되고 있다ㆍ10Ⅰ경제 논리에 눌린 교육체제가
이어지고 있다ㆍ13Ⅰ국가 주도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다ㆍ15Ⅰ교원을 반쪽
시민으로 만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고 있다ㆍ16Ⅰ정치적 편향이 교육의 지역화,
자치화를 막고 있다ㆍ17Ⅰ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이 미진하다ㆍ20Ⅰ용두사미로
끝나는 교육개혁이 반복되고 있다ㆍ21

[학교 안 교육개혁 실패 원인] 25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ㆍ25Ⅰ대학입시에 매몰된 교육체
제가 지속되고 있다ㆍ27Ⅰ교원에 대한 부정적 편향이 작동한다ㆍ28Ⅰ학교를 떠나는 교사
들이 늘고 있다ㆍ31Ⅰ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 교육 가족 틀에 고립되었다ㆍ32Ⅰ안
정적인 교육재정 확충에 실패하고 있다ㆍ33

2단계-실천 교육개혁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
'교육을 바꾸기 위한 교육개혁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수정하는 과정'
교육개혁 끊임없는 수정·보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7

[교육개혁 로드맵 마련] 39
교육개혁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ㆍ39Ⅰ교육개혁을 방해하는 교육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ㆍ40Ⅰ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ㆍ44Ⅰ학교는 행정기관이나 돌
봄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란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ㆍ47Ⅰ소득격차가 교육격차, 문화 격
차,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ㆍ50Ⅰ유아,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을 실현해야 한다ㆍ52Ⅰ학교 종사자 간 명확한 역할 분장이 필요하다ㆍ52

[유연한 교육과정, 수업, 교육활동 필요] 55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ㆍ55Ⅰ국가가 교과서를 내는 시
대는 지났다ㆍ57Ⅰ교사의 수업과 평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ㆍ58Ⅰ현장체험
학습(체험 활동, 수련회, 주제 여행, 수학여행 등) 개선이 시급하다ㆍ60Ⅰ기초자치구 단위
통합 방과후 센터 운영이 필요하다ㆍ63Ⅰ혁신학교 일반 학교로 녹아 들어가야 한다ㆍ65
Ⅰ혁신학교 일상화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행복한 학교로 재구조화해야 한다ㆍ70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교육정책 제거] 73
교육정책 신중히 수립해야 한다ㆍ73Ⅰ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ㆍ76Ⅰ교육청, 교
육지원청의 역할을 재구조화해야 한다ㆍ77Ⅰ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하는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ㆍ81

[입시에 매몰된 학교 체제] 85
대학입시에 몰입된 고등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ㆍ85Ⅰ중학교 어정쩡한 중간 학교에서 꿈
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로 변화해야 한다ㆍ87Ⅰ초등학교, 소규모 학교 중심으로 다양
한 교육활동을 펼치는 학교로 정립해야 한다ㆍ89Ⅰ생애 최초 학교, 유치원 확대해야 한다
ㆍ91

[경직된 인사 정책] 95
인사 혁신 없이는 어떤 혁신도 불가능하다ㆍ95Ⅰ교장, 교감, 교육 전문직 인사제도부터 개
선해야 한다ㆍ96Ⅰ투명하고 전문적인 교장공모제가 이루어져야 한다ㆍ97Ⅰ교육 전문직원
자격 검증제를 도입해야 한다ㆍ100Ⅰ교감 자격증 제도 폐지하고 부교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ㆍ101Ⅰ수석교사제 실효성 재고할 필요가 있다ㆍ103Ⅰ보직교사(부장 교사)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ㆍ104Ⅰ교육개혁을 위한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ㆍ108Ⅰ교사 전보
절차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ㆍ109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111
학교 문화를 공동체성, 민주성, 합리성을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ㆍ111Ⅰ교육지원청과 학
교가 함께 위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해야 한다ㆍ112Ⅰ학교, 교육청, 자치단체,
지역이 협력하여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ㆍ116Ⅰ교육과정·수업ㆍ평가ㆍ생활지도ㆍ상담ㆍ교
육공동체에 전념하는 학교 문화를 보장해야 한다ㆍ119Ⅰ질 높은 공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가 되어야 한다ㆍ121Ⅰ학교는 돌봄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어야 한다ㆍ123

[교육 구성원으로서 학교] 127
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ㆍ127Ⅰ교육과정 대강화를 통해 교원은 교육전문가로
서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ㆍ128Ⅰ교사가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사 업무
를 정상화해야 한다ㆍ129Ⅰ교원도 학교 밖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ㆍ132Ⅰ교
권 보호는 수업과 교육활동의 원동력이다ㆍ134Ⅰ학교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ㆍ137

[법ㆍ제도적으로 미비한 학교] 139
학생 인권 보편화되어야 한다ㆍ139Ⅰ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ㆍ140Ⅰ누
더기가 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ㆍ142Ⅰ교육 화해·중재 및
회복법을 제정해야 한다ㆍ147Ⅰ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ㆍ149
Ⅰ교사를 철인(鐵人)으로 내몰은 코로나19ㆍ150Ⅰ감염병 확산과 같은 위기에 상호 협력하
는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ㆍ157Ⅰ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수학습체
제를 구축해야 한다ㆍ159Ⅰ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하다ㆍ160Ⅰ교과서 제도 개혁이 필요하
다ㆍ162Ⅰ공교육 강화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ㆍ163Ⅰ교육 3주체(학생, 교직원,
학부모)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ㆍ166
3단계-전환 쉼 없는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대전환으로 나가야 한다.
'교육대전환으로 나가야'
계획->실천->수정->실천의 선순환을 통한 끊임없이 교육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169

[학교, 교육청, 자치구, 지역 협치 활성화] 171
교육과 복지는 하나다ㆍ171Ⅰ학교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지, 집값을 키우는 곳이 아니다ㆍ
175Ⅰ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촘촘한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ㆍ178Ⅰ교육청과 교육지원
청 조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ㆍ186Ⅰ교육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ㆍ189Ⅰ국가의 미래
가 달린 교육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제거해야 한다ㆍ192

[교육 관련 국가, 사회, 법령 제도 정비] 195
안정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ㆍ195Ⅰ공교육과 사교육은 분
리하여 각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ㆍ198Ⅰ교원양성, 교원정책 개혁이 필요하다ㆍ
200Ⅰ입신양명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ㆍ201Ⅰ대학 입학 체제 개선이 시급하다ㆍ203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사회적 지원 확대] 209
군 복무 기간 중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ㆍ209Ⅰ아동 돌봄, 방과후 활동은
지자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담당해야 한다ㆍ211Ⅰ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이하 졸
업자 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ㆍ213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대전환 추진] 217
축적된 교육개혁을 동력으로 교육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ㆍ217Ⅰ교육대전환은 강력한 혁
신정책 지원과 실천에서 비롯된다ㆍ224Ⅰ최소한 업무 합리성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교육자
치가 이루어져야 한다ㆍ230Ⅰ교원이 본연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직 문화 혁신이
이어져야 한다ㆍ232Ⅰ교육청, 지자체 간 교육 협력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ㆍ235

[교육대전환이 시급하다] 241
국가 수준의 교육대전환이 필요하다ㆍ241Ⅰ교육대전환을 이루기 학교 문화 변혁이 필요하
다ㆍ243Ⅰ교사와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ㆍ244Ⅰ교육공동체 활성화로 서로
신뢰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ㆍ245Ⅰ미래 교육에 대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가
필요하다ㆍ246Ⅰ학생 친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ㆍ248Ⅰ상시적 감염병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ㆍ249Ⅰ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시급하다ㆍ255Ⅰ교육지원청이 권한은 없
고 업무만 느는 행정을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학교 지원에 나서야 한다ㆍ257Ⅰ교사가 지
고 있는 각종 교육행정을 교육지원청에 이관해야 한다ㆍ258Ⅰ실효성 있는 교육 관련 법제
를 마련해야 한다ㆍ260

맺음말 262
참고 문헌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