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강의(의료기사 보건교육사 등을 위한)

머리말

필자는 보건학 박사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보건의사소통론, 보건행정학, 그리고 보건통계학 분야의 전문가이다. 아울러 학부 때부터 법학을 전공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법규 분야를 또 하나의 전공 분야로 삼고 강의와 연구를 해 온지 수년이 흘렀다. 아직 앎의 깊이가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강단에서 보건의료법규를 가르치면서 해설이 풍부한 교재가 없어 아쉬울 때가 많았다.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고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현재 시중에는 보건의료법규와 관련된 다양한 서적이 출간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학과 법학을 동시에 전공한 저자의 교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 이외의 서적들도 충분한 해석이 없이 조문의 나열에 그치거나 매년 개정판을 내지 않아서 최신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한 판례와 결정들도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의 출간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론서가 아닌 기본서이자 수험서이지만 이 책을 통해 법을 처음 접하는 보건의료 분야 전공자들이 생소한 보건의료법규를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의료기사와 보건교육사 시험을 주로 염두에 둔 터라 이들 시험 범위를 모두 포괄하면서 실무에서도 계속 참조할 수 있는 책이 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

2010년 이후 계속 맡아왔던 보건의료법규 강좌의 강의 교안이 이 책의 모태가 되었다. 강의를 통해 나름대로 내용을 꾸준히 보강해왔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줄로 안다. 매년 개정판을 통해 법조문의 개정과 시의성 있는 중요한 판례와 결정들을 보충하여 책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독자 여러분들게 약속드린다.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모로 도와주신 동덕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강좌의 수강생들이었던 동덕여자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채워 넣을 수 있었다. 끝으로 책의 출간을 지원해준 보문각 이호동 사장님과 편집부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3년 8월

미국 보스턴 연구실에서

정 민 수

제1장 보건의료법규 학습의 기초

1. 법의 개념과 보건의료관계법규의 학습 요령

2. 법체계와 기초 법률용어

3. 보건의료관련법규의 종류와 성격



제2장 국민건강증진법

1. 국민건강증진법 총칙

2. 국민건강관리와 제반사업

3. 국민건강증진기금

4. 보칙과 벌칙



제3장 지역보건법

1. 지역보건법 개괄

2.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3. 보건소 관련 법규

4. 건강진단 등의 규정



제4장 의료법 (Ⅰ)

1. 의료법의 제정목적과 의료인

2. 의료인의 종류

3.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분쟁



제5장 의료법 (Ⅱ)

1.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

2. 의료법인의 설립

3.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대법원 주요 판례



제6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개괄

2. 감염병 관리 기본계획 및 신고와 보고

3. 경비와 벌칙



제7장 국민건강보험법 (Ⅰ)

1. 국민건강보험법 총칙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보험급여와 요양급여



제8장 국민건강보험법 (Ⅱ)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3. 보칙 등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제9장 학교보건법

1. 학교보건법 총칙

2. 학교의 각종 보건관리 규정

3. 예방관리와 보건기구의 설치 등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제10장 건강검진기본법

1. 건강검진기본법 총칙

2. 국가건강검진 제반 규정

3. 보칙 등



제11장 모자보건법

1. 모자보건법 총칙

2. 모자보건법 제반 규정

3. 행정관리 등

대법원 주요 판례



제12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총칙

2. 자격과 국가시험 등

3. 행정관리 등



제13장 보건의료기본법

1. 보건의료기본법 총칙

2.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보건관리

3.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제14장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1. 제정목적 및 업무한계

2. 자격시험 관리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보건의료법규 주요 위반사례 및 복지부 유권해석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