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물리치료사를 위한)

본서는 물리치료사 등의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교재 및 지침서로 사용하기 위해 출간하였다. 시중의 많은 의료관계법규들은 법규, 설명서 그리고 문제를 각각 상이한 영역에 실음으로써 수험생들이 이들을 비교하면서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본서는 법규와 이에 관련된 설명과 문제를 동일한 영역에 실어 수험생들이 법규의 내용과 핵심요약을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구성은 Part 1.에 〈의료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해설하였으며, Part 2.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Part 3.에 〈장애인복지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Part 4.에 〈노인복지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지막으로 Part 5.에〈국민건강보험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실었다. 본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법의 각조를 부각시키고 그 법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영], [규]의 표시와 함께 법규 아래에 실어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아래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묶어 [핵심요약]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핵심요약] 다음에 [예상문제]를 실어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고 국가시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본서를 수험서로 사용하여 물리치료사 등의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보문각 이호동 사장님과 보문각 디자이너들께 감사드린다.



저자일동

Part 1. 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9

제1장 총칙 10

제2장 의료인 25

제1절 자격과 면허 25

제2절 권리와 의무 49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88

제4절 의료인 단체 92

제3장 의료기관 105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105

제2절 의료법인 159

제3절 의료기관 단체 172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175

제5장 의료광고 179

제6장 감독 194

제7장 삭제 242

제8장 보칙 242

제9장 벌칙 260

[별 표] 273



Part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305

제1장 총칙 306

제2장 자격관리 313

제3장 의료기사 등의 의무 324

제4장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330

제5장 협회 343

제6장 행정처분 350

제7장 벌칙 370

[별 표] 376



Part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381

제1장 총칙 382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402

제3장 복지 조치 415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458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462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491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500

제8장 보칙 520

제9장 벌칙 525

[별 표] 531



Part 4. 노인복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537

제1장 총칙 538

제2장 삭제 〈2007.4.25.〉 547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548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60

제5장 비용 613

제6장 보칙 618

제7장 벌칙 622

[별 표] 628



Part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633

제1장 총칙 634

제2장 가입자 647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671

제4장 보험급여 705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83

제6장 보험료 799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865

제8장 보칙 879

제9장 벌칙 942

[별 표] 949

양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