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 허와실(양장본 HardCover)

머리말

차례



Chapter1 공정거래정책의 논리와 과제

Ⅰ 공정거래정책의 기원

Ⅱ 한국의 공정거래정책

Ⅲ 선진국의 공정거래정책

Ⅳ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Chapter2 독점력과 공정거래정책

Ⅰ 독점력의 의미와 독점력 행사의 폐해

Ⅱ 독점력의 확보 및 행사의 방지

Ⅲ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

Ⅳ 주요 심결사건과 새로운 정책방향



Chapter3 담합과 공정거래정책

Ⅰ 담합의 원리와 폐해

Ⅱ 공정거래법상의 담함방지규정

Ⅲ 담합의 한국적 특성

Ⅳ 주요 심결사건과 담합방지의 실효성 증대 방안



Chapter4 불공정거래와 공정거래정책

Ⅰ불공정거래와 경쟁제한성

Ⅱ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규정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심결사건

Ⅳ 우월적 지위 방지와 공정거래의 확대



Chapter5 재벌과 공정거래정책

Ⅰ 공정거래법상의 재벌정책

Ⅱ 재벌정책과 반독점정책

Ⅲ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Ⅳ 출자제한제도

Ⅴ지주회사의 허용과 규제

Ⅵ 채무보증의 금지

Ⅶ 의결권의 제한

Ⅷ 부당내부거래의 통제

Ⅸ 재벌정책의 미래 방향



Chapter6 자동차산업과 공정거래정책

Ⅰ 자동차산업의 발전 과정

Ⅱ 자동차산업의 기업 현황

Ⅲ 자동차산업의 유통구조

Ⅳ 자동차산업의 시장구조

Ⅴ 공정거래정책상의 과제



Chapter7 정유산업과 공정거래정책

Ⅰ 정유산업의 발전 과정

Ⅱ 정유산업의 특성과 유통구조

Ⅲ 정유산업의 시장구조와 가격경쟁

Ⅳ 정유산업의 특성과 공정거래정책상의 과제



Chapter8 주류산업과 공정거래정책

Ⅰ 주류산업의 특성

Ⅱ 소주산업의 역사

Ⅲ 소주산업의 시장구조

Ⅳ 맥주산업의 역사

Ⅴ 맥주산업의 시장구조

Ⅵ 주류시장의 변화와 공정거래정책상의 과제



Chapter9 유선통신산업과 공정거래정책

Ⅰ 유선통신산업의 현황과 특성

Ⅱ 시내전화시장의 경쟁구조

Ⅲ 시외전화시장의 경쟁구조

Ⅳ 국제전화시장의 경쟁구조

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쟁구조

Ⅵ 공정거래정책상의 과제



Chapter10 이동통신산업과 공정거래정책

Ⅰ 이동통신산업의 발전과 과정

Ⅱ 이동통신산업의 시장구조

Ⅲ 이동통신산업의 경쟁구도

Ⅳ 공정거래정책상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최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