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 1(미군정에서 3공화국까지)

서문 ⅰ

차례 ⅴ



제1편 국가주의와 경제체제



제1장 국가주의와 경제체제 3

1. 국가주의 4

2. 세 가지 경제체제와 '지도 받는' 자본주의 28



제2장 기타 경제제도와 경제이론 35

1. 화폐제도와 금융제도 36

2. 자유무역 대(對) 보호무역 43



제2편 미군정의 국가주의



제3장 미군정 이전의 경제·사회 환경 49

1. 물가의 폭발적 상승 50

2. 경제 규모의 급격한 위축 63

3. 실업의 만연 69

4. 일제와 식민지 조선의 경제체제: 전쟁 사회주의 72



제4장 식량통제정책과 식량 사회주의 81

1. 서론 82

2. 경제통제와 식량통제의 약사 89

3. 미곡의 유상몰수와 배급정책 93

4. 미곡통제정책의 동기 104

5. 물가상승과 미가상승의 원인 116

6. 유상몰수와 배급정책의 영향과 함의 132

7. 결론 143



제5장 초인플레이션과 머니타이제이션 147

1. 서론 148

2. 화폐시장과 금융시장 152

3. 초인플레이션과 재정의 머니타이제이션 159

4. 금융위기와 장기금융시장의 미발달 174

5. 결론 201



제6장 보호무역정책과 외환의 통제 205

1. 서론 206

2. 보호무역정책 208

3. 고정환율제와 암시장의 발달 212

4. 수출입품에 대한 가격규제 216

5. 무역정책과 외환정책의 결과: 민간무역의 억제 218

6. 결론 221



제7장 노동자 자주관리운동과 조합주의 223

1. 서론 224

2. 노동자 자주관리운동 224

3. 조합주의와 제한주의적 임금 229

4. 너무도'이상적인'노동시장의 각종 규제 235

5. 결론 236



제8장 귀속재산정책과 귀속재산의 소유권 239



제9장 미군정의 경제체제와 종합 247

1. 간섭주의와 전쟁 사회주의 248

2. 종합 267



제3편 1공화국의 국가주의



제10장 농지개혁과 농지 사회주의 275

1. 서론 276

2. 농지개혁의 약사 277

3. 농지개혁의 정치·경제적 원인 280

4. 농지 소유권의 정당성 290

5. 농지개혁의 결과와 농지 사회주의 300

6. 결론 323



제11장 한국전쟁과 전시의 초인플레이션 325

1. 인명의 피해, 물적 자산의 파괴, 그리고 제도의 폐지 326

2. 전시의 물가상승 334

3. 가치관의 변화 337

4. 시장 규모의 축소 339

5. 군대의 성장과 발전 341



제12장 이익균점권과 반쪽의 자유기업주의 343

1. 서론 344

2. 귀속기업체 불하정책 345

3. 귀속기업체 불하 실적 351

4.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 관리에 대한 1950년대의 중요성 353

5. 반쪽의 자유기업주의 357

6. 결론 359



제13장 수입대체산업화 정책과 각종 경제정책 363

1. 수입대체산업화 정책 364

2. 복수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 370

3. 저금리정책과 과도한 재정투융자 380

4. 보호무역정책 384

5. 전시 재정의 머니타이제이션과 조세부담률의 인상 386



제14장 저곡가정책과 원조농산물과 농가 가계의 적자 403

1. 서론 404

2. 1950년대 농가 부채 현황 405

3. 농가 부채의 원인들: 저곡가정책과 원조농산물 409

4. 결론 423



제15장 1공화국의 경제체제와 종합 427

1. 간섭주의와 전쟁 사회주의와 반쪽의 자유기업주의 428

2. 종합 434



제4편 원조의 국가주의



제16장 원조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원조의 동기 443

1. 서론 444

2. 원조의 현황과 특징 447

3. 원조의 동기: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 451



제17장 비농산물 원조: 교육과 도로개발과 기술 463

1. 원조와 교육 464

2. 원조와 도로개발 471

3. 원조와 기술 473

4. 종합 473



제18장 원조와 경제 475

1. 농산물 원조와 경제 476

2. 비농산물 원조와 경제 502

3. 원조와 3차 산업 507

4. 결론 508



제19장 원조와 가격 하락과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509

1. 서론 510

2. 원조와 가격 하락 510

3. 원조와 경제성장 513

4. 원조와 재정적자와 물가상승 521

5. 결론 525



제20장 원조와 군대 527

1. 군대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 528

2. 원조와 군대화, 원조와 국가주의화 536

3. 원조와 군대 부패 547

제21장 원조와 쿠데타 553



제22장 원조의 경제체제와 종합 571

1. 경제체제: 미국의 국가주의 572

2. 종합 573



제5편 5·16 군사정부의 국가주의



제23장 농어촌 고금리 사채 강제정리 사업과 농촌 복지정책 577

1. 서론 578

2. 사금융 발달의 원인 583

3. 농어촌 고금리 사채 강제정리 사업 592

4. 결론 608



제24장 단체협약의 허용과 쟁의행위 금지 611

1. 서론 612

2. 노동조합의 공백기 613

3. 단체협약의 허용과 쟁의행위 금지 615

4. 결론 617



제25장 부정축재자 처리와 부정축재 사회주의 619

1. 부정축재자 처리 과정 620

2. 부정축재자 처리 재산과 재정수입 622

3. 부정축재자 처리의 동기 623

4. 부정축재자 처리에 대한 평가 624

전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