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 2(미군정에서 3공화국까지)

서문 ⅰ

차례 ⅴ



제6편 3공화국의 국가주의



[제1부 3공화국 경제사 서술을 위한 기초]



제26장 한강의 기적과 공개된 비밀 631

1. 한강의 기적 632

2. 공개된 비밀 636

부록 648



제27장 경제통계의 문제점과 역사적 현실 655

1. 물가통계 656

2. 환율 관련 통계 661

3. 재정통계 663

4. 실업통계 664

5. 경제계산의 문제 669

6.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671



제28장 기존 문헌과 그 문제점 673

1. 종속이론 674

2. 중진자본주의론 674

3. 국가주의자들 675

4. 정부정책들의 시장친화성 677

5. 한국식 발전모형 679

6. 개발독재 681

7. 관치 차별화 원리 684

8. 요약 686



[제2부 시대정신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제29장 시대정신: 잘 살아보세 687

1. 정치와 경제 688

2. 영웅들과 보통 사람들 689

3. 시대정신: 잘 살아보세 691

4. 경제성장과 강제성장 698



제30장 경제성장의 원인들 703

1. 자본주의를 위한 전제조건 704

2. 자본의 증가 705

3. 경제성장과 노동자 717

4. 경제성장과 기업가 727

5. 원조 736

6. 인구의 증가와 산아제한정책 738

7. 인구의 도시 집중 742

8. 무역정책 746

9. 고속도로의 건설 747

10. 종합 753



제31장 경제성장을 저해했던 요인들 759

1. 인플레이션 761

2. 이자율 규제 764

3. 경기변동과 경기변화 770

4. 가격규제: 최고가격의 경우 773

5. 노동조합 775

6. 재정적자 777

7. 현명하지 못한 재정지출 779

8. 농어가 부채 강제정리와 사채동결 784

9. 외자의 인·허가와 외국인 해외직접투자의 인·허가 785

10. 부정·부패와 정치자금 786

11. 종합 789



[제3부 정부의 정책들]



제32장 수출주도성장정책과 현대판 중상주의 793

1. 서론 794

2. 단일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 795

3. 무역정책: 현대판 중상주의 811

4. 종합과 결론 831



제33장 외자정책과 중화학공업화 정책 843

1. 서론 844

2. 외자정책과 중화학공업화 정책 847

3. 자동차공업 육성정책 878

4. 결론 888



제34장 높은 물가상승과 두 번의 경제위기 895

1. 서론 896

2. 물가 자료의 문제점 899

3. 통화의 정의와 통화공급의 증가 899

4. 높은 물가상승과 두 번의 경제위기 901

5. 결론 918



제35장 이자율 규제와 관치금융 923

1. 금융산업의 현황과 특징 924

2. 금융산업의 다양한 규제 929

3. 금융산업 규제의 폐해와 관치금융 946

4. 결론 965



제36장 저임금과 제한주의적 임금 971

1. 서론 972

2.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 975

3. 저임금의 원인들 980

4. 노동조합 억압정책과 제한주의적 임금 994

5. 전태일과 노동조합 1000

6. 장시간 노동의 원인들 1002

7. 결론 1003

부록 1008



제37장 저곡가정책과 복지정책 1013

1. 서론: 세 가지 의문 1014

2. 최고가격제, 배급, 그리고 판매할당 1018

3. 최고가격제와 배급의 동기 1025

4. 최고가격제를 위한 자금과 머니타이제이션 1026

5. 최고가격제의 폐해 1030

6. 미국의 농산물 원조 1041

7. 이농 또는 도시전출 1046

8. 결론 1050



제38장 교육의 국가주의와 평등주의와 간섭주의 1053

1. 서론 1054

2. 교육 현황과 문제점 1055

3. 교육이념: 국가주의 1062

4. 교육제도: 평등주의 1064

5. 교육정책: 간섭주의 1069

6. 결론 1083



제39장 재정적자와 머니타이제이션 1089

1. 재정정책의 진정한 의미 1090

2. 재정 규모와 재정적자 1094

3. 조세부담률의 점진적인 인상과 재정지출의 증대 1099

4. 재정적자와 머니타이제이션 1103

5. 다수의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 1108

6. 너무 많은 공기업 1117

7. 결론 1125



제40장 강제 의료보험과 공유의 비극 1129

1. 서론 1130

2. 의료보호제도 1130

3. 의료보험제도 1131

4. 강제 의료보험과 공유의 비극 1133

5. 결론 1136



[제4부 정부의 각종 조치와 운동]



제41장 8·3 사채동결과 재산권 침해 1139

1. 서론 1140

2. 8·3 조치와 그 후속 조치의 내용 1142

3. 사채동결 1147

4. 물가상승률의 3% 이내 억제 1176

5. 결론 1186



제42장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와 최고가격제 1195

1. 서론 1196

2. 긴급조치 제3호의 동기 1197

3. 긴급조치 제3호의 핵심 내용: 최고가격 1200

4. 결론 1214



제43장 새마을운동과 국가주의적 동기 1219

1.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특징들 1220

2. 새마을운동의 배경 1225

3. 박정희의 동기 1226

4. 정부의 지원 방법과 규모 1233

5. 새마을운동과 사회주의 1236

6. 결론 1246



제44장 3공화국의 경제체제와 종합 1249

1. 간섭주의와 사회주의와 미완성의 자본주의 1250

2. 종합 1257



에필로그 1261

참고문헌 1285

찾아보기 1303

전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