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이론과 실제(양장본 HardCover)

서문 ⅰ

차례 ⅴ



제1부 비용편익분석과 지방재정



제1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3

1. 우리나라 재정의 기본 구조 /5

2. 지방재정의 기본 구조와 특성 /8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이전 /21

4. 교육지방재정 /29

5. 지방채 발행제도 /33

6. 지방투자사업의 지방재정상 위치 /36

부록 /38



제2장 정부의 투자사업 선택 /41

1. 정부의 선택과 결정 /43

2. 개인, 기업, 정부의 경제활동과 비용편익분석 /44

3. 국민 보기에 좋은 사업, 나쁜 사업 /45

4. 경제적 효율과 형평의 조화 /46



제3장 공공투자사업과 비용편익분석 /49

1. 공공투자사업의 정당성과 합리성 /51

2. 비용편익분석은 무엇인가?: 개요와 핵심 내용 /61



제4장 비용편익분석의 기본 구조와 주요 특징 및 초기단계 점검 /85

1. 개요 /87

2. 비용편익분석의 기본 틀과 원칙 및 특징 /88

3.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진행 과정(단계)과 핵심 사항 /90

4. 비용편익분석의 초기단계 점검 /91



제5장 비용과 편익의 가치 추정 /103

1. 가치 추정의 기본 인식 /105

2. 수요 추정: 수요 분석 /106

3. 비용·편익과 관련된 가치의 유형 /108

4. 비용과 편익의 확인과 유형 /115

5. 일반적인 비용 항목 /122

6. 비용과 편익의 가치 측정 원칙 /126

7. 비용과 편익의 가치 측정 방법 /130



제6장 비용편익분석과 사회적 할인율, 위험 및 불확실성, 최종 분석 결과 /163

1. 미래가치의 할인: 사회적 할인율 /165

2. 비용편익분석과 위험 및 불확실성 /172

3. 비용편익분석의 최종 결과 /176



제7장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실천적 이슈 /179

1. 분석기간: 투자사업의 시계 /181

2. 물가 상승을 배제한 실질가격 반영 /182

3. 투자사업(계획)과 각종 대안 간 비교 /183

4. 가치평가에 관한 주요 실질적 이슈 /189

5. 표준비용 산정 /194

6. 기타 가치평가 관련 함정 /196



제8장 비용편익분석 관련 주요 이슈와 쟁점 /199

1. 경제성 분석의 한계와 새로운 조화 /201

2. 분배 분석, 사회적 가치 /203

3. 투자사업과 사회복지 영향의 범위 /206

4. 가치 측정과 추정(예측)의 오차 문제 /207

5. 비용과 편익 추정의 애로: 사업 복합성 등 /208

6. 비용편익분석과 현재 세대, 미래 세대 이슈 /209

7. 공공투자사업의 공채(지방채) 발행과 재원 /210

8. 일반 상식과의 차이 /211

부록 /214



제2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이해와 실제



제9장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이해 /227

1.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요 /229

2. 투자심사제도 역사 /232

3. 투자심사 대상 /243

4. 투자심사 사업 유형별 구분 /246

5. 투자심사 제외사업 /256

6. 투자심사 시기 /261

7. 투자심사기관 및 심사 유형 /263



제10장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실제 /275

1. 투자심사의 기준 /277

2. 투자심사 자료 작성 및 심사 과정 /293

3. 투자심사 이후의 사업관리 /309

4. 자주 발생하는 기초자료 작성의 불성실 및 오류 유형 /313

5. 투자심사와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 마당 /325

6. 투자사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과 최근 동향 /327

부록 /355



제3부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방법과 실제



제11장 타당성 조사의 종류와 개요 /381

1. 타당성 조사의 의미 /383

2. 타당성 조사의 종류 /384

3.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386

4. ?국가재정법? 타당성 재조사와 ?지방재정법? 타당성 재조사 /400

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공기업법? 타당성 검토 /404

6.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격성 조사(제안서 검토) /409

7.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 조사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당성 평가 /413

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와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417



제12장 타당성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 /423

1. 타당성 조사 지침의 필요성과 역할 /425

2. 사업계획서의 검토 /429

3. 기초자료 분석 /434

4. 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437

5.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 /439

6. 분석의 단위, 영향권, 편익수혜자 설정 /441

7.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448



제13장 본격적인 분석단계 /451

1.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453

2. 시설계획 및 기술적 검토 /455

3. 비용 추정 /457

4. 수요 추정 /468

5. 편익 추정 /492

6. 경제성 분석 /516

7. 민감도 분석 /524

8. 재무성 분석 /524

9. 정책적 타당성 분석 /531

10. 종합 결론 /545

부록 /546



참고문헌 /549

찾아보기 /553

임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