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슬픈 대한민국(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연구총서 1)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기상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평상시에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주류를 이룬다. 그렇지만 겨울철과 봄철에는 미세먼지가 편서풍에 의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후 대기 정체로 축적되고, 아울러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초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로 인해 고농도 현상으로 발달한다.
매년 겨울철과 봄철에는 고농도의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집단적으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미세먼지가 한국 사회 곳곳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공포로 변하면서 이제는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등장했다. 미세먼지로 ‘슬픈 대한민국’이 되어 버렸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각도로 감축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실제로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 유발 공장들을 대도시에서 교외로,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동부에서 서부 내륙으로 대거 이전시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은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동부 연안에 화력발전소와 소각장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어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국 정부와 언론들은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 정부는 “우리는 줄였는데 한국이 문제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고농도 시기에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에만 집중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고농도 발생 시기에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과녁을 한참 빗나간 화살들을 쏘는 것과 같다. 정부는 미세먼지 잡겠다고 열일을 마다하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공습하는 날에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침묵’하거나 심지어 중국 정부를 ‘변호’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아울러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해답을 독자들과 같이 하나하나 찾아보기로 한다.
(1) 미세먼지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2)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과학적 증거는 무엇인가?
(3) 국내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는가?
(4)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의 입장은 무엇인가?
(5) 중국발 미세먼지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인가?
(6)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 방안은 무엇인가?
이 책이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고민하는 일반 국민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