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반양장)

머리말
차례

제1장 들어가며: 한국의 재정체계와 쟁점들
1. 한국의 재정체계와 재정통계
재정체계와 조세체계의 개관
재정규모와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2. 다루고자 하는 재정운용의 쟁점들

제2장 작은정부 vs 큰정부 논쟁: 왜 큰정부인가?
작은정부, 큰정부의 기준과 중앙정부 재정규모의 추이 변화
중앙일보-기획예산처 간 재정규모 논쟁과 재정의 범위
일반정부 재정규모의 비교
왜 큰정부인가?

제3장 재정건전성 논쟁: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는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추이 변화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국가부채 규모의 올바른 상대평가

제4장 감세 vs 증세 논쟁: 왜 증세가 필요한가?
조세부담률 지표의 의미
역대 정부의 조세정책과 조세부담률의 추이 변화
왜 증세가 필요한가?
제5장 한국경제의 진단과 조세·재정정책 방향
재정 기능의 정상화
불평등 축소를 통한 성장
증세와 큰정부의 불가피성

제6장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1. 소득세제의 강화 방안
2. 법인세제의 개편방안
3. 방위세제의 재도입 검토
4. 담배, 경유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담뱃값 인상 방안
교통세제의 강화 방안
5.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비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6. 상속세 및 부가가치세 개편에 대한 논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
부가가치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

제7장 부문별 재정지출 개혁
1. 복지지출의 정책과제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복지지출 확대
기초연금제도 개선과 국민연금 개혁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비판
치매 등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2. 교육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편 논의
지역거점대학 집중육성사업
3.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예산 운용
국방예산 규모의 적정화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
병사 봉급 인상의 문제점
4. 공공일자리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공공일자리 확충 분야
5. 지역화폐 비판
지역화폐의 현황
지역화폐의 문제점
지역화폐에 대한 세금 지원 폐지
제8장 정부 및 재정개혁
1. 정부 기능과 조직의 개편방안
정부 기능의 재정립과 조직개편의 기본방향
사회부처 개편방안
산업부처 개편방안
2. 재정 낭비를 막는 재정제도 개선방안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의 강화
재정관리처의 신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 확립
재정융자제도의 개편방안
특별회계·기금 제도의 정비와 국민부담 완화
국공채 강제소화제도 정비로 국민부담 축소

제9장 관점과 정책의 '새로운' 전환
1. 경제에서 사회로
2.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3.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제10장 결론: 문제 해결의 대안은 무엇인가?
특이한 나라, 한국
문제 해결의 대안: 부정의의 시정과 조세·재정 기능의 정상화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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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현 서울대 경제학과
펜실베이니아대(Univ.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뉴욕시립대(CUNY) 버룩 칼리지(Baruch College) 경제재무학과 방문조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팀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편집위원장
한국재정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거시경제 분과의장) 역임

(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