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속된 지방재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머리말
차례

[제1부 | 지방재정 위기 일반]

제1장 거버넌스 실패? 도덕적 해이?
1. 지방재정의 현실
2. 지방재정이 당면한 위기
3. 재정 건전성 위협 요인
4. 중앙-지방 간 재정 관계 및 중앙정부 정책이 초래한 위기(거버넌스 실패)
5. 개별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초래한 내적 위기 요인
6. 재정제도의 문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분리

제2장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 무늬만?
1. 재정 위기 관리
2. 법 제도적 측면의 한계

제3장 미국과 일본의 지방재정 위기 사례
1. 미국
2. 일본

제4장 외국 지방재정 위기 사례로부터 시사점
1. 연성예산 제약, 보조금과 교부세의 개혁(중앙 의존)
2.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공약사업 등
3. 민간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이용
4. 공기업(출자·출연 기관 포함)으로 부채 전가 및 부실경영
5. 지방채 발행 악용

[제2부 | 무엇이 문제인가?]

제5장 연성예산 제약의 늪

제6장 자치단체장의 개발사업 투자가 부채로

제7장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부채로

제8장 지방보조금 사업이 지방재정을 멍들게

제9장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BTO·BTL)이 지방재정을 멍들게

[제3부 | 어떻게 할 것인가?]

제10장 연성예산 제약 탈피형 재정분권
1. 연성예산 제약과 재정분권은 반비례
2. 재정분권에 관한 혼돈(또는 오해)
3. 재정분권의 방향성

제11장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헌법적 의의
2.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운영 문제
3. 통합적 접근과 협력 강화
4. 헌법상 교육제도와 지방자치 관련 규정의 변천사
5.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례로 본 시사점

제12장 부단체장 임명 권한은 지방정부에게 돌려주어야
1. 지방정부 조직과 부단체장 제도
2.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광역 지방정부 근무
3. 교육부 공무원의 지방 교육청 근무
4. 광역 지방정부 공무원의 기초 지방정부 근무
5. 부단체장 임명 제도의 개혁

제13장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 광역형 거점도시로의 개편
2. 중앙-광역-기초 간 기능 중복 개선
3. 인구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4.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통합(합리적 조정)
5. 재정 지원 없는 권한 위임을 줄여야 …

제14장 포괄적 부채 관리(지방정부 부채 관리를 넘어)
1. 포괄적 부채 관리가 답
2. 부채를 줄이기(숨기기) 위해 공기업이나 민간투자사업 추진

제15장 시스템 망국에서 탈피
1. 무분별한 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
2. 토건 국가의 문제가 시스템 구축에 고스란히 녹여져 …
3. 1, 2차 LADI에서 AIA 채택 및 폐기 과정


맺으며
1. 지방재정 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2. 무엇이 문제인가?
3.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문헌

정성호 (현) 한국재정정보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정부회계학회장(23대, 2025~)

(전) 한국공공선택학회장(13대, 2022~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