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모델과 전환의 논리

추천사
서문 자학과 자만을 넘어, 전환의 논리를 묻다
책머리에
차례

서장 한국의 후발 발전 논리:
압축 근대성의 역설 그리고 제도 진화의 정치 경제

제1부 한국 자본주의의 대전환, 궤적과 비교 시각

제1장 현대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세 가지 전환과 결과
1. 문제의 제기: 세 가지 전환의 수수께끼
2. 식민지 유산의 의미, 냉전반공 자본주의의 원형 형성
3. 제헌 헌법의 사회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냉전반공 정실자본주의로의 퇴행
4. 권위주의적 반공개발국가, 압축 산업화의 두 얼굴
5. 민주화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87년과 97년의 두 분기점
6. 결론
부록

제2장 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냉전반공 개발주의에서 친세계화 디제이노믹스까지
1. 문제의 제기
2.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 경로에 대하여
3. 압축 추격 발전, 성공의 논리
4. 냉전반공 개발국가의 그늘과 부정적 적폐
5. 개발 독재의 재편, 신자유주의로 가는 길 그리고 외환위기
6.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 세계화 시대 한국 자본주의의 불안한 진로

제3장 우리 시대 후발 이중혁명의 비판적 성찰:
산업화·민주화 이행의 한국적 경로, 비교 시각으로 본 특질과 결과
1. 한국형 후발 이중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배링턴 무어 딛고 넘기
2. 한국의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길, 비교 시각으로 본 특성
3. 산업화, 권위주의, 민주화 이행의 이론적 논의:
보수적 민주화와 진보 좌파의 주변화
4. 뉴라이트의 근대화론 그리고 개발국가론의 비판적 검토
5. 결론

제4장 박정희의 시간과 김대중의 시간: 그들은 독일 모델에서 무엇을 배우려 했나?
1. 문제: 반동적 근대화에서 반성적 현대화로
2. 독일·일본·한국 모델의 공통 계보, 그리고 진화 경로의 분기(分岐)
3. 박정희의 시간, 반동적 근대화 경로와 잃어버린 기회
4. 김대중의 시간, 평화·복지국가 반쪽 따라잡기와 중도 좌초
5. 결론: 성찰과 과제
부록: 김대중과 한국 중도주의의 유산

제2부 민주화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 대안 경쟁

제5장 민주화 이후 자본주의의 분기와 한국의 경로
1. 민주화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분기에 대하여
2. 민주화 이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경로와 이중운동의 향방

제6장 세계화 시대 개방과 연대가 만나는 한국적 길은 있는가: 선진 통상국가를 넘어서
1. 머리글
2. IMF 외환위기에서 한미 FTA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 순환의 종식과 새로운 대안 경쟁의 시작
3. 선진 통상국가 전략을 넘어서: 개방 전략과 발전 전략의 제자리 매김, 관리된 개방과 두 다리 행보 전략
4. 산업 경제의 선진화 전략: 정보산업형 동반 성장 모델
5. 기업·금융·노동 연계의 재구축
6. 사회 공공성, 복지국가 전략과 공공 서비스
7. 조세, 재정 개혁이라는 난제 앞에서
8. 유연안전성 균형의 모색
9. 결론

제7장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은 어떤 사회 경제 대안을 남겼나?:
다원적 개발주의, 자유복지주의, 그 너머
1. 문제와 관점
2. 개발주의의 분기(分岐)와 한국의 경로에 대하여
3. 보수적 개혁 대안: 다원적 개발주의의 경로
4. 개발주의의 해체와 중도 자유주의 대안: 자유·복지주의 경로
5. 결과
6. 새 대안 발전의 경로창조 과제 앞에서
부록: 지대 활용 성장에서 지대 추구 사회로

제8장 시민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복지 정치 동학과 시민적 길
1. 문제의 제기: 복지국가 모델에서 복지 정치의 동학으로
2. 복지 정치의 동학에 대하여: 보수 지배의 장벽과 새로운 미래 간의 간극
3. 복지·재정 체제와 일본, 한국의 공통 계보
4. 한국형 복지 동맹의 형성: 세 가지 딜레마, 출구는 있는가
5. 복지국가의 능력과 시민적 역량 증진
6. 시민적 복지국가를 향한 진지전
7. 결론

제3부 한국 발전 모델, 위기의 시대와 새판짜기

제9장 이중운동, 자본주의 다양성, 그리고 한국 모델
1. 머리말
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중운동
3. 비교자본주의론과 한국의 위상
4. 시장 자유화 시대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 모델

제10장 세월호 참사, 국가를 묻다: 불량 국가의 정치 경제
1. 문제의 제기: 관민 협력의 두 얼굴과 세월호 참사
2. 세월호 참사, 책임 국가의 공동화
3. 참사 이후 불량 국가와 '줄푸세'주의의 재가동
4. 결론: 불량 국가를 넘어, 공공적 책임 국가 세우기와 시민적 연대

제11장 박근혜 정부와 국정농단의 정치 경제
1. 포획된 국가와 포획된 민주주의
2. 국민연금, '삼성 3대 세습'의 일등공신이 되려나?
3. 삼성 적폐를 청산할 때가 왔다

제12장 '촛불 정부'의 좌초, 코로나 방역 모범국의 빛과 그림자
1. 민주 공화국 백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2. J노믹스의 과거 회귀, 코로나 위기 이전 사회 경제 기저질환
3. 한일 갈등, '가마우지 경제'를 넘어 축적의 새 길 찾기
4. 봉준호, 피케티, 그리고 20 대 80의 균열
5. 코로나 위기, 거대한 전환과 한국의 기회
6. 코로나 위기의 충고, 연결하기를 사고하라: 한국판 뉴딜은 우리의 미래인가
7. 한국판 뉴딜의 위험: 전환적 뉴딜을 건너뛰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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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이병천 경남 마산생(1952). 현재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참여사회연구소장, 『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자본주의 모델』, 『한국경제론의 충돌』,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공저), 『한국 자본주의 궤적과 진로』(공저),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공저),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공저),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공저),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공저), 『경제사상과 전환시대 자본주의』(공저),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공저)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현대 한국에 민주적 자본주의의 준거모델은 있는가」, 「한국은 독일모델에서 무엇을 배울까」, 「개발자본주의론 서설」, 「외부경제, 사회적 분업, 산업세계의 다양성」, 「소유, 통제 그리고 자본주의의 다양성」, 「후기폴라니와 경제문명사의 도전」 등이 있다.
그리고 『스티글리츠의 경제학』, 『인간의 살림살이』(칼 폴라니), 『사회적 공통자본』(우자와 히로후미), 『진보의 대안-자본의 민주화와 역량증진정치』(로베르토 웅거) 등을 번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