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를 위해 부모가 알아두어야 할 세무상식

이 책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사랑하는 딸 은결이를 위해 그리고 모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책 출간을 도와주신 허병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모두에게 은혜의 물결이 넘치시길 기원 드리며......



-고민석





※ 본 도서를 통해 발생되는 저자의 인세 전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되어 장애인단체 및 기관에 배분될 것입니다.

제1장 장애인의 정의와 등록절차



제1절 세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15

1. 세법상 장애인 15

2. 세법상 장애인 공제 요건 16

제2절 중중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17

1. 장애인증명서 작성방법 17

2. 장애인증명서의 제출 18

제3절 개별법에서 규정한 장애 22

제4절 장애인 등록 절차 24



제2장 소득세법상 장애인 관련 사항



제1절 인적공제 33

1. 인적공제의 유형 33

2.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34

3. 연간소득금액 34

4. 부양가족 38

5. 연령요건 40

6. 인적공제대상자 여부의 판정시점 40

7. 추가공제 41

8. 장애인 관련 인적공제 41

제2절 특별공제 44

1. 보험료 공제 45

2. 의료비 공제 52

3. 교육비 공제 57

4. 기부금(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중 장애인 관련 중심으로 서술) 61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63

제3절 장애인 관련 비과세 수당 검토 64

제4절 연금소득 68

제5절 장애인 관련 사업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70



제3장 소득세 경정청구



제1절 경정청구의 의의 및 기한 77

1. 의의 77

2. 경정청구 기한 77

3. 경정통지와 불복청구의 제기 78

4. 경정청구를 위한 준비 서류 (근로자의 경우) 78



제4장 근로장려세제



1.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요건 89

2. 총소득요건 90

3. 주택요건 91

4. 재산요건 91

5. 신청제외자 91

6. 신청절차 92

7.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92

8. 근로장려금 지급액 92

9.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및 방법 97

10. 준비사항 (신청인 본인과 사업주 비교) 98



제5장 원천징수



1. 원천징수제도의 개념 103

2. 원천징수의 종류 103

3. 장애인 관련 원천징수의 사례 검토 104

4. 회계처리 105



제6장 장애인 관련 법인세 관련 사항



1. 장애인표준사업장 109

2.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수익사업 여부 113

3. 장애인 고용부담금 114



제7장 부가가치세법상 장애인 관련 사항



1. 사업자등록 관련 119

2. 장애인 관련 사업의 과세유형별 구분 120

3. 장애인 단체 등 사업 125



제8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 금융상품의 비과세 및 감면, 세액공제



제1절 금융상품 133

1. 생계형저축 133

2. 세금우대저축 134

3. 세금우대종합저축 135

4. 조합예탁금(조합예탁금은 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혜택은 아니다.) 137

5.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137

제2절 세액공제 139

1.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39



제9장 장애인 차량 관련



1. 소득세법상 관련 검토 145

2. 부가가치세법상 차량의 매입세액공제 147

3. 장애인 차량 구입에 따른 개별소비세법 관련 150

4. 장애인 차량 관련 지방세 159



제10장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법 장애인 관련 사항



1. 국세기본법 173

2. 국세징수법 176

3. 조세범처벌법 177



제11장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법 장애인 관련 사항



1. 양도소득세 181

2. 종합부동산세법 185

3. 관세법 188



제12장 장애인 상속세



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195

2. 상속공제 196

3. 인적공제(장애인 관련된 인적공제만 설명하고물적공제는 생략하도록 한다.) 196

4. 상속재산의 분할 197

5. 추정상속재산 가액 202

6. 상속세 관련 비과세 재산가액 및 과세가액불산입 205

7. 장애인 자녀의 증여받은 재산가액 206

8. 세대생략 할증 과세 207

9. 상속세 신고기한 208



제13장 장애인 관련 증여세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13

2. 가족간 매매거래에 대한 세법의 원칙 215

3. 장애인 부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16

4. 장애인 관련 보험의 증여세 비과세 220

5. 장애인 신탁 관련 비과세 224

6. 증여세 신고기한 229



[부록1] 공익법인

제1절 공익법인의 세무 233

1.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비교 233

2. 공익법인의 종류 233

3. 비영리법인 설립절치 및 법인설립신고 234

4.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237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39

6.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특례 241

6. 토지 등 양도소득 246

제2절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사항 248

1.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48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49

제3절 공익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 250

제4절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관련 사항 251

제5절 공익법인 운용에 있어서 준수사항 252

1.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252

2.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공익목적 사용 253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253

4. 주식취득 및 보유시 유의사항 254

5. 출연자 이사 취임시 유의사항 254

6. 특정기업 광고 등 금지 255

7. 자기내부거래시 유의사항 255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시 불이익 255

9. 공익법인 해산시 유의사항 256



[부록2] 장애인 관련 혜택 요약 정리

1. 요금 감면 262

2. 장애인 자동차 265

3. 장애인 보건/재활 267

4. 장애인 자금대여 외 271



■ 참고문헌 273

■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273

■ 인터넷 273

고민석 저자 고민석은



[약력사항]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졸

삼현세무법인 강남지점 소속

더존아카데미 실무 강사

어울림아카데미 강사



[저서]

개인병의원 회계와 세무실무 (도서출판 어울림)

장애인 자녀를 위해 부모가 알아두어야 할 세무상식 (도서출판 어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