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세금 스토리텔링

본서의 특징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 체계를 갖춘 한글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수많은 문화유산과 업적을 남기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신 임금님이십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빛나는 업적 중 하나가 세법인 '공법'입니다. 공법은 세금을 징수하는 법으로, 무려 25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고, 백성에게 국민투표라 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대신 등과 15년 이상 논의하여 만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은 공법을 만들면서 양반정치에서 소외된 백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론조사와 함께 시범적인 시험을 하였고, 왕권을 내세우지 않고 신하들과 대화와 토론으로 소통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이 '공법'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셨을까요?

백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세종대왕은 늘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먹을 것은 백성의 하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에는 백성이 가장 소중하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식량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세금은 백성들이 농사지어 생산한 쌀이나 콩 등의 곡식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식량으로 사용할 곡식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곡식에서 세금을 내고나면 백성들이 먹고 살 식량은 늘 부족하였습니다. 더욱이 관리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아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백성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 가난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적게 거두면서도 공평한 세법인 공법을 만들고자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제도를 만들어, 관리들이 백성들로부터 부정을 저질러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공법은 세종대왕이 '백성이 행복한 세금'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매우 소중한 세종대왕의 세금 이야기를 『세종실록』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엮었습니다. 세금을 통하여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한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세종대왕이 만든 '공법'의 역사적 가치를 드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세금은 역사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생활에서도 매우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면서? 오로지 백성만을 생각하신 세종대왕님을 소개합니다.

세종대왕의 말씀 하나! 세금은 나라의 운영에 꼭 필요하다.

1. 세금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물자이다.

2. 조선시대 세금은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이다.



세종대왕의 말씀 둘! 세금은 법에 따라 징수하라.

1.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다.

2. 세금은 공평하게 거두어야 한다.

3. 세금의 부정부패가 없으면 백성이 편안하다.



세종대왕의 말씀 셋! 세금은 과학적으로 거두어라.

1. 논밭의 정확한 측량을 위해 자를 사용하다.

2. 농사의 풍흉을 측정하는 기구로 측우기를 사용하다.

3. 말과 되의 규격을 통일시키다.

4.『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고을의 세금을 알 수 있다.



세종대왕의 말씀 넷! 세법은 민주적으로 만들어라.

1. 과거시험에 세금 문제를 내어 유생들의 의견을 듣다.

2. 공법에 대해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다.

3. 민주적인 과정을 걸쳐 공법을 만들다.



세종대왕의 말씀 다섯! 내가 만든 공법이 『경국대전』에 실렸다.

1. 부정부패가 없고 조선에 맞는 공법을 만들다.

2. 공법의 핵심은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이다.

3. 세종대왕의 공법이 『경국대전』에 수록되다.



세종대왕의 말씀 여섯! 세금을 감면하여 백성을 사랑하라.

1. 백성의 구제를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다.

2. 효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다.

3. 경로자 등에게 부역을 감면해 주다.

4. 온천의 신고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다.



세종대왕의 말씀 일곱! 보훈정책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라.

- 전사한 가족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다.

- 외적을 방어하고 성을 쌓는 백성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다.

- 함경도와 평안도의 이주민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다.



세종대왕의 말씀 여덟! 귀화한 왜인과 여진족에게 세금을 감면하라.

- 귀화한 왜인과 여진족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다.

- 우리나라에서 고기를 잡은 왜선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하다.

오기수 저자 오기수박사는 현재 김포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조세사상과 공법 연구"와 "?경국대전? 호전에 규정된 세종대왕의 공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하여 세종대왕의 업적 중 '공법(貢法)'의 가치를 재평가하였습니다. 세종대왕 관련 저서로는《세종대왕의 조세정책》이 있으며, 이 책을 통하여 세종대왕이 일생동안 혼신을 다하여 이룩한 업적이 '공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업적 중 '훈민정음' 만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공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공법은 세종대왕이 만든 조선 600년의 기본 조세법입니다. 세종대왕은 공법의 입법과정에서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저자는 이외에《조선시대의 조세법》을 저술하고, "?조선경국전?의 조세개념과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등 많은 조선시대 조세관련 연구를 하였습니다.